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악화하는 중인관계(中印關係)

글: 왕우군(王友軍)

 

2023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일본, 한국, 필리핀등 동쪽의 이웃국가들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하고 있는 동시에, 서부의 최대이웃국가인 인도와의 관계도 악화중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첫째, 중국과 인도가 상호 상대방기자를 추방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의 5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주간 인도와 중국은 상호 상대국의 기자를 추방했으며, 거의 쌍방의 매체접촉이 단절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이번 달 인도에 남은 마지막 2명의 중국당매체기자에 대한 비자연장을 거부했다. 두 명은 각각 신화사와 CCTV에서 파견되었는데 비자기간이 만료된 후, 두 명의 기자는 이미 인도를 떠났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는 이미 중국의 당매체기자가 없다고 한다. 이는 최소한 1980년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금년 연초, 인도에는 4명의 주중기자가 있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의 최대신문중 하나인 사영의 <The Hindu>와 국영의 <Prasar Bharati>기자는 중국국외를 여행한 후 다시 중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거절당했고, <The Hindu>의 기자 1명은 일번 달에 기자증이 취소되었다고 통보받았다고 한다.

 

둘째, 중국과 인도는 G20 여행엔지니어링생산그룹회의장소에 관하여 대립하다.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G20의 윤번제의장국인 인도는 인도령 캐시미르의 주도인 스리나가르에서 G20 여행엔지니어링생산그룹회의를 개최했다. 

 

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단에 영토분쟁이 있는 지역이므로 중국은 인도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셋째, 중국과 인도간의 영토분쟁충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4월 2일, 중국 민정부는 중국과 인도간에 분쟁이 있는 영토상의 11곳 지명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은 현재 인도의 실제점유하에 있고, 인도에서는 "아루나찰 프라데시주(Arunachal Pradesh)"라고 불리는 곳인데, 중국은 "장남지구(藏南地區)'라고 부른다.

 

같은 날, 인도 외교부대변인 바그치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 그렇게 시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수작을 단연코 거절한다. 아루나찰 프라데시는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인도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 

 

이전에 2017년, 2021년, 중국은 각각 중국과 인도간에 분쟁이 있는 6곳, 15곳의 지명을 바꾼 바 있다. 그러나, 인도는 승인을 거절한다.

 

1962년 중국인도국경전쟁이 끝난 후 58년간, 중국과 인도간의 국경선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그러나 2020년 5월에 이르러 양국은 다시 한번 국경의 라다크 산간지역에서 충돌이 발발했고, 최소한 20명의 인도군인, 4명의 중국군인이 사망했으며, 쌍방관계는 급전직하한다.

 

작년 12월 9일에도 중국과 인도군대는 변경지역에서 소규모혼전이 발생한 바 있다. 

 

넷째, 인도는 계속하여 중국APP 응용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20년 5월 중국인도국경분쟁이 발발한 이래, 인도정부는 '인도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여러차례에 걸쳐 중국APP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통제하고 있다.

 

2020년 인도는 267건의 중국APP에 대하여 금지령을 발표했고, 2021년 2월에 인도는 다시 54건의 중국APP을 금지한다. 2023년 2월에 인도는 다시 232건의 중국APP을 금지했다. 거기에는 틱톡, 위챗, 큐큐, 웨이신과기타 중국에서 만든 전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앱과 여러 컴퓨터게임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인도관계까 악화되는 삼대원인

 

첫째, 중국과 인도는 역사분쟁도 있고, 현실분쟁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2년 중국인도국경전쟁이래, 양국의 국경문제는 계속하여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인도국경선은 3,500킬로미터에 달하며, 동, 중, 서의 3단으로 나뉜다.

 

동단(東段)에서, 1914년 7월 3일, 티벳지방정부와 영국주인도식민정부같에 심라협정(Simla Accord)이 체결되어, '맥마흔라인'이 획정된다. 9만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의 '장남지구'가 영국령인도에 속하게 된다. 1947년 인도가 독립한 후, 이 토지는 인도에 속한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역대 중화민국정부는 승인을 거부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에도 역시 승인을 거절했다.

 

약 9만평방킬로미터의 '장남지구'는 현재 대부분의 지역을 인도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도는 '아루나찰 프라데시주'를 설치하여 관활하고 있다.

 

중단(中段)에서, 주로 시킴지역(Sikkim)이 있다. 중국측이 분쟁영토라고 생각하는 면적은 2,100평방킬로미터이고, 현재 모두 인도가 점령하고 있다.

 

서단(西段)에서, 중국이 실제점유하는 악사이친지역(Aksai Chin, 약4만평방킬로미터)와 인도가 실제점유하는 케시미르 라다크지역(약5.9만평방킬로미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상의 동, 중, 서단에서 중국과 인도는 모두 분쟁이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과 인도는 아시아의 양대인구대국이고 양국은 경제부터 정치, 군사, 과학기술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쟁관계에 있다.

 

둘째, 중국의 "전랑외교"의 영향

 

왜 58년에 걸친 기간동안 중국인도국경이 상대적으로 평온했는데, 돌연 2020년 충돌이 발생했을까?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중국이 등소평의 '도광양회'의 외교전략을 버리고, 이를 대신하여 '사면출격(四面出擊)'의 '전랑외교'를 채택했기 떄문이다.

 

1990년대이래, 중국은 서방의 포용정책을 이용하여, 신속히 세계2대경제체로 성장했다. 경제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중국은 전세계의 모든 곳에 물샐틈없이 삼투해 들어가고 있다. 중국은 국제경제, 정치질서를 고쳐쓰겠다는 자신감이 팽창했고, 대외적으로 갈수록 공격적이 되어갔다. 한 무리의 전랑외교관들이 국제무대에 등장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도처에서 욕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전랑외교관들이 도처에서 소리치면서, 인도는 부득이 중국에 대하여 고도의 경계와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셋째, 세계의 '우방국'이 재조정되는 영향

 

2020년 펜데믹이 우한에서 시작하여 전세계로 퍼져간 것은, 당금세계의 '우방국'이 재조정되는 분수령이 되었다.

 

바로 이 해에 중국은 <영중공동성명>을 버리고, 홍콩에 '홍콩판 국가안보법'의 시행을 강행했고, 홍콩을 '일국양제'에서 '일당독재'로 바꾸어버렸다. 그리하여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바로 이 해에 중국은 홍콩을 차지한 후, 자본주의제도의 대만에 '극한압박'을 가하기 시작한다. 이 또한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와의 첨예한 대립을 가져오게 된다.

 

바로 이 해에 중국은 미국의 팬데믹이 엄중한 틈을 타서, 미국에 신냉전을 일으킨다. 대표적인 사건은 다섯개이다: 하나, 1-2월 중국군함이 태평양중부의 미드웨이로 진출하여 군사훈련을 진행한다. 둘, 3월, 남해에 전략핵잠수함을 배치하는 '보루해구'의 건설을 선포한다. 셋, 6월, 미국에 대한 우주전배치를 완성했다고 선포한다. 넷, 7월부터, 발해에서 황해 동지나해, 남지나해에 이르는 내지에서 40여년만에 가장 밀집된 군사훈련을 시행한다. 다섯, 8월 25일, <인민일보>는 미국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발표한다. 핵심내용은: 미국이 가장 나쁘고, 중국이 가장 좋다.

 

이상의 사건들은 전체 세계로 하여금 '우방국'을 재조정하게 만들었다.

 

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더더욱 '우방국'의 재조정을 촉진시킨다.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친러중립'의 입장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중국과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와의 대립은 더욱 심화된다.

 

오늘날에 이르러,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의 편에 서고 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유례없이 고립되었으며 진짜 친구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인도는 원래 외교적으로 '비동맹'정책을 실행했다. 다만, 위의 '우방국'이 재조정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인도를 핵심적인 국가로 부상시키면서, 인도는 미국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인도는 '미국,일본, 인도,호주 4개국 대화매커니즘(쿼드)'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웍(IPEF)의 중요참여자로, 미국인도공동군사훈련, 군사협력, 정보공유등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