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중관계의 동향에 관한 5가지 관전포인트

글: 양위(楊威)

 

2021년 미중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대다수는 2022년의 미중관계에 대하여 그다지 큰 희망을 걸지 않고 있다. 미중간의 대항은 더욱 심화될 것인지 아니면 완화될 것인지. 대체로 아래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은 대중관세를 완화할 것인가?

 

2021년 미국의 무역대표 캐서린 타이(戴琪)는 여러번 암시한 바 있다: 미국정부는 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시행한 대중관세징벌조치를 감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동시에 미중간의 1단계무역합의의 집행상황도 주목하고 있다고.

 

미국 무역대표 캐서린 타이와 미국재정부장 재닛 옐런은 중공 부총리 류허와 소통을 시도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한다. 쌍방이 직면한 사실은 이러하다: 2020년 1월 15일 쌍방이 제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한 후 지금까지 거의 2년이 지났다. 2년내에 2000억달러의 미국제품수입증가이든 지적재산권보호이건, 강제기술이전금지이건, 무역보조금감소이건, 무역장벽철폐이건 중국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미중간의 제1단계무역합의는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추진한 것이다. 합의를 체결할 때, 미국은 2,50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25%의 관세를 추가징수했고, 그외에 1,200억달러의 중국상품에 대하여 15%의 추가관세를 7.5%로 인하해주었다.

 

만일 쌍방의 검증으로 중국이 합의를 집행했다면 미국은 계속 추가징수되는 관세를 감면할 것이다. 만일 중국이 합의를 집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계속 추가관세를 징수할 것이다.

 

2021년 바이든이 취임한 후, 미중무역전을 악화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관세는 전혀 감면해주지 않았다. 중국은 계속하여 미국에 추가관세취소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제1단계무역합의를 집행하지 않았다. 미국정부는 이치대로라면 계속 관세를 추가징수해야 하지만, 관세를 감면할 이유는 없다. 백악관에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감면해준다면 그것은 약세를 보이는 것이 될 것이고, 미국각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팀은 확실히 관세감면을 고려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양보를 할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혹은 공개적으로 최소한 계속 압박하던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백악관은 피차 양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관세감면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무역분야의 관세감면외에 미국이 중국과 협력할 공간은 아주 제한적이다. 쌍방은 모두 기후분야의 협력에 동의했지만 중국은 새로운 목표를 약속하지 않았다. 나머지 이란, 북한, 아픅간등 문제도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쌍방은 최소한 이미 서로 절반은 비동조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2022년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관세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정부는 계속 중국이 양보하는지 혹은 태도가 완화되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백악관팀이 다시 한번 관세감면신호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주로 중국측이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는 태도를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

 

중국은 유연해질 것인가?

 

2021년초, 바이든이 아직 취임하기 전에, 중국고위층은 내부발언에서 '동승서강'의 심각한 오판을 했다.

 

1월 12일, 신화사는 <미국의 '등대'가 무너진 것을 논한다: 당연히 그렇다!>라는 글에서 미국은 실패국가로 되었고, 미국은 현재 실패하고 있으며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지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중국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은 심지어 '미국이야말로 글로벌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불안정요소'라고 말했다.

 

전체 2021년에 중국은 속속 고자세로 바이든정부에 압박을 가했고, 백악관으로 하여금 양보하게 하려고 시도했다.

 

2022년 1월 1일 중공의 <구시>잡지는 시진핑의 19기 6중전회에서의 발언을 실었다. "중대한 리스크, 강대한 상대방의 방에서 항상 태평한 나날을 보내고자 하고, 투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연골병을 얻거나 공포증에 시달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적극적으로 응전하고, 견결히 투쟁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출로이다." "도망가고 위축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은 실패와 굴욕만 부를 뿐이고, 죽는 길일 뿐이다."

 

이는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더라도 중국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중공 고위층은 여전히 '적극응전, 견결투쟁'의 책략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2022년에 '타협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하여 '민족부흥'의 구호를 외칠 것이다. 하물며 중공고위층이 만일 2022년에 양보하면 그것은 근 2년간의 과오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당내반대파에 구실을 주게 된다. 20대는 중공고위층이 2022년에 가장 주목하는 대사이다. 미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공고위층의 내부투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

 

현임 중공고위층이 내부투쟁에서 명백한 우세를 점하지 않으면, 부득이 반대파와 타협하거나 심지어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2022년 중공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없고, 반미선전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공고위층이 일정한 기간동안 공세를 잠시 늦출 가능성은 있다. 전력을 다해 국내의 정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혹은 또 한번 바이든-시진핑영상회의를 통해 '미중합작'을 얘기하면서 대미외교승리를 선전할지도 모른다.

 

백악관은 어떻게 '경쟁'과 '격렬한 경쟁' 사이의 균형을 잡을까?

 

바이든이 2021년 취임한 후 2주간 공개적으로 중국과의 '경쟁' 전략을 얘기했다. 바이든은 중국을 '가장 엄중한 경쟁상대국'이라고 말했고, 중국이 미국과 대항하려는 '야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지도자지위는 현재 새롭게 나타난 '권위주의'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바이든팀은 중국이 미국의 지도자지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중국과의 대항을 인정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댜. 더더구나 '신냉전'이라는 말은 부인한다.

 

백악관이 대항을 언급하기를 피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시도일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중간의 예상밖의 충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미국정부는 '경쟁'과 '격렬한 경쟁'의 사이에서 어느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최대한의 자유도를 남겼다.

 

전체 2021년, 중국의 계속되는 도발, 레드라인긋기에 직면하여, 미국정부는 갈수록 '격렬한 경쟁'으로 미중관계를 형용하기 시작한다. 일련의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내놓고, 타이완문제에서 중국과 직접 맞선다. 남해, 동해와 인권문제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낸다.

 

2022년 11월 8일,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다. 이는 바이든의 중간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원의 435석과 상원 100석중 34석이 새로 선출된다. 그리고 39개주의 주지사선거등 지방선거도 있다. 민주당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만일 중국에 대하여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마도 약점이 될 것이고, 동맹국들에게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동시에 백악관은 중국과의 의외의 충돌로 스스로 골치아파지는 것도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백악관은 2022년 여전히 '경쟁'과 '격렬한 경쟁'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며, 민의에 위반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전의 대중정책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경쟁의 '보호막'은 설치할 것이다. 미국정부는 정치적으로 '경쟁'조작의 자유도를 유지하면서, 군사적으로 계속 대항하는 태세를 취할 것이다.

 

미중군사대치는 양보의 여지가 없다.

 

2022년 미중간의 군사대치는 악회될 뿐이고,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은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국방장관 오스틴은 취임이후, 계속하여 중국이 '최대의 도전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고초음속무기실험에 대하여, 미군의 합참의장 마크 밀리는 '스푸트니크순간'으로 형용했다. 2021년 미군은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인도태평양의 군사배치를 강화했으며 실력으로 중국을 위협했다. 2022년에도 이런 태세는 계속될 것이다.

 

벡악관은 중국과의 의외의 '충돌'을 원치 않는다. 다만 미군은 천진하게 중국이 이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전체 2021년, 중국의 타이완해협에서의 위협은 사상유례가 없을 정도였다. 랴오닝호가 성탄절에 돌연 출동하여 직접 미일동맹에 도전했다. 미군은 제1도련의 전쟁준비를 강화할 뿐이다.

 

2022년, 중국의 군비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20대를 둘러싼 내부투쟁도 가열되고 있다. 만일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공고위층은 위험을 무릎쓰고 전쟁을 개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군사관리를 실시하며 권력을 공고히 할 것이다. 미군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반드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응전하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2021년 미국은 일본, 영국, 호주, 프랑스, 인도, 캐나다, 독일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인도태평양방어를 강화했고, AUKUS신군사동맹을 결성한다. 2022년 미국은 또한 더 많은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반공협력을 진행하는 심도(深度)과 광도(廣度)

 

중국은 타이완해협과 동해에서 도전하고 있어, 일본은 유례없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미일동맹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타이완해협에 대흥하는 공동작전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도 현재 미국을 본받아, 중국의 고급기술절취를 막고 있다. 이는 중국을 상당히 골치아프게 만들었다. 2022년 중국과 일본은 공개적인 반목으로 향할 것인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쿼드는 2022년 추가로 군사와 방역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공급체인과 5G등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계속 배제될 것이고, 욕을 해대는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미국은 동남아국가를 설득하여 쿼드를 확대하고자 한다. 아세안국가들이 어느 정도 가담할 것인지는 한편으로 미국의 능력에 결정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동남아각국에 대한 협박을 취소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G7과 미국-EU동맹은 2021년 더욱 공고히 되었다. <중국-EU투자협정>은 이미 방치되었고, 중국-EU정상회담도 연기되었다. EU의 인도태평양전략도 나왔다. 서방각국은 공동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태세가 이미 형성된 것이다. 2021년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거동은 미국-EU를 2022년에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NATO의 기능은 더욱 증강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에 가까워지고 싶어하는데, 이는 유럽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에 더욱 반감을 갖게 할 것이다. 아마도 더 많ㅇ느 국가들이 리투아니아를 본받을 것이고, NATO도 중국을 더욱 경계할 것이다.

 

2022년 미국은 반드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합작파트너를 확대하여 함께 중국과의 '경쟁'에 가담하도록 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더욱 심해지면서, 중국이 또한 강경한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마도 주목해야할 또 하나의 이슈일 것이다. 만일 민간소송으로 정부의 공개적인 태도표명을 이끌어 내게 된다면 최종결과는 아마도 예상밖이 될 것이다.

 

이상의 5가지 방면은 앞으로 많은 정도로 2022년의 미중관계의 동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응한 국제관계의 동향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미중관계는 여전히 2022년의 촛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