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인성(韧性)이 시험에 들다.

글: 산화랑(山货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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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전체적인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PMI지수는 연속으로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신뢰지수인 CPI도 팬데믹기간동안 120에서 80-90으로 급전직하하여 중국에서 3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금까지도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외부의 대환경도 좋지 못하다. 미국이 추진하는 제재와 탈중국화로 제조업은 동남아와 인도로 이전하고 있으며, 수출입무역도 지지부진하다. 세관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도 수출입총액은 41.8조RMB로 2022년보다 겨우 0.7% 늘었다. 국내와 국제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은 생산과잉으로 기업은 하루하루가 힘들다. 청년실업률이 급등하고, 직장내의 내부소모의 참혹한 정도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정부가 공표한 성장률은 5.2%이지만, 서방은 계속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숫자에 거품이 있다고 보고, 실제성장률은 개략 1.5%정도로 본다. 서방의 회의론은 중국의 발전과정에서 계속 있어왔으므로 이상할 것도 없다. 다만, 중국경제의 구조적문제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은 다툼없는 사실이다. 인프라투자는 여전히 GDP성장의 주요견인차이며, 20%의 GDP공헌도를 가지고 있다. 이 비율은 구미일의 3-5%보다 훨씬 높다. 중국인들의 1인당 거주면적은 이미 41평방미터에 달하여 영국(37평방미터), 프랑스(36평방미터), 러시아(33평방미터), 일본,한국(32평방미터)를 추월했다. 중국인들의 1인당수입은 겨우 1만1달러로 구미일본의 1/5이다. 중국의 1선도시의 집값/수입비율은 40이고, 2선도시의 집값/수입비율은 25이다. 임계점이 바로 25이다. 집값/수입비율이 25를 넘어섰다는 것은 부동산버블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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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3년전에 1선도시에서 120평방미터짜리 1채를 구매했는데 가격은 평방미터당 33,000위안에서 29,000위안으로 하락하여, 12%의 손실을 보았다. 비록 주택대출압력은 없지만, 손실은 마찬가지로 손실이다. ouch! 중국부동산가격은 전체적으로 20% 하락했다. 1선도시는 10%, 2,3선도시는 30% 하락했다. 가격하락으로 개발상들의 자금줄이 끊어졌고, 헝다, 비꾸이위안, 룽촹, 스마오가 연이어 부도나는 도미노효과가 나타났다. 개발상의 위기는 금융체계로 파급되어, 중즈, 하이인등 금융이재상품회사들이 무너졌다. 투자리스크가 폭증하면서 주식시장도 폭락했다. 상하이지수는 2,800포인트로 2014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현재 중국에서는 오직 후시진만이 주식시장을 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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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학자들은 중국이 직면한 것은 일본이 1990년대에 직면한 것과 동일한 디플레이션리스크라고 본다. 아마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타이완의 경제학자 리차드 쿠(辜朝明)는 대만독립의 거물 쿠쾅밍(辜宽敏)의 아들이다. 정치성향은 대만독립쪽이다. 그러나 그의 경제문제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입장은 엄격하고 신중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30년전에 소위 "balance sheet recession(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냈고, 여러가지 방법을 써보았다. 구조개혁, 정부의 부양정책은 모조리 먹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근 20년을 허송세월했다. 그러나 미국의 FED는 화폐공급을 통해, 신용대출시장의 자금을 충족시켰다. 심지어 과잉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소비와 투자를 자극했다. 두 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미국을 쇠퇴에서 구해냈다. 한번은 2008년의 서브프라임위기이고, 한번은 팬데믹위기이다. 일본수상 아베가 집권한 후 그대로 따라했고, 엔화발행량을 배로 늘였다. 그 결과는 성공적으로 일본경제를 진흙탕에서 끌어낼 수 있었다. 주가는 배가 올랐고, 경제성장이 현저했다. 리차드 쿠는 중국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들어갔고, 중국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접 화폐를 발행하여, 중국경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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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쿠의 건의는 비록 이치에 맞긴 하지만, 화폐발행이라는 수법은 중국에서 통하지 않을 것같다. 작년 중국의 M1화폐발행량은 270조RMB로, 미국의 20조달러 M1발행량을 넘어섰다. 이미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다. 그러나, 270조를 쏟아부었지만, 중국시장은 물결조차 일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중국가정의 70%이상의 재산은 모두 부동산에 쏟아부었다. 부동산이 불경기이니 소비자들의 돈주머니도 줄어들고, 돈을 쓸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270조중 근 90조는 개인과 기업이 은행에 예금해두고 이자를 취하고 있으며, 유통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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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조위안을 들여 성중촌(城中村, 빈민굴)개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성중촌개조는 부동산시장의 공급량만 늘일 것이다. 이는 하락하는 부동산시장에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귀국후에 인상깊었던 것은 곳곳이 철근콘크리트숲이라는 것이었다.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30%에 이르면 '인기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현재 달성해야할 목표는 재고를 줄여,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주택시장가격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재고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택공급량을 줄이는 것이다. 새로운 부동산프로젝트를 제한하는 것이다. 공사중단건물과 비어있는 집들은 정부가 투자하여 임대주택 혹은 염가임대주택으로 만들어 도시화로 인한 사람들의 주택수요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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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추진하는 투자는 채무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다. JP 모건이 작년 7월에 내놓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채무총액은 이미 GDP의 285%에 달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257%보다 높다. 그러나 IMF데이타는 중국의 총체적인 채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채무를 합하여 겨우 중국 GDP의 110%가량이라고 말한다. 이는 프랑스의 115%, 싱가포르의 140%, 미국의 170%, 일본의 250%보다 낮다.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 우리같은 외부인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채무리스크는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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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인성을 확보하고, 중국경제의 구조를 개선하여, 미래 5년간 경제성장속도를 4%이상으로 확보하면 중국경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체제의 진보가 완만하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