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샹린사건(佘祥林事件)

셔샹린.

 

1966년생. 경산현 안문구진 하양촌 사람. 체포전에는 경산현공안국의 원마점파출소 치안순라원.

1994년 1월 20일. 셔샹린의 처인 장재옥 실종. 장재옥의 가족들은 셔샹린이 장재옥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함.

1994년 4월 11일, 안문구진 여충촌의 제방에서 여자시체발견. 장재옥의 친척들은 장재옥과 특징이 같다고 증언. 공안기관은 즉시 수사착수

1994년 4월 28일, 셔샹린 체포(고의살인죄)

1994년 10월 13일 형주지구중급법원 1심판결 (사형). 셔샹린은 상소.

1995년 1월 6일. 호북고급법원은 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파기환송

1997년 12월 15일, 형문시검찰원은 셔샹린의 행위가 무기징역이상의 형을 처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당해 사건을 경산현검찰원으로 이송.

1998년 3월 31일, 경산현 검찰원은 사건을 경산현법원에 제소

1998년 6월 15일, 경산현법원은 고의살인죄로 셔샹린을 유기징역 15년에 처함. 셔샹린은 상소.

1998년 9월 22일, 형문시중급법원은 상소기각. 원판결유지. 셔샹린은 샤양감옥에 복역

2005년 3월 28일, 남편에게 상해당했다는 장재옥이 돌연 고향에 나타남. 장재옥에 따르면, 그녀는 셔샹린과 자주 싸우다가 그냥 집을 나갔다고 함. 구걸을 하며 유랑하다가 산동 조장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을 하나 두었음. 그녀는 셔샹린이 이로 인하여 11년간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였다고 함.

2005년 3월 30일, 형문시중급법원은 제1심판결과 제2심판결을 긴급취소함.

2005년 4월 1일, 39세의 셔샹린은 취보후심(보석)으로 석방됨.

 

 

이 사건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 중.

 

1. 셔샹린의 모친인 양옥향은 아들이 며느리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상급기관에 호소하러 갔다가 9개월을 갇혀있게 된다. 9개월후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돈을 들고 사람을 찾으러 갔지만, 셔샹린의 모친은 이미 귀도 먹고, 눈도 멀어버렸다. 3개월후 그녀는 원한을 품고 죽는다.

 

2. 셔샹린의 큰 형인 셔쇄린은 동생을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41일간 감옥에 갇힌다.

 

3. 촌민 예락평은 장재옥을 본 적이 있다고 양심대로 증언하였다가, 감옥에 3개월간 갇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