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실제 실업률...

글: 노만(老蠻)

 

오늘 우리는 각종 공개된 데이타를 이용하여, 중국의 2022년 실제 실업률 상황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는 아주 재미있는 추사박형(抽絲剝螢)의 과정이다. 나를 믿어보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았을 때, 놀라움이라는 말 이외에 심정을 형용할 다른 말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취업분야의 수치는 다음과 같다: 2022년 도시취업인구 4억 5,931만명, 농촌인구 2억 7,420만명, 합계 7조 3,351만명. 2022년말까지, 중국에서 조사된 도시실업률은 5.5%이다.

 

이 실업률 수치에 대하여, 우리는 교차검증을 해서 그 진실성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는 인구방면의 수치를 보자. 우리는 이 부분의 수치를 통해 노동가능인구의 총수를 계산해낼 수 있다. 이는 실업률을 계산하는 분모가 되며, 또한 아주 핵심 수치이다. 정부의 공식통계를 보면, 2022년 중국총인구는 14억 1,175만명이다. 중국공안부가 내놓은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호적인구의 도시화비율은 47.7%이다. 이 수치와 비율을 가지고 계산해보면, 농촌호적인구는 7억 3,835만명, 도시호적인구는 6억 7,340만명이다. 그렇다. 2022년까지, 호적의 각도에서 보자면, 중국은 여전히 농촌호적인구가 도시호적인구보다 많다. 당연히, 만일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도시상주인구가 확실히 농촌상주인구보다 크게 많다. 이는 대량의 농민공이 도시에서 상주하며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시상주주민의 수량을 끌어올리게 되고, 이 점은 우리가 바로 뒤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주제로 되돌아가서, 농촌호적과 도시호적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각각 서로 다른 취업인구인정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도시와 농촌의 노동력총인구수를 별도로 계산해보아야 한다. 우선, 농촌을 보자. 중국농민에 있어서 나이가 만15세에 이르면 성년으로 본다.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노동력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통계상 실업으로 보지 않는다. 중국의 농민에게는 영원히 실업이라는 말이 없다. 그들 입안의 5명의 노동력이 2무(畝)의 땅을 가지고 있어, 그 정도의 땅으로는 4명반이 굶어죽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통계규칙상으로는 절대 잉여 노동력이 아니기때문에 실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잉여 농촌노동력은 도시로 나가서 일하거나, 집안에서 농사를 짓든, 성년이 된 농민에게는 영원히 실업도 없고, 은퇴도 없다. 이것이 바로 통계상의 철칙이다. 즉, 중국은 도시의 실업률만 조사하지, 농촌의 실업률은 조사하지 않는다. 이런 규칙에 따르면, 우리는 아주 쉽게 농촌에서의 이론산 취업총인구수를 계산해볼 수 있다. 농촌호적인구에서 14세미남의 인구를 빼고, 다시 고등학교이상 재학생을 빼면, 성년농민총수가 바로 농촌호적의 총취업인구수이다.

 

2020년의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농촌호적 14세 및 미만의 인구비율은 19.27%이다. 도시의 비율보다 약간 높다. 이 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어쨌든 농촌지구의 계획생육(가족계획)은 그다지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도시에서는 둘째를 갖는 것이 2015년에야 허용되었다. 이 19.27%라는 수치는 2022년에도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이 비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7억 3,835만명X18.27%=1억4,228만명이다. 이것이 농촌지구 미성년자의 수량이다.

 

그후 농촌의 고등학교이상 재학생을 보자. 중국교육부의 데이타에 따르면, 고등학교단계이상의 학생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2%이다. 이 비율과 도시와 농촌간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하여 계산해보자. 7조 3,835만명X5.72%=4,223만명. 현재, 우리는 농촌성년노동력인구총수를 계산할 수 있다: 7억3,835만명의 농촌호적인구에서 1억 4,228만명의 아동을 빼고, 다시 4,223만명의 학생을 빼면 5억 5,384만명의 성년노동력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중국농촌지구에는 은퇴라는 말이 없다. 농촌호적만 유지하면, 도시로 옮겨가지 않으면 성년이 되면 영원히 일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영원히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현재, 우리는 위에서 본 5억 5,384만명이라는 성년노동력 수치를 검증해보자. 그들을 모두 노동인구로 보는지 아닌지.

 

중국국가통계국의 연도수치를 보면, 2022년 농촌취업인구수는 2억 7,420만명이다. 이는 통계국층면에서 인정한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짓는 노동력수량이다. 그외에,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2년농민공감측조사보고>에 따르면, 농민공 총수는 2억 9,562만명이다. 2억 7,420만명의 농촌취업인구 + 2억 9,562만 농민공 = 5억 6,982만명. 이것이 바로 통계층면에서 인정하는 농촌호적의 총취업인구수이다. 이 수치는 우리가 앞에 계산해낸 5억 5,284만명의 농촌성년노동력수치와 아주 근접한다. 차이는 겨우 2.8%에 불과하다. 이것은 통계오차 정도로 볼 수 있어 무시해도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농촌지구의 모든 성년노동력은 설사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모두 취업상태로 취급된다. 농촌호적에는 실업이라는 말이 없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반드시 이런 추궁이 따를 것이다: 왜 농촌은 5억여명의 노동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그중 근 3억이 반드시 농민공이 되어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서 일해야만 하는가?

 

국토자원부의 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까지 모든 경지(耕地)와 원지(園地)의 수량합계는 22.2억무이다. 어떤 것을 심든지, 양식을 심든 경제작물을 심든 종자와 화학비료, 물, 전기, 농약의 비용을 빼면, 1무당 1년에 최대 1천위안의 이윤을 벌 수 있다. 이것이 상한이다. 절대로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없다. 이것은 농촌의 상식이다. 한 사람이 1년에 1만위안 정도를 쓴다면, 그가 먹는 양식, 채소가 모두 자신이 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쌀, 기름, 소금, 장, 식초, 차등의 비용, 솥, 그릇, 옷, 신발, 양말등을 합치면 1년에 1만위안은 써야 한다. 한달로 나누면 매달 833위안이다. 여러분들도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이 그다지 크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10무의 땅으로 겨우 1사람을 먹여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22.2억무의 경작가능토지로는 기껏해야 2.22억명의 농촌인구만 먹여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최저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 7.38억명의 농촌호적인구가 만일 농사를 지어 산다면, 겨우 2.22억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상황이다.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2년말 전국인구총수 및 성

이 수치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전혀 개념이 없었을 것이다. 상상속에서 항상 농촌주민들은 마음대로 농사를 지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세워야 한다. 농업도 원가가 든다. 종자를 사야 하고, 화학비료와 농약도 구매해야 하고, 관개용의 물과 전기도 모두 구매해야만 한다. 벼는 근당 1.3-1.5위안의 국가양식창고최저수매보호가격이 있다. 절대다수의 농민에게는 손실이 된다. 만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도 양식을 국가양식창고에 팔지 않는다. 다만 비극은 여기에 있다. 거의 매년, 농민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서 대부분의 양식을 국가양식창고에 매각하는 참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농민집단의 전체수입에 관하여, 여기에서 또 다른 각도로 계산해보자. 중국국가통계국의 연감데이타에 따르면, 2022년 농촌의 총생산액은 8조4439억위안이다. 당연히 여기에는 대량의 농업류기업의 생산액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시왕(新希望)의 매출액같은 것이다. 그러나 관계없다. 우리는 이건 모조리 농민들의 생산액이라고 보자. 이 생산액의 이윤율은 25%라고 보면, 즉 1/4이라고 보면, 2조1109억위안이다. 1인당 1만위안으로 계산한다면 농업으로 먹여살릴 수 있는 사람은 2.11억명이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것과 서로 검증이 된다. 이건 강대한 수치의 체인을 구성한다: 농업으로 먹여살릴 수 있는 농촌호적인구는 즉 2억가량이다. 여러분들은 이 수치를 잘 기억해주기 바란다. 여기의 2억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생존을 유지하는데 돈이 든다.

 

광대한 농촌지구에서 농사만으로 산다면, 기껏해야 2억가량의 인구만이 살아갈 수 있다. 즉, 농촌지구의 상주인구는 최대 2억가량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의 2억은 농촌지구의 상주인구개념이다. 현재, 농촌은 2,74억의 취업인구를 가지고 있고, 4.94억의 상주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농촌이 감당할 수 있는 극한을 훨씬 초과한 것이다. 매10무에서 창조하는 수입으로는 겨우 1명의 농촌주민만을 먹여살릴 수 있다. 그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반드시 생존해야 하고, 그러려면 매년 1만위안의 돈이 필ㄹ요하다.

 

농촌에 2억의 인구를 남기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극한이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 잉여이다. 떠나도 된다. 만일 농촌에 남아있기를 고집한다면, 그들은 바로 잉여인구이다. 이들 잉여인구의 총수는 계산하기 쉽다. 4.9억명의 농촌상주인구중에서 2억의 상한을 빼면 2.9억명이 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오늘날까지 농촌은 2.9억명의 잉여인구를 먹여살리고 있는데, 유일한 원인은 외부에 나가서 일하는 노임공 총수가 마찬가지로 2억 9562만명에 달하여 거의 1:1의 비율이 되기 때문이다. 농민동이 외지에서 버는 돈을 농촌으로 보내서 거의 1:1로 먹여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농촌이 4.9억명이라는 과잉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들 2.9억명은 일찌감치 굶어죽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니 다시 한변 결론을 말씀드려야겠다: 농업이 겨우 먹여살릴 수 있는 인구는 2억가량이다. 나머지 2.9억명은 모조리 잉여인구이다. 다만 그들이 성년이 된 후 학교를 떠나면 바로 숨은 실업상태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