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족주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

글: 관반본반(關胖本胖)

​

얼마전인 11월 15일,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은 수출세금환급정책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

첫째, 알루미늄제품, 구리제품 및 화학적으로 변성한 동식물 혹은 미생물유지등 제품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다;

둘째, 일부 석유완제품, 태양광전지, 일부비금속광물제품의 수출세금환급율을 13%에서 9%로 하향조정한다;

셋째, 이번 공고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마침내 40년간이나 지속되어온 수출세금환급정책을 손본 것이다. 이번의 경제민족주의는 마침내 "중국제조로 세계를 점령한다"는 큰 목소리의 서사를 마침내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어, "외국인의 소비에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박수를 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진보이다. 그러나, 수출보조금정책이 조성한 부정적인 작용은 단순히 "외국인의 소비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로 인한 외원내상(外怨內傷)은 진지하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

1

​

먼저 설명해야할 것은 수출세금환급정책은 WTO가 허용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채용되는 국제세수제도라는 것이다. 설립의도는 이중세금부담을 회피하여, 수출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도설계의도는 좋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덤핑을 장려하는 수출보조금정책으로 '진화'했다. 그리하여 대량의 무역마찰을 불러왔다.

​

중국의 수출세금환급정책은 1983년에 시작되었고, 목적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함이었다. 1994년까지 집행했는데, 문제가 생긴다. 수출은 고속성장했는데, 재정부담이 너무 컸다. 그리하여 수출세금환급율을 대폭 하향조정한다.

​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로 조성된 수출급감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세금환급은 응급정책도구로 사용되어 다시 한번 강화된다. "약효"는 괜찮았다. 그렇게 되니, "약을 끊을 수 없게" 되고, "배부르게 양을 늘려야 한다."

​

많은 수출기업은 한편으로 각종 세수감면정책의 '숨은 보조금'을 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출세금환급이라는 '드러난 보조금'까지 누린다. 아예 납부한 적도 없는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다. 실제로는 공정무역에 배치되는 수출보조금이다. 정책 자체는 '회색지대'의 헛점을 남겨두어서, 문을 열어놓고 도둑을 잡겠다는 식의 정책 결과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허위증치세세금영수증등으로 '정책의 헛점을 파고드는' 공수투백랑(空手套白狼, 맨손으로 늑대를 잡다)'의 명장면이 이렇게 발생했고, 계속 끊이지 않게 된다.

​

집안에 "내적(內賊)"이 나오고, 밖에서도 압력이 들어온다. 공정무역에 반하는 수출보조금문제는 한때 WTO가입시 장애가 되었다. WTO가입에 성공한 후, 대규모로 '드러난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었고, 수출세금환급정책은 상응하게 조정되어야 했다.

​

그러나, 이렇게 '유용한' 정책도구를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분세제(分稅制)개혁은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크게 강화시켰고, 수출세금환급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전처럼 전면적인 하향조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를 대체한 것은 "구조적조정"이었다.

​

2004년이후, 수출세금환급율은 서로 다른 상품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설정한다. 그리하여, 수출세금환급은 산업정책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어떤 제품의 수출을 "장려"하고, 어떤 산업의 발전을 "인도"할 것인지는 모두 수출세금환급율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발한 후, 다시 한번 수출세금환급을 강화하여 '응급대응'한다. 다시 올려야 했고, 내릴 수는 없었다. 응급의 비장조치는 다시 '수출장려'의 상태화(常態化)조작이 된다.

​

정책도구는 쓸수록 편리하지만, 부작용도 갈수록 커지게 된다.

​

2

​

2004년, 중국수출총액은 4.91조이고, 2008년에는 10조를 돌파한다. 다음해 중국은 전세계최대의 수출대국이 된다. 2021년 수출총액은 20조에 이르렀다. "중국제조"는 전세계를 점령했고, 경제민족주의 "민족자신"의 중요요소가 된다. 수출세금환급등 정책의 장려는 건드릴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일어나는 무역마찰은 '서방국가가 중국을 떄린다'는 것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된다.

​

"때리는" 일이 확실히 아주 빈번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제기한 무역구제원심사건은 2,495건에 달한다. "중국제조"는 "상습피고"가 된다. 2024년, 전세계무역구제 원심사건은 303건인데, 중국이 167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

많은 중국인들은 당연히, "세계적 포위공격(天下圍攻)"은 중국제조가 수출로 외국인의 돈을 벌기 때문에 질투해서라고 여긴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그렇지 않다. 대량의 초급제품수출은 거의 이윤이 남지 않는다.

​

예를 들어, 이번에 수출세금환급이 취소된 알루미늄산업은 무역마찰을 자주 일으키는 업종이다. 2008년 EU는 중국의 알루미늄호일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한 이래, 캐나다, 인도, 동남아가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 미중무역마찰의 주요제품중 하나가 되었다.

​

"세계적 포위공격"을 당할 정도로 중국의 알루미늄제품은 확실히 전세계 최대규모이다. 2023년 중국의 알루미늄제품의 수출량은 글로벌무역총량의 35%를 차지한다. 알루미늄의 생산량은 전세계의 60%이상으로 "훨씬 앞선다" 소위 "알루미늄으로 천하를 제패하여" "역으로 목조르기"하는 상상을 품게 만들었다.

​

그러나, 알루미늄업종은 돈을 벌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돈을 벌지 못했다. 2010년, 알루미늄업종의 종합총이익율은 7.92%이다. 순이익율 1.49%이다. 금년3분기, 중국알루미늄업의 총이익율도 겨우 11.67%이다. 만일 13%의 수출세금환급의 '수혈'이 없으면, 알루미늄업종은 기준선보다 낮은 총이익율이어서, "곳곳에 전해알루미늄"의 번영광경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

이것이 "수출로 외국인의 돈을 버는 것"인가? 분명히 국내재정의 돈을 버는 것이다. 대량의 세수보조금을 먹어치울 뿐아니라, 거대한 환경비용까지 치르고 있다. 알루미늄재산업은 전형적인 고에너지소고, 고오염산업으로 환경비용이 아주 높다.

​

유사한 상황은 강재업종이다. 이 업종도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주요업종이다. 일찌기, "허베이의 1년 철강생산량이 유럽을 커버할 수 있다."는 '민족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수출보조금으로 '박리다매'해서 얻어낸 점유율이다.

​

2021년 수출세금환급이 취소되고, SOC건설, 부동산이 불황에 빠지면서, 전체 업종은 2자리수의 결손을 나타내고 있다. 철강제품의 수출량도 2015년에는 1.1억톤이었는데, 2022년에는 6천만여톤으로 하락했다.

​

비록 2023년의 '보복성반등'으로 8천만톤에 이르렀지만, 수출1톤을 하면 1톤어치 손해를 보고 있다. 이처럼 내가 돈을 벌지 못할지언정 네가 돈을 벌지는 못하게 만들겠다는 '국제시장점령'은 원수를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대량의 중국과 관련된 무역마찰은 모두 해외동종업종의 악의, 지연정치충돌의 국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이웃국가를 적으로 만들고, 남을 해치면서 자신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쟁'은 누구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

이처럼 정책으로 지원해온 '우세산업'이 잘나갈때, '중국제조'를 수출할 뿐아니라, '중국규칙'도 수출했다. 산업경쟁은 더 이상 기업경쟁력을 다투는 시장경쟁이 아니고, 재정보조금획득을 다투는 경쟁이다. 거액의 재정보조금의 배후에는 정부의 재정능력이 있다.

​

국내의 세수수입, 보조금수출제품, 그 어디에서 '외국인의 돈'을 벌었는가? 분명히 본국인의 세금을 번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군비'로 사용하여, '해외시장을 점령'했지만 당연히 이익은 없다. 이런 '규칙수출'은 '전세계적 포위공격'을 당하게 되더라도 전혀 의외라 할 수가 없다.

​

이런 '수출확대'는 압도적승리가 아니라, 외원(外怨)을 괜히 쌓고, 내상(內傷)을 입는 '양패구상'이다.

​

3

​

이러한 '공정무역'을 무시하는 공략방식이 정말 '중국제조'에 유리할까? 단기적으로 보면, 보조금으로 굴기하는 것이 첩경이다. 수출수치가 두 자리수로 증가하고 체면도 산다. 다만 체면 아래에 엄중한 내상을 입는다. 산업생태의 역도태, 내수의 지속적인 실혈이 있다.

​

시장을 교란시키는 보조금정책은 모두 산업생태의 역도태매커니즘이다. 수출보조금정책의 최대 생태피해자는 바로 진정 우수한 외향형기업들이다.

​

대량의 무역마찰은 '중국제조'가 해외로 나가는 국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모든 '중국제조'가 보조금으로 시장을 획득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장기간 보조금정책이 조성한 이미지는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시장을 차지하는 '중국제조'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 또한 무역마찰소송, 무역제재로 인한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

그리고, 정책의 혜택을 입어 수출산업이 커졌지만, 강해지지는 못했다. 수공업방식의 열악한 제품이 원가우세를 가지고 보조금의 혜택이 더욱 두드러져서, 경쟁에서 우세를 차지하게 되면서 우수한 기업의 성장을 오히려 방해했다. 열악한 생산능력에 보조금을 받아서 '경쟁우세'를 점하면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면 산업구조의 최적화는 탁상공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수출우세산업은 커지기는 했지만 강해지지는 못했고, '중국제조'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끌어올리지 못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수출보조금정책은 내수의 지속적인 유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세수유실이다. 2024년 1-10월, 전국의 세수수입은 15.1조위안이고, 수출세금환급은 1.7조위안이다. 10%를 차지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열악한 생산능력을 보호하게 되어, 중국의 노동생산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생산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경영수준을 제고하든 아니면 과학기술수준을 제고하든, 혹은 브랜드의 부가가치를 육성하든, 모두 노동에 더욱 큰 가치를 주게 되는 것이다.

​

상품은 염가로 판매할 수 있지만, 노동이 염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중국노동자들이 근면하지만 부유하지 않은 근본문제는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이고, 그 정도는 경제발전수준과 전혀 걸맞지 않는다. 중국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전세계에서 3위내에 들어간다.그러나, 노동생산성은 전세계에서 50위가량이다. 인도보다도 낮다.

​

중국인의 "저효율근로"를 조성한 요소는 아주 많다. 산업경제에서의 점유비율이 매우 높은 수출기업이 대량의 보조금을 받아먹으면서 열악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조금에 의존하여 '박리다매'하는 기업은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보조금을 획득하여 '규모를 키우는' 동력이 되지만, 노동생산성을 높여서 '강한 기업이 되는' 추구는 없게 된다. 노동보수를 올려줄 이윤공간이 없게 된다. 노동자의 수입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탁상공론이 된다.

​

결론

​

수출보조금정책의 퇴출문제에서, 단지 '외국인의 소비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경제민족주의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조성된 경제의 '내상'을 주목해야 한다. 무역마찰이 빈발하는 '외원'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중국경제구조의 전환, 산업업그레이드에 엄청난 방해물이 되어버렸다. 남도 해치고 자신은 이익을 얻지 못하므로, 백해무익한 것일 뿐이다.

​

세계에서 그 어느 국가가 세금의 10분의 1을 수출보조금으로 지급하는가? 이는 수출보조금정책의 '드러난 보조금'일 뿐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숨은 보조금'이 존재할 것인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마땅히 반성해야 한다. 원래 공정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설계가 왜 이렇게 왜곡되어 버렸을까?

​

행정의 경제활동에 대한 간여강도가 지나치게 크다. 그리고 규칙의 구속력이 결핍되어 있다. 두 차례 위기때의 정책응급조치가 '성공을 거두었으면 물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반대로 상태화로 사용되는 정책도구화되었다. 2004년이후 소위 정책의 '구조조정'은 수출세금환급에 산업정책기능을 부여해버렸다. 이처럼 시장의 공정무역매커니즘을 우회하는 '첩경'을 가려는 시도는 오히려 오늘날 중국의 경제전환발전의 족쇄가 되어버렸다.

​

오늘날에 이르러, 심각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수출보조금정책은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쌓여온 것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고, 개혁은 아주 험난할 것이다. 상부의 정책혜택으로 방대한 이익집단이 형성되어 일거에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부에서는 경제민족주의가 오랫동안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

경제민족주의자들은 장기간 국제무역규칙을 무시하고, 그저 '중국제조가 세계를 점령한다'고만 외쳐왔다. 대량의 무역마찰에 대하여,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외국을 배척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합리적인 정책조정을 외면해왔다. 이렇게형성된 기혁추진의 소위 '민의지지'는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망쳤으며, 남도 해치고 자신도 해쳤다.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외국인의 소비에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의식이 나타난 것은 너무 떄늦은 후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