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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책응(策應)"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by 중은우시 2023. 7. 3.

글: 운향객(雲鄕客)

 

전 전인대상무위원장 리잔슈(栗戰書)는 작년 9월 러시아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을 때, 러시아 국가두마 5대 당대표단과 회견할 때, 이런 발언을 한 바 있다:

 

"러시아의 절실한 이익 및 일부 중대관계있는 문제에서, 중국측은 이해와 지지를 표시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한다. 현재의 우크라이나문제처럼, 미국과 NATO가 직접 러시아의 문앞까지 밀고 들어오면, 러시아의 국가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하에서, 러시아는 마땅히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고, 중국은 이해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방면에서 '책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본인을 포함하여)은 "책응"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 전쟁은 이미 개시된지 반년이 지났는데, 무슨 실질적은 "책응"행동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9개월이 지났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책응"의 내용이 수면위로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에 부닥치게 되었다.

 

6월 23일, 뉴욕타임즈는 전세계수출입무역활동을 감독하는 ImportGenius의 데이타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중국의 중앙기업인 폴리(保利, Poly)과기유한공사는 작년 최소 두번에 걸쳐 중러화물운송열차를 통해 러시아중부의 바르나울탄약공장에 수만킬로그램의 속칭 '무연분(無煙粉)'이라는 화약을 제공했으며, 이들 화약을 사용하면 최소한 8000만발의 총알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즈는 이 사건을 가지고 '중국측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쟁에 치명적인 원조를 제공했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미국의 국무장관 블링컨은 중국방문을 끝내기 전에, 베이징에서 거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측은 미국에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투에 사용될 치명적인 원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보증했고, 미국정부도 현재 '여하한 모순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카네기 모스크바센터의 주임인 Alexander Gabuev는 비록 "이것은 치명적인 지원"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보충해서 말했다: "문제는, 영향과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크냐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이렇게 지적한다. 폴리과기회사는 러시아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계속하여 바르나울탄약공장에 제품을 공급해왔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수출을 정상무역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것같다는 것이다.

 

보기에 Gabuev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화약을 판매한 일을 '책응'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같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다지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같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진정한 '책응'은 '중러양국무역에서 사용된 루블화와 인민폐결제'라는 점에 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다면, 금년 연초 러시아의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중국과 러시아는 농업, 사회기반시설, 에너제광산등 70여개의 중대한 프로젝트에서 합작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합작에서 중국의 투자총액은 1,600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중화망은 이 소식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러시아가 직면한 곤란은 거대하다. 이번 중국측과 체결한 대형계약은 러시아가 경제활력과 사회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러시아의 국가통신사 리아 노보스티는 이런 글을 올렸다: "중국은 지금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매체는 리아 노보스티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일련의 사건은 측면에서 '책응'이라는 말의 유래를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G7과 EU가 러시아에 대하여 제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에너지수출은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중국은 대러제재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인도, 터키와 더불어 러시아 원유를 구매하는 소수의 대형구매국이 되었다. 금년 4월 3일, "경제일보"에 실린 글 <중러경제무역합작에서 양과 질이 겸비되도록 추진한다>에서,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구아연구소 소장 류화친(劉華芹)은 이렇게 말했다: "2021년 중러쌍방무역액은 1,468.87억달러에 달하여 전년동기대비 35.8% 성장했다. 2022년 중러쌍방무역액은 1,900억달러를 돌파하여, 전년동기대비 29.3% 성장하여, 다시한번 역대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중국은 연속 13년간 안정적으로 러시아의 최대무역파트너국의 자리을 지켰다."

 

다른 한편으로, 2년전까지 중러무역에서 루블화와 인민폐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비율은 겨우 30%였다. 그러나 금년 4월, 이 비율은 이미 70%를 초과했다. 그리고 6월 16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상트 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에서 토로한 바에 따르면, 현재 중러무역에서 루블화와 인민폐결제비율은 이미 80%에 이르렀다. 같은 날, 러시아의 로스뱅크 행장인 나탈리아 보디아노바(Natalia Vodianova)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의 대외무역결제업무는 루블화와 인민폐에 집중되고 있다. 후자의 비율은 전체 외환거래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관련통계데이타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대중무역흑자는 2,514억인민폐에 이른다. 중국의 해관총서가 1월 13일 발표한 데이타를 보더라도, 2022년의 무역적자는 전해보다 3배이상 많았다. 2023년 5월말까지, 러시아의 대중무역흑자는 537억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 17개월동안 러시아는 이미 3,000억위안의 무역흑자를 남겼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당연히 이들 인민폐를 사용하여 중국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현실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들은 시종 파는 것이 사는 것보다 많았다.

 

이상의 데이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책응"은 주로 "러시아가 경제활력과 사회안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중화망의 표현). 그리고 러시아의 국가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의 표현은 더욱 직접적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지금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런 "책응"에 대하여 어떤 댓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러시아 offshore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인민폐를 매각하여 미화와 유로를 매입하고 있다. 그리하여 직접적으로 인민폐의 환율하락을 조성했다.

 

비록 2022년 4월부터, 중국계은행이 이미 러시아은행과의 달러 및 기타화폐의 지불거래를 중단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offshore인민페시장을 통하여, 인민폐를 매각하여 달라와 유로로 바꿀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서방물품을 구매하려는 목적을 달성한다. 인민폐의 지속적인 하락은 상호합의를 통해 인민폐를 보유한 국가들로 하여금 인민폐를 따라서 매각하게 만들고, 인민폐의 offshore시장에서의 환율은 하락을 멈추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6월 21일, 러시아의 매체 RBC와 또 다른 매체 Frank Media는 이렇게 보도했다. 중국은행은 러시아와 대리은행계좌를 통해 인민폐, 미화, 홍콩달러와 유로에 대한 송금업무를 중단했다고. 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중국은행은 러시아와 제3국간의 화폐교환의 중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보기에 중국은 마침내 러시아를 "책응"하는 것이 자신에게 피해로 다가온다는 것을 꺠달은 것같다. 그리하여 출혈을 멈추는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