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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법률이야기

출판잡지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

by 중은우시 2006. 4. 9.

중국은 과학기술류이외의 외국잡지가 중국내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의 발전하는 광고시장에서 한조각을 나누어가지고자 하는 국제미디어회사로서는 뒷머리에 한방을 맞은 것과 다름이 없다.

 

중국출판계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은 이러한 신정책의 하나의 희생품은 록과 청년문화잡지인 <<Rollong Stone>>의 중문판 <<곤석(滾石)>>이다. 곤석은 지난 달에 창간호가 나왔으나, 신문출판총서는 정간을 명했고, 이러한 유형의 잡지는 제한범위내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며, 출판사측도 출판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중국은 일찌기 출판물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으나, 나중에 정책을 약간 풀어주었고, 어떤 때에는 규정위반사항에 대하여 한눈은 뜨고 한눈은 감아주는 식으로 지나갔었다. 그러나 신규정은 생활류잡지의 출판상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타격이다. 왜냐하면 중국정부는 티비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비교적 엄하게 단속하였으나, 생활류잡지영역에서는 외국미디어기업이 원래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컸었기 때문이다.

 

Hachette Filipacchi Media중국,동남아및호주지구 CEO인 Victor Visot은 "이후 우리는 정책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중국시장에서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예정된 속도로 키워나갈 것이다" 그는 보충하여 말하기를 정책이 허용하는 종류에 대하여는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Hachette Filipacchi Media는 중국에서 7종류의 정기간행물의 출판을 허가받았다.

 

내부소식통에 의하면, 이미 허가받은 잡지는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출판할 수 있다고 하며, 이것은 몇몇 신문출판총서의 관리들도 인정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나온지 1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외국회사가 출판하는 신문잡지를 허가하지 않고, 다만 중국출판사와 외국합작자가 소외 "판권합작"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러한 모델하에서, 실질적으로 국내출판사는 이미 보유한 잡지간행번호를 외국합작자에게 빌려주고, 다시 외국에서는 잡지를 다시 Vogue, ELLE 또는 <<곤석>>등의 중문판으로 다시 포장하며, 이후 이러한 잡지는 또한 감독관리기관의 엄격한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소비자의 중국잡지시장에 대하여는 최근들어 생기가 돌고 있으나, 수정후의 심사허가정책은 아마도 그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광고지출로 계산하면, 중국은 최근 수년동안 이미 전세계 3위의 미디어시장으로 되었다. Nielsen Media Research는 공개돤 광고가격으로 계산하면, 광고주는 작년에 중국잡지광고에 총 미화7.7억달러를 투입하여, 2004년보다 23% 증가하였다.

 

최근 중국정부는 신문, TV방송국과 웹사이트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반대자를 압박하고자 하고, 국내미디어회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2003년과 2004년에 수량이 제한된 몇개의 외국TV회사 및 합작제작기업에게 TV업을 개방한 후에 중국관리감독기관은 작년에 예상가능한 장래에는 새로운 국TV 채널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생활방식류의 잡지가 주목하는 것은 소비영역이고,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잡지는 외국미디어회사들이 중국에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채널로 여겼다. 그러나, 수정후의 규정은 잡지출판에 대하여도 엄격한 사업제한을 규정하였다.

 

비록 중앙정부가 아직 이 규정에 대하여 공개적인 의견을 발표하지는 않았찌만,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아마도 국내출판업을 보호하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생활방식류의 잡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아직 <<곤석>> 혹은 그 외에 중국에서 발행되는 어떠한 국제적인 잡지에서도 공산당의 의식형태에 저촉되는 상황은 나타난 적이 없다. 그러나, 미디어관리감독기구는 일찌기 서방문화가 중국에 만연하는데 대하여 반대를 표시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미공개의 신문출판총서 내부규정은 1년전에 이미 외국출판기구가 중국에 출판하는 간행물의 종류를 제한하였다고 한다. 신문출판총서의 장씨성을 가진 관리는 말하기를 "모든 비과학류의 잡지, 신문은 현재 모두 허가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작년 9월(당시 신규정은 이미 제정되어 있었다), Advance Publications Inc.와 국유출판사인 인민화보사가 합작으로 Vogue중문판 <<Vogue 복식과 미용>>을 냈다. Advance 휘하의 Conde Nast International의 회장인 Jonathan Newhousesms <<Vogue 복식과 미용>>은 2004년말에 허가서를 받았으며, 그는 중국이 외국잡지가 중국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잠정적으로 지하는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한다.

 

지난 달, Sports Illustrated는 금년 하반기에 중국에서 체육잡지를 출판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현재, 아직 출판상인 Time Warner Inc는 언제 신청했는지, 심사허가를 통과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신문출판총서의 규정은 중외합작으로 출판하는 모든 외국신문잡지에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출판회사가 중국내에 100%투자한 국ㅈ판잡지는 별론으로 한다.

 

일부 대형출판회사들은 신정책에 대하여 일찌기 소문을 들었다. 1988년에 <<ELLE세계패션의뜰>>로 중국에 들어온 Hachette Filipacchi는 1년전에 이미 관련규정을 알고 있었다.

 

중국국가여유국, Hearst Communications Inc. 와 International Data Group은 공동으로 합자회사인 Trends Group은 Cosmopolitan의 중문판 <<패션>>의 출판기관이다. 당해 집단은 상당한 시일전에 규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패션집단의 총편집장보좌역인 왕설은 제한은 그룹의 현재업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신규정이 이후에 새로운 잡지를 내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녀는 말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곤석>>외에, 어떠한 시로운 잡지가 또한 신정책의 영향을 받을지는 알수가 없고, 이것은 왜냐하면 미디어회사들이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잡지를 공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출판총서 및 그 상해신문출판국의 관리는 말하기를, <<곤석>>의 중국의 출판상인 국유기업 중국창편총공사와 홍콩의 만화미디어집단(One Media Group)은 신문출판총서의동의를 받기 전에 창간호를 발행해버렸다. 상해출판국의 진리는 "이 합작출판 잡지는 계속 출판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

 

만화미디어집단의 업무인원은 이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곤석>>중문판 편집인인 학방은 그와 동료는 여전히 4월분 잡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이 정책이 언제까지 집행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새로운 출판프로젝트는 아마도 잠시동안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Hachette Filipacchi의 Visot은 이에 대하여 매우 달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말하기를 "네가 여기의 규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시합에 참가하지 말라"

 

Geoffrey A. Fowler / Juying Qin

200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