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은 16분내에 대만을 점령할 수 있을까?

글: 마비명(馬悲鳴)

 

당신, 도대체 무슨 뜻이냐? 누가 16분내에 대만을 점령해야한다고 말했는가? 사람들은 단지 8시간내 혹은 2주내에 점령하는지를 얘기했지, 한번도 16분을 얘기한 적은 없지 않은가? 당신의 16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란 말인가?

 

어디서 왔느냐고? 옛날 유대인들이 독립건국을 선언한 후 겨우 16분만에 미국의 트루먼정부는 이스라엘을 승인했다.

 

그건 이스라엘이고, 대만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되느냐?

 

어떻게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우선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이라크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인 사담 후세인. 후세인은 쿠웨이트가 자고이래로 이라크 영토라고 주장했다. 사실도 그러하다. 쿠웨이트는 원래 이라크의 하나의 성이었다. 대만이 대청국의 하나의 성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라크는 위대한 바트당(아랍부흥사회당)의 지도하에 국왕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이 되었다. 그러나, 쿠웨이트는 여전히 반동의 왕권정치를 지속하고 있었다. 물론 지금까지도. 

 

나중에 후세인 동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거에 병력을 동원하여 쿠웨이트를 회수하여 조국통일대업을 완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가 주도하여, 유엔에서 결의를 통과시켜 이라크가 침략했다고 비난하고, 미군을 위시한 다국적부대를 구성하여 일거에 쿠웨이트를 해방시킨다.

 

그 쿠웨이트는 이라크와 원래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지 않은가? 그러나 중국대륙과 대만은 계속하여 하나의 국가였다. 이건 미중간의 3개 공동성명에서 쌍방이 모두 인정한 것이었다.

 

미중간의 3개 공동성명의 영문본을 보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 단지 미국은 해협양안이 모두 하나의 중국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해협양안이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만일 평화통일을 이룬다면 미국은 기꺼이 돕겠지만, 만일 어느 한쪽이 무력을 쓴다면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안의 국공양당은 원래 모두 무력을 쓰려고 했다. 국민당은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는데, 그것은 중화민국이고, 대륙은 중화민국의 일부분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반공대륙(反攻大陸)하려는 것이다. 공산당은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열강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해협양안은 누구도 무력을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마치 부부가 서로 폭력으로 싸울 때, 경찰이 개입하여 강제로 쌍방을 격리시키는 것과 같다. 이혼할지 말지는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가정폭력을 통해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과 의미는 같은 것이다.

 

장개석이 죽고, 대만은 점차 해금된다. 그리고 점점 정당이 교체되고 총통직선제가 실시된다. 비록 '한적불양립(漢賊不兩立)'이라고 하지만, 부득이 '적립한불립(賊立漢不立)'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공대륙'을 포기한다. 

 

그러나, 해협 건너편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만과 마찬가지로 정당이 교체되는 식의 민주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이러한 때에 대륙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는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아주 간단하다. 일단 공격이 개시되면, 대만은 더 이상 "일중각표(一中各表, 하나의 중국을 각자 대표한다)" 입장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고, 즉시 독립을 선포할 것이다. 중화민국 국호와 청천백일기를 버리고, 대만공화국을 성립하고, 무기를 들어 나라를 지키며 무장으로 침략에 저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대륙이 이미 일방적으로 무력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였다; 대만이 독립을 선포했다. 더 이상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미중간의 3개의 공동성명에서 말한 미국이 '알고 있다'는 "양안이 모두 오직 하나의 중국이라고 인식한다"는 전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의 당시 정부는 대만이 포격을 받으면 독립을 선언한지 16분후에 대만을 외교적으로 승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제국주의 휘하의 여러 동생국가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화가는 중국은 부득이 대만을 승인한 국가들과 단교하며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원래 스스로 중국과 단교한 것이 아니고, 대만을 승인하는 것이 중국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바로 중국이 스스로 단교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건 이미 예상한 범위내이다. 우리가 중국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보고 승인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중국의 패권적인 경영으로 장사는 일찌감치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단교하든 말든 이미 별 차이가 없다.

 

미국이 앞장서서 대만을 승인하면, 중국의 무력통일전쟁은 자연히 유엔총회에서 다시 한번 침략으로 결의될 것이다. 지난번은 1951년 2월 1일 유엔결의에서 제498호로 통과시킨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개입이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북한개입은 "침략행위"라고 인정되었다.

 

만일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을 유엔총회로 가져가서 통과시킬 것이다. 그것을 기화로 대만을 유엔에 가입시킬 것이다. 당시 중공을 받아들이고, 대만을 쫓아낸 것도 바로 안전보장이사회를 건너뛰고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킨 것이었다. 

 

미군을 위시한 다국적부대는 자연히 쿠웨이트를 해방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건 명분있는 전쟁이다.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는 실력과 전술의 문제이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할 것이다. 다만 대만무력통일전쟁은 국제적인 대의명분에서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무력통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만무력통일의 대의명분을 얻으려면, 16분내에 대만을 점령해야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