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해는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글: 송국성(宋國誠)

 

첫번째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영공을 침입하여 격추된 후, 2월 10일 미국공군은 알래스카해안에서 다시 두번째 '미확인비행체'를 격추시켰다. 하루가 지나, 미국공군은 다시 캐나다의 Yukon Territory 상공에서 세번쩨 '고공물체'를 격추시켰으며, 다시 하루가 지난 2월 12일, 미군은 미국캐나다국경의 휴런호에서네번째 미확인비행체를 격추시켰다. 비록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대변인 존 커비는 이 미확인비행체가 어디서 온 것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정찰풍선이 만일 '모간첩대국'에서 오지 않았다면, 외계에서 온 것이란 말인가?

 

중국의 정찰풍선 - 이번엔 미국이 정말 화났다.

 

과거 사람들은 미중관계가 악화된 경로를 '나선형하강' 혹은 '협력-경쟁-대항'의 3단계발전으로 형용했다. 이것은 '만성질환'이다. 그러나, 현재의 미중관계는 '격추' - 속도를 잃고 바다로 추락한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미군이 진행하는 풍선격추는 바로 미중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잔해만 남았다!

 

정찰위성이 영공을 침입한데 대하여, 미국은 이번에 정말 화가 났다. 설사 바이든이 풍선사건은 중대한 국가안보상의 헛점이 아니며, 미중관계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충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 재무장관 옐런은 정찰풍선사건이후 여전히 중국을 방문하고 싶아고 말하고 있지만, 미소냉전기의 '데탕트'정책은 적과 담판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양자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외교적인 수사와 전략적인 대책은 원래 두 개의 카드이다. 외교불화와 주권침범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미중은 이미 서로간에 전략적인 틀을 새로 짜고 있다; 한편으로, 중국은 '사회주의가 미국을 멸망시키겠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만, 미국은 중국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피를 좋아하는 야생늑대를 '극한으로 순화굴복시키겠다'고 결심했다.

 

중국의 "3대야심"

 

첫째, 전면감시

 

엿보기와 도둑질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간첩대국'으로서, 중국의 정찰풍선은 절대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미국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늘의 별처럼 전세계에 떠 있다. 실제로 중국 국방부에서 "평활층함대(平滑層艦隊)"로 칭해지는 정찰풍선은 이미 전세계 오대양, 육대주의 상공을 돌고 있다. 그것은 미국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정찰풍선이 미국을 가로지른 것은 미군의 기지배치, 일상통신, 무기운송보급, 인원이동등등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전면적이며, 장기간 감시하려는 것이다. 이런 감시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보수집이 아니고, '산우욕래풍만루(山雨欲來風滿樓)'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이 내보내는 '전쟁신호'이다. 일종의 대미결전이전의 사전작업이고 실력경쟁에서 전쟁대항으로 나가겠다는 뜻이다.

 

둘째, 전면개조

 

전랑외교에서 정찰풍선침입까지, 중국은 이미 미국본토를 공격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쟁상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수'가 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더 이상 지역안보프레임웍(예를 들어, 인도태평양프레임웍, 미일안보, NATO)의 규범과 제약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중국이 참여하지않고, 중국이 주도하지 않는" 국제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중국이 보기에, 기존의 국제체제는 일종의 '서방중심주의'의 배타적인 프레임웍이다. 서방자본주의국가의 기득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중국의 확장과 발전을 저지할 뿐아니라, 중국의 국제체제에서의 주도권과 지배권을 방해한다. 

 

베이징에 있어서,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군사배치나 국제사무의 '장비관할(長臂管轄)'은 중국의 장기적인 생존과 국가이익의 방해물이다. 중국은 미국이 말하는 '규칙에 따른 국제질서'는 실제로 단지 '미국질서'라고 본다. 본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반중연맹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서방체제하의 '반중체제'를 부수고 '베이징모델'로 '워싱턴모델'을 대체하지 않으면 중국은 영원히 '오하아몽(吳下阿蒙, 무략은 있으나 학식은 없는 사람을 가리킴. 동오의 여몽고사)'일 뿐이고, 시진핑의 중국몽은 그저 백일몽에 불고하게 된다. 이광요(李光耀)는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중국이 '중국신분'을 견지하며 존경받아야 하고, 서방사회의 '명예회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전면작전

 

국가간의 최상급의 대항은 바로 전쟁이다. 역사상 각종전쟁의 규율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전쟁이 개시되기 전에, 정보전이 항상 먼저 시작된다.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의 몬태냐주 상공을 돌게 된 것은 바로 미국의 대륙간미사일기지의 '일상동태'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최종반격능력(strike back before doomsday)'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것이다. 이 동기는 확실히 일반적이지 않다.

 

실제로, 비록 스스로 실력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있지만, 중국은 이미 "미중간에 반드시 일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초한적/비규범적'인 또 다른 작전방식으로 승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만일 중국이 이미 미국의 최종반격능력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중국이 이미 미국의 최종반격전의 작전계획과 방안을 완성했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서, 환상이건 오판이건, 중국은 이미 미국과 '최종결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3개전면"

 

하나의 정찰풍선은 미국을 깨어나게 만들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침략야심은 미국의 상상을 훨씬 넘어섰던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된다: 현존의 대중전략은 이미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미국이 직면한 중국의 위협은 이미 '경쟁리스크'에서 '국토안전'으로까지 상승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정찰풍선은 '2차911테러'의 도래를 예고한 것이다. '주권전쟁' - 2차대전때 일본군의 진주만기습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여, 미국은 반드시 대중전략의 규격과 등급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즉 "높은 단계의 전략적 대항"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정찰풍선사건이후, Rasmussen Reports가 2월 9일 최신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48%의 미국국민은 중국을 '적국(enemy)'로 규정했다.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5년내에 미국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았다. 조사를 보면 11%의 대상자들만이 중국을 '맹우(ally)'로 보았다. 36%는 중국이 "적아의 중간(somewhere in between)"이라고 보았다. 66%에 이르는 공화당원과 46%에 이르는 중간파들은 중국을 '적국'으로 보고 있었다.

 

1. 전면억제

 

전략대결의 각도에서 보자면, 일반적으로 약세에 처한 국가가 강한 국가를 상대하려면 소위 '비대칭작전'을 구사해야 한다. 중국의 '중개 - 저가/비대칭전략', 혹은 '평류층구해전술(平流層球海戰術)'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회색혼합작전전략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미국은 역으로 '반비대칭전략(anti-asymmetric warfare)'를 구축하고 '고공저지/우주제패'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즉 군사과학기술수단을 더욱 고도화하여 '마고일척(魔高一尺), 도고일장(道高一丈)'의 방식으로 '더욱 높은 단계'의 과학기술로 중국의 하이테크를 막아낼 것이다.

 

2. 전면탈동조화

 

미국은 이미 6개의 정찰풍선에 관련된 중국기업에 대하여 '블랙리스트제재'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건 첫걸음이다. 미국은 현존의 제제매커니즘 내에서 프로젝트, 범위, 강도등의 방면에서 중국에 대하여 '극한의 목조르기'를 실시할 것이다. 필자는 일찌기 미국이 취하는 대중전략의 주축중 하나를 "만사(慢死, 천천히 죽이는)"책략이라고 부른 바 있다. 지금 미국은 "가속만사"책략을 취한다. 이는 일종의 '경제출혈'이다. 중국경제의 혈액보충과 순환을 차단함으로써, 중국을 '졸라죽이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과학기술수입(예를 들어, 헬륨가스수출)을 봉쇄하고, 미국자본의 대중투자를 봉쇄함으로써, 경제탈동조화층면을 넘어, 중국에 대하여 '준경제단교상태'로 가는 것이다.

 

그 외에, 미국은 각종 장려조치를 통하여, '제2의 중국'을 만들 것이다. 즉 동남아국가를 지원한다. 인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국가를 포함해서. 중국의 글로벌제조업체인에서의 주도적인 지위를 대체하게 한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의 '중국제조'를 '동남아제조'로 바꾸는 것이다. 중국의 '세계공장'지위를 박탈해버림으로써 '중국굴기'의 조건과 장점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다.

 

3. 전면압박

 

미국은 전진배치를 통하여 제1열도선(第一島鏈)의 전략적인 빈틈을 재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제1열도선을 돌파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미야코해협과 바시해협을 막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일본을 도와 남도지구에 장거리미사일을 배치했고, 이를 통해 미야코해협을 강화했다. 필리핀에 4개의 군사기지(루손섬과 팔라완섬)를 추가하여 바시해협을 근거리에서 장악했다. 미국은 괌에 두번째 해병기지(Camp Blaz)를 건설했다. 그리고 미국,일본,한국의 삼국군사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모두 대중국해안의 근거리 포위이다. 과거에 존재하던 '잔인한 거리(tyranny of distance)"(미군기지의 분산으로 인해 타이완해협작전을 지원하는데 늦어짐으로 인해 조성되는 손실을 가리킴)를 해결했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은 중국의 군사행동을 동해, 타이완해협, 남해의 3개 구역으로 나우어서 막아, 중국의 물자조달과 연락을 막으면서 전력을 분산시킨다. 이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을 제1열도선이내로 제한하고, 중국이 퇴각하거나 전략적으로 위축되도록 만든다.

 

중국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중국의 '주권침략'에 대하여 미국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국가이익은 어디에 있겠는가? 미국의 세계초강대국 지위가 허명이 되지 않겠는가? 정찰풍선사건은 증명한다. 중국은 이미 "스스로 새장으로 들어가거나" "스스로를 밧줄로 묶는" 곤경에 처해 있다. 즉 상대방을 기만한 후, 자신이 그 기만한 말을 믿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중국의 '3대야심' 그리고 미국에 대한 대담한 본토침입으로 미국은 '3개전면'으로 중국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제 서방세계는 중국과 관계를 끊을 것이고, 세계는 2개의 '평행세계'로 나뉠 것이다. 아직 우익미풍(羽翼未豊, 날개가 아직 튼튼해지지 않은 어린 새)이지만 웅응세계(雄鷹世界)를 꿈꾸는 중국은 반드시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