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의 승패와 중국의 운명

글: 시화(施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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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미국해방일로 정한 이래, 미중간의 대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무역에 관한 관세전만이 아니라, 양국의 1백년 미래운명을 결정할 냉전과 열전을 초월하는 생사결전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쌍방의 지위를 바꾸기 위하여 일방은 반드시 다른 일방을 자신의 의지로 복종시키고 변화시켜야 한다. 혹은 미국이 중국을 바꿔버리거나, 혹은 중국이 미국을 바꿔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저 겁만 주고 끝날 일은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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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분명하다. 이번 관세전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피할래야 피할 도리가 없다. 미국의 태도를 보면, 이미 여하한 효과없는 담판은 거절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은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탈중국이다. 이런 상황은 모든 매체의 보도에서 확인이 된다. 탈중국의 진정한 의미는 중국을 세계시장에서 배제하는 외에, 혼자 알아서 살아가라는 것이다. 그 배후에 숨은 의미는 세계는 중국이 없어도 되지만, 중국은 세계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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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혹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로 미국시장을 대체하여도 마찬가지로 대외무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대외무역전문가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 상식으로 알 수 있다. 아무리 큰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만일 수출제품을 달러로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두 헛수고이다. 가장 중요한 세계비축화폐로서 그 어느 화폐도 달러를 대체할 수 없다. 일단 중국의 달러보유고가 부족해지면 대국지위를 잃게 된다. 사류, 오류의 소국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사정은 이렇게 간단하다. 중국은 미국과 비지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300년전으로 돌아가서 그 누구와도 비지니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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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장래에 자유무역의 진정한 원칙을 준수하는 무역파트너들과만 무역하겠다는 것이다. 게임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거래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거대한 리스크도 감내하고, 천하의 금기마저 어기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사정이 그 정도로 심각하단 말인가? 미국인은 일관되게 중상주의를 숭상하지 않았던가? 돈만 주면 달랠 수 있지 않았던가? 확실히, 트럼프 이전은 그러했다. 그의 첫번째 임기를 포함해서. 그러나 트럼프 2.0은 다르다. 설사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그저 큰 거래 몇 개를 하고, 무역적자를 축소시키는 정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엄격하게 이전에 WTO에 가입할 때의 약속사항을 모조리 무조건적으로 전혀 에누리없이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트럼프는 이번에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전승을 거두지 않으면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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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역사를 살펴보면, 무역전은 낯설지 않다. 1840년의 아편전쟁의 실질도 무역전이다. 영국인은 처음에 무역균형을 원했다. 그것이 실패한 후에는 아편으로 보상받았다. 마지막에는 전쟁을 벌였다. 1776년의 미국독립전쟁도 관세 차세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시위자들은 전체 배의 차를 바닷속에 쏟아부었다. 이를 통해 영국국회가 반포한 <차세법>에 항의했다. 세계의 거래는 자연스럽게 공정하다고 생각지 말라. 거래가 있으면 거래를 파괴하는 것도 있다. 이익이 일방적이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번 무역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응전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각국 특히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전은 이미 30년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단지 이전의 미국정부는 그걸 경시했고, 가볍게 여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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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이번 무역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심이다. 이는 개인의 스타일과는 무관하다. 비록 그가 호승심이 강하고,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번의 결심은 미국의 여론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사회의 구성은 비록 극도의 상층과 하층이 있지만, 대부분은 동서 양안에 몰려 있다. 동안은 금융업이 위주이고, 서안은 IT업이 위주이다. 다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점은 더욱 큰 규모의 중간계층이다. 즉 블루칼라이다. 그들은 광범위한 중부지구에 거주한다. 미국의 현임 부통령 밴스는 바로 이곳의 러스트벨트에서 성장했고, 수십년간 직접 주변이 쇠퇴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미국의 미래는 금융가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에 의존할 수 없고, 복지에 기대는 각종 이민자들에게 기댈 수도 없다. 중견역량에 의존해야 한다. 오랫동안 계속된 불균형무역을 끝장내는 것은 중간계층을 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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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을 승리하는데 트럼프의 히든카드는 아주 탄탄하다. 첫째는 여론의 지지이다. 미국인이 물가영향을 우려하고, 생활수준의 저하를 우려하여 관세전을 지지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왜냐하면 경선기간, 트럼프는 이미 반복하여 관세약속을 명확하게 했다. 만일 선거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표로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과반수의 선거인들은 트럼프를 지지했다. 심지어 월스트리트의 금융거물, 실리콘밸리의 IT엘리트들도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고, 대다수는 관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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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 미국은 방대한 경제규모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 미국시장은 전세계의 점유율이 25%이다. 달러는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미중이 60%이고, 글로벌 지급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이다. 미국주식은 전세계주식가치중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65%에 달했다. 미국국채는 전세계채권총수의 44%이다. 군사방면에서, 비록 바이든정부의 무능으로 실력이 하락하긴 했지만, 현재는 다르다. 백악관으로 되돌아온 트럼프는 더욱 강대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미군인도태평양사령부는 얼마전에 현재라도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군을 섬멸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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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소위 국제화 자유무역은 비록 자유무역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조용한 자본대이동이다. 처음에 기업가들은 영리목적으로, 본국의 자본을 미발전지구에 가공을 맡기고, 미국산업을 빼내가는 것이다. 이는 부저추신(釜底推薪)에 상당하여, 본국노동자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어서 개발도상국은 저원가로 대량의 염가수출을 통해 이익을 본국으로 이전시키고, 다시 투자를 통하여 월스트리트로 이전한다. 이런 건곤대나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이름도 아주 듣기 좋지만: 자유무역.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제의 부가 재분배되는 것이고, 첨예하게 각국의 빈부차이를 확대시키며, 사회갈등과 충돌 그리고 도덕적 몰락을 격화시킨다. 부유해지는 것은 미국의 거부들과 각국의 권력귀족이고, 가난해지는 것은 미국의 블루칼라와 각국의 노동자들이다. 최대의 위협은 전세계적으로 거의 아무도 위험이 임박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견을 대표하는 MAGA당원들을 제외하고. 그들은 시의적절하게 자신의 걸출한 대표를 내세웠다: 트럼프2.0. 일부 식견있는 인사는 미국이 생사존망의 관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았고, 위기 가운데 우뚝 선 지도자 트럼프를 워싱턴, 링컨과 비교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상범위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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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명확하고, 결심이 굳건한 상대방에 직면하여, 중국정부는 힘을 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현상은 아무런 카드도 없어서 그저 패배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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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무역파트너를 변경하고, 수출시장을 변경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물물교환을 하든, 비주류화폐를 받아들이든 모두 경화인 달러로 바꿀 수가 없다. 하물며 미국시장을 제외하면, 중국과 같은 대량의 생산제품의 주문을 계속하여 받아줄 수가 없다. 수십년동안 미국시장을 규모로 하여 만들어진 산업체인은 언뜻 듣기레 고대상(高大上)이지만, 매수자를 잃어버리면 폐철더미나 다름이 없다.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면 산업쓰레기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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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랑파(戰狼派)는 계속 말을 띄우고 있다. 중국은 5000년간 대외무역이 없었지만, 잘 지내왔다고. 중국인들은 풀을 먹을 지언정 무릎꿇지 않을 것이라고. 3년 자연재해도 버텨냈는데, 관세전으로 인한 손실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호탕함은 우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거래를 하는데는 실패로만 끝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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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지연술"이 효과적일지 모른다. 어떤 중국의 전문가는 이렇게 예측한다. 트럼프의 관세전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미국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악관에서도 부득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시간의 장단은 예측이 어렵다. 만일 충분히 길다면 밤이 길면 꿈이 많게 된다. 중국 현재의 내정이나 외교의 곤경을 보면, 2,3개월간은 겨우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반년, 일년은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다. 예를 들어 각각 각국과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역합의를 이루고, 각국을 국내로 불러 공장을 짓게 해서 관세를 피하게 만든다. 밖으로는 대체하는 산업체인을 찾아낸다. 특정상품에 대한 면세를 실시하여 물가를 억제하고,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주민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다. 아마도 내년 중간선거때, 모든 불확정성은 사라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아마 중국이 무릎을 꿇으려 해도 이미 늦은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 이상 중국이 필요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 중국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데, 정반대이다. 중국이 더욱 미국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시장과 달러가 필요하다.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상품을 조금 적게 팔아도 살아갈 수는 있다. 비지니스가 끊기면, 미래가 끊기는 것이다. 오직 중국의 백성들만 풀을 먹을 줄 안다고 생각지 말라. 미국인들도 애국정서가 있다. 옛날 일본이 진주만기습을 했을 때, 미국인들의 집단반응을 보라. 절대 일본의 정보부서가 사전에 예측한 것처럼 간단히 무너지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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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나왔다. 2025년, 중국의 운명은 위기에 처했다. 만일 억지로 싸워서 무역전을 승리한다면, 중국인의 이익은 집권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모조리 쓰여질 것이다. 생활수준은 50년전의 최저점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내에는 다시 부활할 수 없을 것이다. 공급제가 다시 추진될 것이고, 표증(票證)을 다시 제공할 것이다. 대량의 실업자들이 강제로 벽지로 보내져서 개간을 하게 되 ㄹ것이다. 군대관리를 실행할지까지는 알 수가 없다. 집안에 약간의 저축을 가진 사람은 인플레이션으로 모조리 사라지거나, 애국채권을 구매해야할 것이다. 애국정서를 가진 펀홍들은 아마도 이를 악물고 한동안 버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모든 수즉 단 방법을 써서 살길을 찾아나설 것이다. 나는 <황화(黃禍)>에서 본 공포스러운 광경에 아직도 가슴이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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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반대로 관세전에서 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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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관세전의 패배는 즉, 상대방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엄격히 쌍방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트럼프의 조건은 기실 아주 간단하다. 대체로 단지 4가지이다: 첫째, 수출지향을 포기하라. 국가경제를 내수만족으로 전환하라; 둘째, 무역장벽을 취소하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출보조금, 증치세와 허가증의 장벽을 취소하라; 셋째, 정부관리감독을 감소시키고, 백성의 부담을 감소시켜, 부를 민간에 돌려라; 넷째, 자유로운 교류를 허용하고, 외국투자를 완화하라. 이를 보면 조건이 그다지 가혹하지 않다. 요구조건이 지나치게 높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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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건 심지어 일부 조건만 실행되더라도, 중국인은 살기 좋아질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인의 근면과 치부능력으로 중국의 번영과 부유는 개혁개방이래의 40년을 넘어설 것이다. 어디로 갈지는 여러 동포들이 스스로 선택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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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