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경제사상: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까?

글: 장준화(張俊華)

 

서방의 적지 않은 옵저버들은 시진핑이 취임할 때, 그에게 아주 큰 기대를 걸었었다. 그의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Xiconomics라고 부르기도 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은 그의 소위 경제사상이라는 것이 모순이 충만한 잡탕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양개순환"은 그의 경제사상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언뜻 듣기에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가 강조하는 것은 중점을 국내시장에 두고, 국내소비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소위 "공동부유"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의 느낌이 진하다.

 

다만 만일 시진핑의 국내경제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파탄이 드러난다. 부동산을 예로 들자면, 시진핑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시했다: "집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房住不炒)" 즉 주택은 투자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70%의 가정은 이미 자신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1인당 주택면적은 이미 40평방미터에 달한 국가에서 중국의 부동산은 확실히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한다. 더욱 관건적인 것은 부동산의 재난은 지방정부의 무책임한 토지재정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의 전임이 남겨놓은 제도적인 설계의 편차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중국지ㅂ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판매한 수입은 총재정수입의 40%를 점했다. 지방정부는 고가의 토지를 담보로 삼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차입했고, 그리하여 2022년의 중국지방정부채무는 이미 근 90조달러에 달했다(이는 적지 않은 서방국가 싱크탱크의 추산이다. 중국에서 추산한 지방정부채무는 35조달러로 서방의 추산보다 훨씬 적다).

 

시진핑의 소위 경제사상의 파탄은 바로 그가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단지 구호만 외쳐대고 있을 뿐이다. 부동산자산이 중국가정재산의 70%를 점하고 있고, 동시에 부동산이 GDP의 14%를 점하고 있는데(2022년의 수치), 잠시 이로 인해 조성되는 산업체인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일단 이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 중국인의 재산, 특히 소위 중산계층의 재산은 일거에 엄청나게 축소되게 된다.

 

적지 않은 부동산거품에 의존하여 재정을 유지하던 지방정부는 이미 위기에 빠졌다. 일부 지방정부는 심지어 교사, 시내버스, 시정(市政, 인프라) 그리고 경찰에 대한 급여조차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14개성이 재정위기에 빠져있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다.

 

중국의 제도적인 설계편차는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대우와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에서도 존재한다. 시진핑시대에는 더욱 두드러졌다. 민영기업은 그러나 GDP, 취업, 수출에 대한 공헌이 가장 크다. 일반적인 추산으로, 중국은 6%의 GDP증가율이 유지되어야 현존의 노동력의 취업을 보장활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민영기업을 잘 대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최대의 전제이다. 다만 시진핑은 국유기업이 "사회주의의 지주"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는 그의 소위 경제사상의 중요한 분야이다. 그래서 당국은 국유기업에 대하여 재정에서 특별히 크게 지원해주고 있다. 민영기업을 차별하므로(소위 교육업종에 대한 타격 포함), 중국의 실업률은 크게 올라갔고, 졸업생의 취업률도 크게 내려갔다. 백성의 가처분소득은 분명하게 감소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사회의 소비능력에 타격을 주었다. 그 결과는 바로 민중의 정부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중국은 제로코로나정책이 끝난 이래, 경제가 계속 하락했다. 비록 많은 문제는 그의 전임때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시진핑은 이를 변경시킬 여하한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시진핑의 소위 경제사상의 주요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이다.

 

첫째, 그 자신의 사상의 모순성, 전후불일치성. 이는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둘째, 시진핑은 전형적인 권위주의체제의 사람이다. 실제행위에서, 공민의 복지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비록 그는 '공동부유'라고 얘기학 있지만). 예를 들어, 중국당국은 "주민들에게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돈을 나눠준다"는 방식을 계속 부정한다. 사실상, 만일 중국정부가 중앙과 지방에서 GDP의 1-1.5%를 가정으로 이전한다면, 중국경제는 상당한 성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그의 사고는 영원히 이데올로기가 자유시장경제보다 우위에 둔다. 그의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설계는 본질적으로 낡은 공산당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경제법칙에 위배된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본인의 지식구조가 모택동과 유사하다. 현대적이고 포스트현대적인 중국을 이끌기에 부적합하다. 실제경제문제분야에서, 그는 왕왕 속수무책이거나 예측불가능한 사람이다.

 

유일하게 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 관건적인 순간에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그는 부득이 더욱 전문적인 인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변화는 왕왕 너무 돌연하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그가 돌연 오랫동안 떠들던 '제로코로나'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2020년부터, 그는 제로코로나를 고집했고, 이를 세계의 모범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버티지 못하게 되자 그는 다시 돌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돌연 제로코로나정책을 중단해버렸다.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최근 중국경제는 이미 "시한폭탄"이 되었다고 말할 바 있다. 그 뜻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전체 세계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쨌든 중국의 경제성장은 글로벌경제성장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다만 필자의 생각으로, 이런 시한폭탄이 터지려면 아직 상당한 기간이 더 있어야 할 것이다.

 

각종이유로 이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다.

 

먼저, 중국정치체제로 보면, 권위주의국가의 특징은 바로 공산당의 생존이 최대의 원칙이다. 집권당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되면, 시진핑이 이끄는 공산당은 아주 빠른 속도로 모든 조치를 취해서 자구에 나설 것이다. 비록 권위주의정당은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경제제도문제를 해결할 결심과 용기가 없지만, 임시조치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중국은 최근에 지방정부가 1.5조위안의 전용자금조달채권을 발행하도록 허락할 계획이 있다. 목적은 바로 12개지구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다.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정권 자체의 특징을 제외하고, 중국경제는 그 자체로도 강점이 있다.

 

지방정부는 비록 자금이 부족하지만, 자산은 풍부하다. 2021년, 비금융류국유기업순자산은 76.6조위안이다. 만일 시진핑이 조금만 그의 국진민퇴의 사고를 바꿔준다면, 일부 국유자산을 민간에 나눠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적지 않게 소비부족문제, 민영기업허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강점은 과학연구능력의 제고에서도 나타난다. 그외에 보아야 할 것은 중국이 최근 몇년간 공업계에서 새로운 성장포인트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일부 신형산업이 속속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 신에너지기술은 전세계에서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탈화, 바이오의약도 상당한 수준이다.

 

비록 중국인민대학 중양금융연구원의 집행원장 왕원(王文)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40여년간 없었던 열악한 형세"에 처해 있지만, 베이징이 보유한 분이치지(分而治之)의 도구는 아직 남아 있어, 상당한 기간동안 억누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은 제도적으로 경제자유화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 그는 지속가능한 방안도 없다. 더더구나 전총리 주룽지(朱鎔基)와 같은 견식이나 담량도 없다. 비시장적인 제도, 특히 국영기업을 개혁하는 것과 같은. 바꾸어 말하면, 현재의 경제모델에서 중국은 다시 재기하거나 반등하기는 어렵다. 경제화락은 이후의 필연적인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