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Chat 절처봉생(絶處逢生): 텐센트 자신감의 원천은...?

글: 차범(車帆)

 

바아트댄스가 어쩔 수 잆이 TikTok해외사업의 일부를 매각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중국인터넷업종의 대기업 텐센트회사의 WeChat(웨이신 국제판)앱은 겁난을 벗어났다.  

 

8월 7일,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월 20일부터 미국사법관할의 여하한 개인이나 기업도 WeChat, 텐센트 및 그 자회사와 여하한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한다. 9월 18일, 미국 상무부는 이 금지령의 실시세칙을 반포한다. 그러나, 이 금지령이 발효하기 수시간전에, 미국 캘리포니아북구연방법원의 판사 Laurel Beeler는 '미국위챗유저연합회(U.S. WeChat Users Alliance)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려, 이 금지령의 시행을 잠정 정지시켰다.

 

WeChat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Beeler판사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법무부가 제공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WeChat에 대한 금지령이 어떻게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한 실시세칙이 반포된 후 발표까지 겨우 이틀의 시간밖에 없어, 미국유저에게 중대한 해를 끼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Beeler 판사의 결정으로 8월 6일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9월 18일의 상무부 실시세칙은 모두 실질적으로 미국국내에서 전면적으로 WeChat을 봉쇄하는 효과를 조성하여, WeChat유저가 헌법 1차수정안의 절차적정의조항등 기본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법리상으로 사실상으로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실시시첵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WeChat 금지령의 실시세칙은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캘리포니아북구연방법원의 가처분은 WeChat의 일시적 곤란을 해결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법률에 따르면, 미국의 각급법원의 권한은 대통령행정명령에 대하여 임시금지령을 내리는 것분이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폐기시키는 방식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대통영 자신이 폐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미국국회가 법에 의해 폐지하는 것이고, 미국최고법원이 폐지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현재 이미 일부 미국기업은 이 금지령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 9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에너지대기업 쉐브론은 전체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WeChat은 "규정에 맞지 않는 앱"이라고 하면서, 업무용 핸드폰에 WeChat을 설치한 직원은 그 앱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사내부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WeChat이 가처분을 받아낸 것은 대단하다. 미국의 2백년역사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약된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안전'을 이유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위챗은 어떻게 절처봉생하였는가?

 

당연히 WeChat이 절처동생(막다른 골목에서 살아남게 되다)한 것은 단순하게 운이 따른 것만은 아니다. 한편으로 WeChat은 미국에서 방대한 개인유저집단이 있다. 그들은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온 후 자발적으로 '미국위챗유저연합회'를 조직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대통령행정명령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었다.

 

위챗은 중국대륙에서 가장 인기있는 SNS 소프트웨어이다. 실시간통신도구로 사용될 뿐아니라, 지급, 이체등 기능도 있다. 이미 중국대부분의 민중들에게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WeChat은 웨이신(微信)의 국제판으로서 해외의 중국계집단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다. 미국위챗유저연합회의 웹사이트에서는 명확히 지적한다. WeChat은 "수백만 중국계와 중국국내의 친척천구들간에 일상통신을 감정교류를 진행하는 수요가 있다."

 

이번 소송에서 반영된 것은 기실 대통령 금지령이 보통미국민중의 권리에 손해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미국위챗유저연합회는 이렇게 말한다. 자신들은 "특정정당을 대표하지도 않고, 특정정부를 대표하지도 않는다. 더더구나 텐센트를 대표하지 않는다 단지, '미국국내에서 쉴새없이 단체대화방에서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홍빠오를 기다리며, 이모티콘대전을 즐기는 보통의 위챗유저들이다" 그러므로, 미국법원은 이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WeChat의 배후는 방대한 중국시장이다. 소위 '국가안전'은 미국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에서의 이익을 포기하게끔 만드는데 부족하다. 상하이의 AmCham은 회원들에게 조사를 진행했는데, 142명의 회신한 사람들 중에서 88%는 WeChat을 사용할 수 없다면 회사운영에 마이너스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56.3%의 사람은 금지령은 회사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40%이상의 사람은 금지령이 영업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1/3이상의 사람은 회사의 글로벌수입에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상하이의 AmCham회장 Ker Gibbs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에서 거의 모든 것은 위챗지급 혹은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페이등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한다. 만일 이런 지급방식을 받아주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Ker Gibbs는 이렇게 생각한다.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에 있어서 위챗플랫폼을 잃는다면 그것은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다.

 

미국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금지령에 서명한 후, 애플, 포드, 월마트등을 포함한 10여개의 미국대기업이 백악관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블룸버그사는 소식통을 인용하여, 트럼프정부는 사적으로 이들 미국기업을 다독이고 있고, 그들에게 앞으로 나올 위챗금지령이 중국에서의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마도 미국기업의 중국내에서의 이익을 고려하여, 미국 상무부는 9월 18일 발표한 금지령의 실시세칙은 표현이 모호하여 여러가지 협의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

 

텐센트는 왜 자신만만한가

WeChat을 소유한 텐센트회사는 트럼프의 금지령에 대하여 아주 담담한 태도를 보인다. 텐센트는 이렇게 말한다. 해외 각지의 유저들에게 서비스하는 앱으로서 WeChat은 현지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왔다. 그 데이타정책과 프로세스는 글로벌에서 가장 엄격한 프라이버시기준을 지킨다. 미국유저의 기본통신권리가 영향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근 텐센트는 미국정부와 여러 번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타당한 해결방안을 찾았다. 다만 아주 유감스럽게도, 쌍방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텐센트에 있어서, 트럼프의 금지령은 오직 WeChat의 미국시장에서의 발전에만 영향을 미친다. 8월 13일의 2020년 제2분기 및 중기실적 로드쇼 전화회의에서, 텐센트의 경영진은 웨이신과 WeChat은 두 개의 독립상품이고, WeChat은 외국유저가 사용한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WeChat에 대한 것이다. 텐센트의 미국내 다른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사 트럼프벙부가 WeChat과 텐센트를 완전히 미국시장에서 쫓아내더라도, 영업수익의 각도에서 보자면, 텐센트는 '거의 다치지 않는다' 텐센트에 따르면, 미국시장에서의 수입은 텐센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이하이다. 미국의 광고수입은 텐센트의 광고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못미친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단지 미국본토에만 미친다. 미국회사가 중국에서 텐센트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SNS분야에서 Facebook, Twitter, Google등의 기업이 이미 미국시장에서 완전한 생태를 갖추었다. 텐센트가 그중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텐센트에 있어서, 미국 WeChat유저는 그저 금상첨화이다. 그들의 SNS제품의 펀더멘탈을 중국대륙이다. 그러므로 미국시장에서 배제되는 것만으로는 텐센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외에 웨이신은 이미 대부분 중국인의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중요한 실시간대화장소이며, 정보원이고 생산력도구이다. 만일 미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웨이신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텐센트회사와 거래해야 한다. 미국기업은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백악관에 항의한 것이다. 금지령의 범위를 통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금지령의 실시세칙에 모호한 말을 사용하여 '조작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방대한 중국시장을 등에 없고 텐센트는 트럼프정부의 금지령이 단지 미국경내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믿는다. 10억의 중국유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