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글: 호평(胡平)

 

1. 거짓 수치와 자칭 기적

 

2월 16일, 중공정치국상위회가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중국의 방역이 중대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으며, 신종코로나사망률은 전세계최저수준을 유지하여, 인류문명사상 인구대국이 팬데믹을 벗어난 기적을 창조했다고 선언한다.

 

중국의 신종코로나사망률이 정말 "전세계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중국위생건강위원회가 공표한 신종코로나사망자수는 2월까지, 모두 83,150건이다. 확실히 상당히 낮다. 그러나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이 숫자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실상, 위생건강위원회의 이 숫자는 어떤 정부측 전문가조차도 너무 동떨어져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질병통제센터의 전염병학 수석전문가인 우준여우(吳尊友)는 1월 21일 글을 싣고, 중국이 봉쇄해제후에 이미 80%의 인구가 신종코로나에 감염된 바 있다고 밝혔다. 우준여우는 2월 9일자 기자회견에서, 신종코로나의 사망률은 2022년 12월에 0.08%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국이 2022년 12월 6일 봉쇄해제후 1달여동안이 사망자수만 하더라도 개략 14억 x 80% x 0.08% = 89.6만명이다. 즉, 우준여우의 말에 따르더라도 신종코로나사망자수는 89.6만명이 된다. 중국위생건강위원회가 공표한 숫자의 10배이다.

 

다만, 우준여우가 추산한 이 수치도 분명 엄청나게 저평가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준여우가 말한 2022년 12월의 신종코로나사망률이 0.08%라는 것은 국제평균사망률이다. 이 시기에 중국의 상황은 다른 나라의 상황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의 평균사망률, 국제평균사망률을 가지고 직접 중국의 사망률에 대입할 수는 없다. 첫째, 중국의 국산백신은 효과가 비교적 낮기때문이고, 둘째는 과거 12월 봉쇄해제전에, 중국인은 신종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상당히 적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동일한 바이러스에 대하여 중국인의 면역력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낮다. 그러므로 사망률도 국제평균사망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망자수는 절대로 89.6만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숫자보다 몇배는 많을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4곳의 연구기관의 추계를 종합하여, 중국에서 봉쇄해제후 감염사망한 인원수는 100만에서 150만 사이일 것으로 본다. 필자는 그들이 추산한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들도 지나치게 낮게 추산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감염자수치를 너무 낮게 추산했다. 둘째는 사망률을 너무 낮게 추산했다. 예를 들어, 컬럼비아대학의 전염병학자인 제프리 샤먼교수가 추산한 가정중 하나는 중국감염자의 사망률과 미국의 현재 상황이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아 0.15%로 보았다. 샤먼은 중국의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미국과 다르다고 보았다: 첫째는 중국의 백신이 미국과 다르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번 팬데믹에서 중국인은 이전에 감염된 사람이 적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인들보다 더 쉽게 감염된다는 것이다. 샤먼은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건 말을 거꾸로 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상호 중첩되는 것이다. 중국백신의 효과가 낮기 때문에, 중국의 사망률은 미국보다 더욱 높을 것이고,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감염된 바 있기 때문에, 2차감염의 증상은 통상적으로 가벼울 것이고, 사망률도 더욱 낮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사전에 감염된 적이 없으므로, 중증률과 사망률이 모두 미국보다 더욱 높을 것이다. 두 개는 중첩되면서 그 결과는 분명히 더욱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샤먼교수는 확실히 너무나 수준낮은 잘못을 범했따. 그러므로, 중국의 사망률은 절대로 미국과 비슷하지 않다.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사망자수는 샤먼교수가 추산한 것보다 몇배는 많을 것이다.

 

2. 중국의 거짓말심리학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중국당국은 중국의 신종코로나사망자수가 겨우 8만여명이라고 하였는데, 이 숫자는 너무나 엉터리이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너무 터무니없게는 하지 않아야, 상대방이 속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중국의 거짓말심리학이다.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이다. 만일 거짓말이 일반인이 상상하는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일반인들이 진실된 수치를 추산하려 할 때, 상상력의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 항상 수치는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3배, 5배 정도면 이미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10배이상까지는 생각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누군가 그렇게 심하게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히려 아주 낮은 수치를 내놓는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아무도 그 수치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물을 휘저어 흙탕물로 만들어 혼동시키려는 것이다. 사망자수를 누구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만들어 버리면 중국당국의 목적은 일부 달성되는 것이다.

 

중국당국은 작년 12월 6일 전면적으로 봉쇄를 해제했고, 1개월여동안 중국에서는 10억이상이 감염되었다. 이는 역사상 선례가 없는 일이다. 이 일은 분명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원래, 연속 3년간의 제로코로나와 끊임없는 PCR검사, 도처에 지어진 가설병동으로 매년 수천수억위안의 돈을 써버렸다.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거대한 파생적인 재해를 불러온 것이다. 경제에 대한 충격, 민생에 대한 충격, 민중의 심리에 대한 충격을 포함해서. 다만 이 기간동안, 해야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민중들에게 더욱 효과있는 백신을 접종하돌고 하지 않았고, 중증을 방지하는데도 노력을 들이지 않았으며, 민중의 집단면역력을 강화시키지도 않았다. 나중에 봉쇄해제하면서 성급했고 혼란스러워서, 중국은 감염율이 특히 높고, 사망률도 상당히 높았다. 게다가 의료계통도 심각한 부족이 발생하여, 부루펜같은 해열제조차고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다. 이는 원래 치료받을 수 있었던 사람마저도 적시에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중국의 사망수치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엉망이 되어 버렸다. 3년간의 제로코로나로 거대한 댓가를 치른 후에, 다시 방역은 난미공정(爛尾工程, 끝마무리를 하지 않고 중단된 공사)이 되어 버렸다. 결국 중국인들이 적지 않게 죽게 되었다. 그렇데 중국당국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시진핑은 왜 죄기조(罪己詔)를 내리지 않는가.

 

시진핑은 방역을 직접 지휘하고 직접 배치하여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았다. 만일 고대황제라면, 일찌감치 죄기조(황제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는 조서)를 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옛날의 모택동과 마찬가지로 왜 죄기조를 내리지 않는 것일까?

 

고대황제와 중공지도자간의 구분되는 점은 황제가 잘못을 범하면 죄기조를 내리지만, 지도자는 잘못을 범해도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는 잘못을 인정해도 여전히 황제이지만, 지도자는 일단 잘못을 인정하면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라는데 있다. 전통적인 황제체제하에서는 황제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오고, 세습되는 것이다. 황제와 신하간의 경계는 분명하다. 황제는 진리의 화신이나, 정확한 노선의 대표라고 인식되지도 않는다. 황제도 말을 잘못할 수 있고,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신하들은 황제를 비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황제는 잘못을 인정해도 여전히 계속하여 황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중공지도자는 다르다. 왜냐하면 중공지도자는 정확한 노선의 대표이자 진리의 화신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정의에 따르면 잘못을 범할 수 없다. 일단 잘못을 범하면 그것은 바로 정확한 노선의 대표도 아니고 진리의 화신도 아니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지도자로 남아있을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잘못을 범하더라도 절대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단 잘못을 인정하면 하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공지도자는 영원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영원히 죄기조를 내리지 않는다. 지도자가 그의 동지들에 의해 끌려내려오기 전에는.

 

작년 12월 7일, 시진핑이 봉쇄해제를 명령한다. 그후 사상유례없는 신종코로나쓰나미가 몰려온다. 일시에 원성이 사방에서 일어났고, 원성이 길거리에 가득찼다. 당내에서도 시진핑에 대하여 말들이 많았다. 시진핑은 압박을 크게 받았고, 그의 권위가 심하게 동요된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급히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중공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를 개최한다. 시진핑은 회의에서 중요강화를 발표한다. 시진핑의 말은 아주 길었지만, 핵심은 한 마디였다. 시진핑은 말했다: "당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유지보호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먼저 굳건하게 당중앙의 권위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사개의식'을 증강하고, '사개자신'을 굳건히 하며, '양개유호'를 해내는 실제행동에 나서야 한다."

 

시진핑이 말하는 것은 관화(官話)이다. 관화의 특징은 글자로만 보면 일반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관료사회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다. 시진핑의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시진핑은 정치국원들에게 훈시한 것이다: 나 시진핑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추상적으로 대충 나의 권위를 보호하려 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할인해서도 안된다. 그건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에 부닥쳐서도 내가 직접 지휘하고 직접 배치한 방역문제에 대하여 이게 잘못되었고 저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시진핑의 강화에서는 '여하한 때, 여하한 상황에서도'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여하한 때'라는 것은 기실 바로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여하한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신종코로나쓰나미를 말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이렇게 강조한 것이다. 현재 신종코로나쓰나미가 몰려와 사방에서 원성이 일어나고 있고, 나의 영도에 대하여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너흐는 확실하게 나의 권위를 보호하고 나와 입장을 고도로 일치시켜야 한다. 절대충성을 견지하고, 절대로 흔들리거나 딴소리를 해서는 안된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의 방역은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성공했다고 말해야 한다.

 

정치국의 민주생활회가 끝나자, 중공정치국위원, 중앙정법위서기 천원칭(陳文淸)은 이어서 12월 29일 중앙정법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3년의 방역방침은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완전하고 정확했다" 현재 방역정책을 조정한 것도 역시 '완전히 정확했다' 이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시진핑이 정치국 민주생활회에서 말한 '구체적이어야 하고 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 '당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보호해야 한다' '당중앙의 권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의 현재 의미는 바로 시진핑이 직접 지휘하고 직접 배치한 중국의 방역은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거짓말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거짓말을 하고, 허풍떨지 않으면, 시진핑은 정말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쓰나미로 조성된 충격은 실로 너무 컸다. 일시적으로 시진핑은 당내와 사회의 강력한 불만을 모두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먀샤오리(馬曉力)의 질의와 비판같은 것이다. 마샤오리는 홍얼다이(紅二代)의 신분이고 그의 부친인 마원뤼(馬文瑞)는 시중쉰(習仲勛)과 교분이 있다. 시진핑은 '부준망의(不準妄議, 함부로 논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입을 막을 수 없고, 더더구나 '심흔자사(尋衅滋事, 소란죄)'죄로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시진핑은 2023년 신년인사때 부득이 말을 누그러뜨릴 수 밖에 없었다: "중국은 이렇게 큰나라인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요구를 내놓을 수 있고, 같은 사건에 대하여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아주 정상적이다. 소통과 협상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한다" 춘절만회때도 제로코로나를 칭송하지도 않았고, 탕핑(躺平)을 칭송하지도 않았다. 거의 코로나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직 한번 방역유공자에 대한 개인표창이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인들의 아픈 곳을 건드려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은인하고 회피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다. 이 시기에 당국은 한편으로 조용히 다른 목소리를 탄압한다. 쓰통차오용사 펑자이저우(彭載舟) 및 약간의 '백지운동'의 참가자들은 체포되거나 실종된다. 춘절이동전날, 중국망신판(網信辦)은 통지를 내어, '귀향일기, 귀향견문등 부정확한 정보를 발표하여 선공공격하거나 우려하는 정서를 퍼트리거나,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신종코로나쓰나미상황에 관한 글이나 사진을 대량으로 삭제하여, 인터넷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당국은 계속하여 관영매체를 통하여, 반복하여 중국의 사망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고, 중국의 방역은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거짓말을 계소하여 선전한다. 가소로운 일은 당국이 전세계 여론조사까지 조작했다는 것이다. 1월 26일, CCTV 뉴스계정에 한가지 소식이 올라온다. CGTN의 싱크탱크가 중국인민대학 국가치리및여론생태연구원과 전세계에서 여론조사를 실행하였는데, 88.1%의 대상자들은 중국의 3년이래 방역성과를 찬양하고, 71.6%의 대상자들은 중국의 방역정책에 대하여 조정하는 방식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았다고 하였다.

 

2월 16일, 시진핑이 주재하는 중공중앙정치국 상위회 회의에서는 중국이 방역의 중대한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인류역사상의 기적을 창조했다고 발표한다. 이처럼 소리높이고, 이처럼 자신감넘친다. 다만, 시진핑과 중공고위층의 소리높이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은 가장된 것이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의 경우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잘났다고 허풍떨지 않으면, 시진핑은 정말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시진핑이 일단 그가 직접 지휘하고 직접 배치한 방역에 중대한 실책이 있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가 무엇을 근거로 '부준망의'하고 '정어일존(定於一尊)'할 수 있겠는가.

 

5. 시진핑은 경제정책에서 대전환이 있을 것이다.

 

거의 시진핑의 방역정책이 대전환을 이룬 것처럼, 시진핑은 경제정책에서도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작년 12월 15일에서 16일에 거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전 2년동안 단속으로 겨우 숨이 붙어 있는 부동산, 민영교육과 인터넷플랫폼경제에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다. 회의에서는 '부동산기업의 자산상황을 개선한다"고 다시 언급하고, 부동산의 '지주산업지위'를 확보한다고 하였다; '플랫폼기업이 발전을 이끄는 것을 지지하여, 취업을 창조하고 국제경쟁에서 크게 활약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민영교육발전을 지지하고 규범화한다"는 내용도 있다. 과거 몇년간 시진핑이 내놓은 부동산시장의 정리정돈,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방지 및 '쌍감(雙減, 교육에서 숙제와 과외학습을 줄인다)', 교육훈련을 정리정돈한다는 주장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시진핑의 경제정책에서의 대전환은 그가 원래 세웠던 거시계획이 심각하게 좌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도 난미공정이 되어버렸다. 2월 16일에 출판된제4기 <구시>잡지에는 그가 작년 12월 15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한 강화가 실려 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내년 경제공작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전략적인 전체국면에서 출발하여, 주요모순을 장악하고, 사회심리예상을 개선하여, 발전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키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은 잘못된 것이 없다. 다만, 문제는 부정적인 사회심리예상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발전에 대한 신뢰저하는 누구때문인가? 그건 바로 시진핑 자신때문이 아닌가? 2월 16일, 상업부는 이런 문건을 내놓는다: 구두수선, 열쇠수리등을 규범화하여 백성들의 생활에 질서있게 되돌아오도록 한다. 이 말은 맞다. 구두수선이나 열쇠수리등 백성의 생활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이전에 누가 이들을 백성들의 생활에서 쫓아냈느냐이다. 바로 시진핑의 아끼는 부하 차이치(蔡奇)가 한 짓이 아닌가. 시진핑 자신이 한 짓이 아닌가.

 

그렇다. 당국의 경제정책이 대전환되는 것은 경제 자체에 유리하다. 중국경제가 부진한 추세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수 있다. 다만 부정적인 사회심리예상과 저하된 발전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쉽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중국인의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생기가 회복되겠지만, 더 많은 단기행동을 취하는 특징을 피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시진핑이 이번에 경제를 헝클어놓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는 이미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6. 시진핑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양회(兩會)" 전날의 시진핑은 공신력이 이미 최저점으로 떨어졌다. 독재자로서, 시진핑은 잘 알고 있다. 공신력이 낮아질수록, 위하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백성들의 옹호를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백성들이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최근 한동안 시진핑과 그의 심복들은 여러 장소에서 '투쟁'을 강조했다. 그리고 '문호를 정리한다'고 강조하고,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당을 관리한다'고 말하고, '기구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관료사회를 재편하고 있다.

 

시진핑과 시자쥔의 이런 행동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살기등등한 말의 배후에는 기실 시진핑이 도대체 누구에게 칼을 대고 목을 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관료사회에 대해 보편적으로 믿지도 않고, 안심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보편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두가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모습의 배후에는 그의 깊은 불안감이 드러난다.

 

사실상 시진핑은 이미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그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권력을 집중하려 할 것이고, 권력을 집중하면 할수록, 더욱 불안감에 빠질 것이다. 이는 고금중외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