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카드"의 5가지 곤경....

글: 진시(秦時)

 

니케이 중문사이트 4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상무부와 과기부가 2022년말에 발표한 <중국수출금지수출제한기술리스트>의 수정방안에서 43개항목의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그중에는 희토류제련과 가공등을 금지하고 제한하는데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희토류를 사용하는 고성능자석(磁鐵)등의 제조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희토류를 사용하여 고성능자석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합금등에 대하여도 금지와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빠르면 금년내에 수정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과 미국 및 서방세계와의 대항이 격화하면서, 중국은 반도체등 '목조르기'기술분야에서 갈수록 서방의 제약을 강하게 받고 있다. 얼마전, 일본이 23종의 반도체제조설비수출제한을 선언했고, 미국, 일본과 네덜란드간의 반도체수출제한합의는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대한 반격조치로, 중국은 희토류카드를 쓰고자 하는 것이다.

 

희토류는 '흙'이 아니다. 네오디뮴등 17종의 희귀금속원소를 총칭하는 말이다. 응용범위가 매우 넓어 적게는 LED등, 핸드폰칩 및 가전제품에서 크게는 로켓, 대포, 탱크까지도 모두 희토류를 쓰지 않을 수 없다. 업종으로는 군사, 석유화학, 야금, 방직, 영구자석재료, 도자기, 유리, 컴퓨터, 자동차등 분야에서 모두 희토류가 쓰인다. 그러므로, 이는 진귀한 전략적 자원이고, '공업의 비타민', '신재료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의 보존량, 생산량, 수출량이 모두 세계1위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를 전략적인 카드로 보고 있다. 중국이 서방세계에 희토류전쟁을 일으킨 것은 이미 한두번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0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사건때, 베이징정부는 일본에 대한 희토류수출을 금지하여, 도시바 및 마쓰시다등 대형제조업체의 생산체인을 교란시킨 바 있다. 2020년, 미중무역전때, 중국은 내부적으로 대미희토류수출제한을 검토한 바 있다. 같은 해, 중국은 미국의 군사기업 록히드마틴에 대하여 제재를 선언했고, 록히드마틴은 F35전투기생산을 전면중단하게 된다. F35전투기 1대를 생산하려면 417킬로그램의 희토류제품이 소모되는데, 외부에서는 중국의 희토류수출제한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중국은 다시 희토류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유럽, 일본에 반격하려는 것이다. 그럼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은 예전과 달라졌다. 중국의 희토류전략카드는 곤경에 빠져있어, 이제는 더 이상 카드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다.

 

첫째 곤경: 중국의 희토류자원우세가 하락하고 있다.

 

1960년대, 미국은 국제희토류시장의 패주였다. 그러나 중국이 1980년대부터 자원우세와 저가덤핑, 무역보조금 및 환경보호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미국 국내의 2개 희토류회사를 무너뜨렸다. 2013년,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5,500만톤으로 전세계총량의 48.3%를 차지하고, 세계1위이다. 미국은 1,300만톤으로 전세계총량의 11.4%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은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무절제하게 채굴했다. 게다가 중국은 1998년-2014년 사이에 희토류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통제를 실시하기 시작하고, 수출쿼터를 실시하고 수출관세를 올렸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일 뿐아니라, 희토류 암시장을 창궐하게 만들고, 불법채굴이 횡행하게 만들었다. 미국지질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계 희토류생산량은 247만톤인데, 그중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213만톤이다. 전세계총생산량의 86.1%를 차지하여, 전세계에 희토류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대량의 희토류자원이 불법채굴, 밀수되고 있으며, 내몽골 바이윈어보(白雲鄂博)광산은 철광과 함께 채굴되고 있어, 중국희토류의 실제생산량은 213만톤을 훨씬 넘을 것이다. 이는 자원의 무절제한 낭비를 초래한다.

 

2020년, 전세계의 희토류매장량은 1.2억톤이다. 중국은 5,500만톤에서 4,400만톤으로 줄어들어 전세계의 36%를 차지한다. 10년동안 비중이 12.3%가 내려간 것이다. 이 4,400만톤의 매장량중에서 경희토류의 매장량이 4,100만톤이 넘는다. 더욱 전략적인 의미를 지닌 중희토류의 매장량은 300만톤에 불과하다. 2020년, 이미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는 중국의 뒤를 잇는 희토류자원대국이 되었고, 그 매장량은 각각 2,200만톤, 2,200만톤과 1,200만톤에 이른다. 이들을 합치면 전세계의 48.4%에 이른다. 이미 중국의 희토류매장량을 넘어선 것이다.

 

둘째 곤경: 중국의 희토류생산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2010년, 중국은 희토류자원우세를 일본과의 충돌에 사용하여 무기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세계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 여러 국가는 환경보호의 병목을 극복하고, 자신의 희토류생산국면을 타개하기 시작한다. 미국, 호주등 국가는 점차 희토류광산의 생산을 회복시켜다. 미국지질조사국이 2020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세계에 근 20개국가에서 희토류를 채굴하고 있다. 중국지질조사국발전연구센터는 2020년의 논문에서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이래, 세계의 37개국가의 261개회사에서 합계 429개 희토류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안타이커(安泰科, 중국유색금속협회 산하의 리서치센터)의 데이타에 따르면, 희토류제련,가공분야에서 2019년 전세계 희토류제련분리제품의 생산량은 합계 약 17,6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했다. 그중 중국의 생산량은 약 15.5만톤으로 전세계의 88.2%를 차지한다. 중국 공신부의 성명을 보면, 2020년 중국희토류야금분리제품의 생산량은 12.96만톤이다. 다만 또 다른 홍콩 <명보>이 보도를 보면, 2017년내지 2018년부터, 중국은 국내중희토류광산의 채굴량이 대폭 감소하여, 미얀마의 수입품으로 대체하고 있다. 글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이 미얀마에서 수입한 중희토류광석은 2.58만톤으로 중국국내의 생산량에 상당하다. 미얀마는 전세계에 개략 절반의 중희토류광생산량을 제공하고 있고, 중국에서 제련하고 있다. 이들 데이타가 설명하는 것은 중국의 희토류제련분리생산능력우세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얀마에서 나중에 혼란이 발생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에 영향을 끼쳤고, 희토류가격이 한때 급등한다.

 

궈신(國信)증권의 희토류업종특별연구보고서를 보면, 중국, 일본, 미국과 유럽국가는 전세계최대의 희토류소비국이다. 소비량은 각각 글로벌소비총량의 57%, 21%, 8%와 8%를 차지한다. BBC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세계최대수입국이기도 하다. 2018년에 7만톤을 수입했다.

 

즉, 중국이 생산하고 제련하는 희토류는 주로 자신이 쓰는 것이다. 비록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희토류가 수요량의 80%에 달하지만, 실제수요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2018년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는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의 4%에 불과하고 총금액도 약 1.6억달러이다. 그리고 미국국내공업에서 필요한 것은 희토류원료가 아니다. 자석같은 가공완제품이다. 만일 중국이 가공완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수출산업을 타격하는 것이고, 그것은 양날의 검이 될 것이니, 중국으로서도 이해형량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곤경: 미국,일본,유럽의 반격, 희토류전략의 B방안, 중국의 희토류카드는 엉망이 되어버렸다.

 

2010년, 중국은 희토류를 이용하여 일본을 성공적으로 타격하였다. 수출이 대폭 줄어들고, 국제희토류시장이 요동쳤다. 2012년 3월, 미국, 일본, 유럽은 WTO에 중국이 희토류수출관제를 한다고 제소한다. WTO규칙과 중국의 WTO가입시의 약속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패소한다. 2019년 5월, 시진핑이 장시(江西) 간주(贛州)의 희토류공업을 시찰한 바 있다. 중국은 여러번 미국에 희토류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중국에 의존하는 A방안을 벗어나기 위하여, 중국이외의 희토류공급체인 B방안을 재건하는 것이 선진국의 중요의제가 된다.

 

2020년말, EU는 유럽공업원료연맹(ERMA)를 건립하여, EU가 일련의 핵심광물을 확보하도록 했다. 희토류는 그중 가장 중요한 광물이다. EU의 목표는 현지에 희토류채굴, 가공과 자석업종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공급중단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려 한다. 로이터가 2021년 8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EU는 지역내에 일종의 전기자동차엔진에서 아주 중요한 특수자석을 생산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2019년부터, 미국 국방부, 에너지부등 부서는 대거 자금을 지원하여 희토류기초연구 및 가공과 생산을 진행한다. 2020년, 미국희토류회사(US Rare Earth, LLC)와 텍사스광산자원(Texas Mineral Resources Corp)는 합자투자로 텍사스경내에 'Round Top' 희토류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17종의 희토류원소중 16종을 보유하고 있다. 추정에 따르면, 약 130년간 채굴할 수 있을 양으로 광산총매장량은 3.64억톤에 이른다고 한다. 2021년 8월, 이 희토류채굴프로젝트에서 단일희토류원소 및 파생부산물이 분리되었다. 분리된 희토류광물의 함량은 총희토류의 99.5%를 넘는다. 이는 미국의 희토류전략에서 '목조르기' 기술을 해결한 획기적인 돌파구이다. 중국이 이번에 기술수출통제하려는 제련과 가공은 바로 이 기술과 관련이 있다. 2021년말, 미국의 오크리지국가실험실과 에너지부 아이다호국가실험실의 과학자들은 공동으로 희토류분리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희토류분리기술은 현재 중국이 세계첨단수준을 장악하고 있다. 희토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쉬광셴(徐光憲)이 1989년에 연구개발한 것이다. 기실 쉬광셴은 중화민국시절 교통대학을 졸업했고, 1951년 미국의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전쟁때, 중국의 회유로 귀국하였으며, 문혁때 갖은 박해를 당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공의 편에 서 있다. 결국, 중국의 모든 하이테크기술은 기실 모두 서방에서 온 것이다. 미국은 비록 희토류분리기술을 연구개발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생산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은 바로 이 과도기를 노려 서방에 손을 쓰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희토류반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는 손을 잡고 호주의 웰드-말레이시아관탄의 채굴과 희토류분리산업체인을 만들고자 하며, 이미 초기단계는 완료하였다. 일본의 JOGMEC는 우대이자로 호주의 희토류기업 Lynas에 장기간 자금을 제공하고, Lynas는 이미 중국이외에 유일한 대형 희토류생산기업이 되었다. 현재  Lynas는 호주의 웰드산 희토류광산에서 매년 근 2만톤의 희토류산화물을 채굴하고 있고, 그후 말레이시아동해안의 관탄에 있는 가공공장에서 제련하고 있다. 블룸버그사의 보도에 따르면, Lynas의 희토류생산량은 이미 미국의 모든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이다. 미국의 국방설비생산에 필요한 500톤의 희토류원재료를 포함하여. 미국국방부는 또한 Lynas가 미국 Texas주에 새로운 연산5천톤의 희토류분리시설을 건조하는데 자금지원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의 데이타를 보면, 미국은 최근 들어 희토류정제제품수입액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1년에는 수입총액이 6.96억달러였는데, 2020년에는 겨우 1.1억달러이다. 이는 미국의 희토류공급체인이 이미 독립적으로 운행가능하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켰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3년 3월 7일, 호주의 Lynas Rare Earths Ltd.는 이미 일본에서 2억호주달러(미화1.34억달러)의 자금을 획득했다고 발표한다. Japan Australia Rare Earths와 Lynas는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시장에서 경쟁적인 수요가 있는 상황하에서, 일본이 2038년이전까지 Lynas회사의 추가생산량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획득하기로 했다. Lynas가 매년 일본시장에 우선공급하는 것은 7,200톤에 달하는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이다. 이 회사는 일본에 웰드산 원료생산의 65%에 이르는 디스프로슘-테르븀을 제공할 것이다. 일본은 이들 중희토류는 이전에 중국에서만 생산했었다고 말한다. 자석의 내열성을 강화하는데 쓰인다. 이 합의는 일본이 Lynas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을 받도록 해준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일본, 호주는 이미 중국이외의 독립된 희토류산업체인을 확보했다. 중국의 희토류전략카드의 가치는 이미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넷째 곤경: 중국의 희토류산업의 기술병목

 

중국의 희토류대국이다. 그러나 희토류강국은 아니다. 근본원인은 희토류응용기술특허를 주로 미국, 일본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것들은 수출제한기술이다. 중국은 그저 훔치거나 베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순도희토류금속제련기술은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이 관리하는 에너니부 직속실험실에서 99.9999%의 고순도 희토류금속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겨우 99.99%의 고순도 희토류금속만 제련할 수 있을 뿐이다. 중국이 신청한 특허수량이 급속히 늘었다는 것만 봐서는 안된다. 대약진식의 양만 추구하고 질은 없다. 대부분이 직위를 평가받거나,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것들이다. 중국이 대량으로 수출하는 것도 모도 중저급제품이다. 반대로 고급제품은 수입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희토류 영구자석의 전세계최대생산국이다. 2019년수출평균가격은 겨우 46.59달러/천킬로그램이다. 그러나 수입평균가격은 84.89달러/천킬로그램에 달한다.

 

2023년 3월 5일 오전, 전인대 대표이자 바오강(包鋼)집단 당위서기, 동사장인 멍판잉(孟繁英)은 양회에서 이렇게 인정한다. 바오강집단은 희토류분야의 과학기술자립자강방면에서, 일본, 미국등 선진국과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멍판잉의 소개에 따르면, 바오강집단 바이윈어보광 희토류매장량은 세계1위인데, 전국희토류산업발전을 보면, 전방고급제품에 '목조르기'기술난제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런 현상은 중국이 현재 희토류산업대국이지만 희토류산업강국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섯째 곤경: 중국희토류공업의 제도적 결함

 

중국의 희토류산업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관리체제에서 각종 난상을 겪어왔다. 1978-1998년은 자유채굴, 무질서한 경쟁이었다. 1998-2014년은 WTO규칙에도 불구하고 돌연 엄격히 관리감독했다. 2014-2020년에는 '시계추식'의 전면관리통제를 한다. 북방희토, 하문오업, 중려집단, 중국오광, 광동희토, 강주희토등 6대집단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가격결정권을 장악하지 못한다. 중국의 희토류는 국제시장에서 그저 흙의 가격으로 팔린다. 2021년 희토공업의 항공모함 중국희토집단유한공사가 설립되어, 중국의 희토류왕국은 둘로 나뉜다. 북방희토는 내몽골의 경희토류자원을 통일하고, 중국희토집단유한공사는 남방의 중희토류자원을 통합한다. 이런 국가에서 출자한 희토류항공모함전략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외적인 가격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희토류업종협회가 2023년 4월 3일 발표한 희토류가격추세분석을 보면, 중국의 희토류가격추세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희토류이건 중희토류이건 모두 하락한다. 2022년 4월 11일의 가격지수는 345.43인데, 2023년 4월 4일에는 221.05로 하락하여, 가격지수가 1년내에 근 40%가 폭락했다. 중국희토류업종협회는 가격이 하락한 원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중국희토류항공모함전략이 예견했던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시장은 희토류의 내외적수요가 모두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생산과잉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 국유기업이 독점하면서, 여러 시장경제와의 부조화요소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시장의 신호가 약화되고, 기술혁신매커니즘이 결핍되며, 내부관리가 비효율적이고, 수출제재리스크가 증가한다는 등의 불리한 요소가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 중국희토류공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