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약점: 미화달러자산이 지나치게 많다.

글: 산화랑(山货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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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백영화를 본 사람이면 아마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홍군(红军)이 부호지주의 들고갈 수 있는 재산을 모조리 약탈한 후, 도망치면서 고개를 돌려 소리치는 장면을: "나의 집, 나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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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현보(现世现报), 지금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도 "나의 집, 나의 땅!"의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중국이 버리기 어려운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해외의 달러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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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미중간의 군사충돌이 즉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국제금융분야에서는 괴이한 기운이 돌고 있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 국무장관 블링컨은 최근 미국이 중국이 중러무역결제에 관여된 몇개 은행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친중파인 재무부장 앨런도 중국의 '생산과잉'을 맹령하게 비난했으며, 금융제제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위 "위법하게 중러무역결제에 관련"되었다거나 "생산과잉"이라는 것은 그저 표면적인 이유이고, 심층적인 이유는 미국의 전략적 고려이다. 미중간의 정치적 싸움이다. 최소한 서태평양지역에서는 미중간의 군사력이 비슷한 수준이다. 과학기술봉쇄는 아마도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계체감법칙의 효과가 명백하다. 이는 화웨이의 돌파구마련이나 중국전기자동차의 급속한 발전에서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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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분야는 전혀 다르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여전히 닭잡을 힘도 없는 약자이고, 근본적으로 미국패권에 도전할 실력이 안된다.

미화달러는 SWIFT지급액의 47%를 점하고, 외환보유고의 59%를 차지하며, 88%의 국제외환거래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 표에는 표시되지 않은 것이 있다. 달러는 40%의 국제무역결제를 차지한다. 주로 petro dollar이다. 이 몇 개의 숫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공포스럽다. 미국이 손에 쥐고 있는 "달러파초선"은 국제금융분야에서 무한한 마력을 가지고 호풍환우(呼风唤雨), 등강도해(腾江倒海), 흥요작괴(兴妖作怪)할 수 있다. 이 부채의 마력에 기하여 미국은 금융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핵타격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양패구상의 댓가를 치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금융핵반격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세는 압도적이다. 현재 인민폐로 결제되는 국제무역은 글로벌무역의 겨우 4%에 불과하다. 그리고 주로 중러무역에 집중되어 있다. 달러제재와 SWIFT봉쇄는 중국경제에 이중타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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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달러자산은 개략 3.2조에 달한다. 중국은행의 연도보고서는 달러와 비달러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외환국이 공표하는 달러자산비율은 58%이다. 우리는 중국의 미화달러자산을 1.8조달러가량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나머지 1.4조달러자산은 황금, 유로, 특별인출권 심지어 전략물자로 기타화폐 혹은 형식으로 가진 보유고일 것이다. 미국의 "재무부국제자금"(TIC)이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직접 위탁관리하는 미화채권은 7,600여억달러이다. 소위 '직접위탁관리'한다는 것은 바로 중국정부가 미화채권을 구매한 후 Fedex를 통하여 종이로된 채권을 중국으로 배송하지 않고, 미국의 Wells Fargo와 JP Morgan등 몇개의 대형은행이 대신보관하게 한 것을 말한다. 매각도 마찬가지이다. 수탁은행이 대신 교부한다. 배송의 불편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나머지 1조달러에는 개략 10%는 중국정부가 회사채권, 신탁기금, 기관채권과 주식등에 투자한 것이다. 나머지 9천여억가량의 미화채권은 '간접위탁관리'이다. 제3자 주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은행이 위탁관리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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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보자. 일단 미국이 금융분야에서 중국에 선전포고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화를 당하는 것은 중국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위탁관리하는 1.6조달러의 미화채권이다. 미국은 사법부의 명의로된 사법협조요구공문을 보내면 그만이다. 이 공문은 아주 간단할 것이다: "귀은행이 수탁관리하는 번호 XXX채권은 위탁국이 제네바협정과 미국국회의 XXX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동결후 조사를 받아야 하니, 사법협조를 제공해주시기 바란다." 이들 은행은 고분고분 중국이 보유한 미화채권을 동결시켜버릴 것이고, 아무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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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저명한 외국자산동결사법명령인 Mareva injunction이다. 이 명령은 미국에서 유효할 뿐아니라, EU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러시아의 3000억달러 미화자산(미국채권과 EU채권을 포함함)은 이렇게 동결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몰수될 리스크에 처해 있다. 만일 중국의 1.6조달러자산이 돌연 동결된다면, 중국경제는 '급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매년 평균 7조달러의 수출입무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18조달러의 GDP를 가진 중국경제는 유동자금이 없어 정리정돈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나머지 1.4조달러의 비달러자산에는 EU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화채권과 마찬가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왜냐하면 EU도 미국의 뒤를 따라 중국을 제재하는 행렬에 가담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자산은 유동성이 없다. 그래서 유동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이 투자한 인도네시아고속철은 장부상으로는 중국의 달러투자 70억으로 표시되지만, 이 70억달러는 현금화할 수 없다. 그래서 채권을 제외하고, 황금만이 현금화 및 유동성이 있다. 그러나 첫째, 황금은 국제전략적인 필요로 응급상황에서만 쓸 수 있고, 장기적인 유동자금으로 쓸 수 없다. 둘째, 중국의 황금보유는 겨우 2,200톤에 불과하여 미국의 8,800톤, 독일의 3,300톤, 심지어 이탈리아, 프랑스의 2,400톤보다 적다. 비록 중국의 아주머니들이 가진 황금은 국가가 가진 황금보다 많겠지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양자는 상호보완성이 없다. 설사 황금으로 외환을 자유롭게 환전한다고 하더라고, 서방에서 SWIFT를 막아버리면, 중국의 외환기급채널은 여전히 큰 골치거리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제재를 받은 후 중국이 도와주었다. 그러나 중국이 제재를 받는다면, 아무도 중국을 도와줄 수 없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녀가 쓰러지면 킹콩이 미녀를 들어올려줄 수 있다. 그러나 킹콩이 쓰러지면 얼마나 많은 미녀가 모여야 그를 들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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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외 싱크탱크 학자들의 분석의견을 보면, 엉터리 아이디어이거나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 엉터리의견은 미국이 중국을 금융제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도박을 거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제재는 적을 일만 죽이려면 자신도 8천은 죽어야 하는 상호 손해보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상황변화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걱정되는 점은 중국당국이 후자에 속하는 것같다는 것이다.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저 끌려다니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중국외환국의 달러자산의 처리방안은 30년간 미세한 조정만 있었고 방향성에서 수정된 적은 없다. 한번도 방향을 조정한 적이 없다. 중국정부는 여전히 돈을 미국인의 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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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트럼프와 중국이 관세장벽전을 벌일 때,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겁을 주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말 집행했고, 중국은 온 나라가 깜짝 놀란다. 아무도 미국이 러시아를 SWIFT에서 쫓아낼 줄 몰랐다. 그러나 바이든은 해버렸다. 푸틴은 시진핑의 부하로 전락해 버렸다. 아무도 바이든이 중국에 대하여 과학기술봉쇄를 할 줄 몰랐다. 그러나 미국은 했다. 중신, 화웨이가 거의 죽을 뻔했다. 미국의 상무부장 레이몬도는 현재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 대한 봉쇄중 우리가 빠트린 것이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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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중간에 고강도의 냉전에 접어들었다. 이미 "no holds barred"의 지경에 이르렀다. 하려는 대로 해버리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더 이상 쓰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미국인은 금융분야에서 중국에 손을 쓰는 것은 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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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일한 목숨부지방법은 자구책이다. 자신의 금융전감내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다. 먼저, 금융위원회를 대거 구조조정해야 한다. 그 지위를 전략적인 지위를 가진 의사결정부서로 격상시켜야 한다. 즉시 미화채권을 팔아버리고, 직접 위탁관리하는 미화채권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무엇이 최소한인가? 현재의 정치역량을 대비해보면 2000억달러수전의 직접관리미화채권금액이 안전한 숫자이다. 4000억달러가량의 달러로는 현금을 구매한다. 이 돈은 중국의 황금보유고를 현재의 2,200톤에서 6,200톤으로 늘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국의 황금보유고는 세계2위로 올라선다. 한가지 중국의 황금보유량을 더 이상 미국뉴욕의 FED황금보관창고에 넣어두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모조리 중국으로 운송해 와야 한다. 한냥도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미국인들은 공공연히 중국공민 멍완저우를 억류했다. 그들이 c하지 못할 일은 없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 구매한 미화채권은 장기적인 것이어서, 사전에 매각하면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미화채권시장의 운용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화채권은 coupon과 discount의 두 가지 방식으로 매각된다. coupon채권은 매월 혹은 매분기 coupon을 가지고 이자를 받는다. discount채권은 판매시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건 채권거래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채권의 잔여기한에 따라 액면가치를 다시 계산하며 아주 성숙되고 합리적인 시장이다. 손해문제는 없다.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중국이 discount와 coupon 두 가지 방식의 미국국채를 매입했다. 액면가치는 모두 100달러와 0.5%의 이자이다. 1년만기이고 2달후에는 채권거래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다. coupon채권의 액면가치는 여전히 100달러이다. 중국은 이미 3달치 연리 0.5%의 이자 합계 0.83달러를 받았다. 일본이 100달러에 매입하면 나머지 10개월간 이자를 번다. discount채권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이 95달러로 매입하고, 두 달후에 95.81달러로 거래시장에서 매각하면 중국은 0.81달러를 버는 것이다. 일본이 채권시장에서 95.81달러로 중국에게서 매입하면 10개월후 채권을 가지고 재무부장 앨런에게서 100달러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4.21달러를 버는 것이다. 이처럼 간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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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탈달러화를 금융국책으로 삼아야 한다. 가능한 대체품은 황금이다. 그리고 주식시장과 기관채권도 있다. 미중간의 대항추세는 향후 10년간 바뀌지 않을 것이고, 더욱 악화될 것이다.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Mareva injunction은 비록 주식시장과 기구채권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집행난이도가 훨씬 크다. 중국이 10%의 애플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미국이 중국자산을 동결했을 때, 애플의 10% 지분도 동결되는 것이다. 이건 애플이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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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 좋은 대체품은 암호화폐이다. 이는 미국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자본시장이다. 그리고 규모가 아주 크다. 2.5조-3조달러에 이른다. 대부분의 주권자산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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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필자는 과거 3년간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 그래서 본인의 암호화폐에 대한 건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국당국이 암호화폐에 투자해오길 바란다. 그러면 우리같은 개인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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