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권위

글: 왕혁(王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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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신화망에 따르면, "중앙정치국위원, 서기처서기, 전국인대상위회, 국무원, 전국정협당조성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당조서기는 당중앙과 시진핑 총서기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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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실 당수에게 충성을 표시하는 연례행사이다. 2017년 "19대"에서 연임된 후, 시진핑은 당장(黨章), 헌법을 수정하여 당수는 1회 연임만 하던 잠규칙(潛規則)을 깨버리고, 국가주석의 연임제한을 취소시켰다.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시진핑은 중공취고위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착수한다. 그 조치중 하나가 바로 <중공중앙정치국의 당중앙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약간의 규정>인데, 거기에는 중앙정치국위원이 매년 시진핑에게 1회씩 업무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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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1일, 2019년 2월 28일, 신화사는 각각 "중앙정치국동지가 당중앙과 시진핑 총서기에게 업무보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에는 보도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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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1년이래 신화사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에게 업무보고하는 인원의 범위가 정치국위원에서 소리소문없이 중앙서기처서기, 전국인대상위회, 국무원, 전국정협당조성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당조서기로 확대되어 중공최고위층의 모든 인원을 포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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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사실상 이들에 대한 수직영도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진핑이 이들에 대하여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말해준다. 그래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통제는 업무보고뿐만이 아니다. 다른 강력한 조치도 있다. 그것은 2019년 공안부 특근국을 만들어, 시진핑의 심복인 왕샤오홍(王小洪)으로 하여금 특근국당위서기, 국장을 겸임하게 한 것이다(2023년 7월까지). 특근국이 책임지는 경위대상은 주로 "사부양고(四副兩高)"(즉, 국가부주석, 전인대상무부위원장, 국무원부총리/국무위원, 전국정협부주석, 최고인민법원원장, 최고인민검찰원검찰장)이다. 이는 시진핑에게 업무보고하는 인원과 겹친다. 시진핑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하에, 최고위층에서는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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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의 "20대"에서 시진핑은 3연임에 성공한다. 중공최고위층은 거의 모조리 "시자쥔(習家軍)"으로 채워진다. 이제 시진핑은 아무런 근심걱정이 필요없을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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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상황은 정반대이다. 시진핑이 게속하여 좌경화하면서, 중국경제는 비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채무위기도 맞고 있다. 미국, 서방은 탈중국화를 꾀하고, 민원이 비등한데도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정부, 군대의 인원들은 모두 급여삭감을 당했고, 각급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얘기한다. 시진핑이 비록 2월 8일의 단배회에서 "이쪽 풍경은 아주 좋다"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눈뜬 봉사가 아니다. 마음 속으로는 욕을 해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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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록 "시자쥔"이 최고위층을 모두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형세는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모두 시진핑이 모두를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간다고 느끼게 되었다. 시진핑에 대한 감사와 추종에서 의심과 우려로 바뀌었다. 이미 마음이 떠났고, 암중으로 반대하고 반항하며 실질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정국이 궤이하게 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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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도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 CCTV의 <신문연파> 2월 26일짜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의 업무보고에 대한 반응이 아주 재미있다: (1) "당중앙 의사결정으로 분담해준 각종 임무의 관철실행을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속에 숨은 뜻은 "나는 정확하고, 잘못된 건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내가 맡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2)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고질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속에 숨은 뜻은 "너희는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월 25일, 시진핑의 심복이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인 리시(李希)는 중앙기율검사위 제3차전체회의의 업무보고시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국에서 형식주의, 관료주의문제 4.6만개를 적발했고, 7.1만명을 비판, 교육 혹은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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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공최고위층의 상황은 이러하다. 시진핑은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는 떠받들면서 속으로는 딴짓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시진핑이 엉망진창으로 지휘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를 설명하는 것은 이번 업무보고뿐아니라, 작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중공정치국의 "전문주제 민주생활회"에서도 나타났다. 회의에서, 시진핑은 다시 한번 정치국위원들에게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라", "당중앙집중통일영도를 보호하라"고 요구하면서, 특별히 "알게 된 진실한 상황"에 대하여 "적시에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위에 보고하라" "좋은 일만 보고하고, 나쁜 일을 보고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등등의 얘기를 했다. 이는 정치국위원들도 모두 "솔직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진핑과 그들 사이에는 틈이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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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3중전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관례대로라면, 중공은 작년 가을,겨울에 제20기 3중전회를 개최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원인은 여러가지이다. 그중 주요한 것은 바로 중공고위층의 의견차이가 극심하여, 컨센서스를 이루어 '최상층설계'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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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20대"이래, 시진핑은 권력의 최고봉에 올랐지만, 권위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시진핑은 전례없는 위기에 빠졌다. 민간에서 "타도공산당"과 "타도시진핑"의 구호가 이미 울려퍼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