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삼각관계의 변화

글: 왕혁(王赫)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 미중러 삼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의 뉴스 몇 개만 보아도 그러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첫째, 1월 26일, 미국 재무부는 16개의 실체에 대한 제재를 선언한다. 거기에는 중국 창샤천의공간과기연구원 및 룩셈부르크의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원인은 이 회사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위성사진을 제공하여 러시아의 용병인 바그너그룹의 작전을 도와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개시된 이후, 미국은 계속 중국을 때리면서, 러시아에 군사원조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번 제재 그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영향은 아주 크다. 관건은 시간의 선택이다. 하나, 1월 25일 미국,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전투력이 강한 주력전차를 제공하기로 선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형세는 아마도 크게 바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철저히 격패시키길 원하여,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번 제재를 빌어, 중국에 경고한 것이다. 우리는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 둘, 블링컨이 곧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분야는 아주 많다. 미국은 주도권을 장악하고, 의제를 통제하고 싶어한다. 미국은 중국기업이 러시아군대를 원조한 증거를 가지고 중국과 대질하면서, 중국당국이 정부가 시킨 것이라고 할 것인지를 볼 것이다. 중국은 아주 피동적이고 대응할 방법이 어려워 반격하기도 힘들다. 미국외교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1월 30일, 러시아외교부는 시진핑이 금년 봄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며, 이는 중러양국관계의 가장 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러시아매체는 중국의 외교분야최고책임자 왕이(王毅)가 2월 20일전에 모스크바로 가서, 시진핑의 방러준비를 할 것이라고 한다. 시진핑의 방러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인가?

 

외부에서 주목하는 것은 왕이는 중러관계에서의 구두선이 "삼몰유(三沒有)"라는 것이다. 중러전략합작에는 지경(止境)도 없고, 금구(禁區)도 없으며, 상한(上限)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신임 외교부장 친강(秦剛)의 말은 "삼불(三不)"이었다. 불결맹(不結盟), 부대항(不對抗), 불침대제삼방(不針對第三方). 모두 알고 있듯이 2022년 3월 20일, 주미대사로 있던 친강은 봉황위성TV와의 인터뷰때 이렇게 말한다: "중러간의 합작에 금구는 없지만, 그래도 마지노선은 있다." 그리고 진장이 외교부장에 오른 것은 러위청(樂玉成)이 외교부에서 전출된 것처럼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났다. 이런 인사변동의 배후에 중국의 대러정책조정이라는 고려가 숨어있는 것일까?

 

"삼몰유"와 "삼불"은 모두 중국의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외교정책표현이다. 단지 서로 다른 경우에 서로 다른 상황에서 중점이 약간 바뀌었을 뿐이다. 이는 중국당국의 언어함정이다. 누가 외교부장이 되든, 대러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미세조정은 통상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중공의 당수가 외교의사결정의 대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러전략은 일관된다. 미국을 끌어내리려는 글로벌전략에 도움을 얻는 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이러하다: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밀리고 있는데, 푸틴정권이 붕괴할 것인가? (2) 만일 푸틴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면, 베이징은 현재의 방식을 바꿀 것인가, 즉, 방향을 바꾸어 미국과 EU의 제재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경제와 군사물자를 지원하고, 이렇게 중러간에 '상한이 없는' 파트너관계를 구두에서 현실로 바꿀 것인가? 이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미중러 삼각관계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이번 블링컨의 방중에서 큰 목적은 중국의 러시아지원의 한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바이든정부의 태도는 일관되고 분명하다. 예를 들어, 1월 24일,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 피에르(Karine Jean-Pierre)는 미국이 계속하여 베이징에 러시아이 우크라이나침입에 물자지원을 하는 경우의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였다. 1월 25일, 백악관 NSC 전략조정소통관 존 커비(John Kirby)는 러시아를 도와줄 것인지 아닌지, 서방의 러시아제재를 준수할 것인지, 중국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있어서, "영원히 한번의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푸틴의 이번 실수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수십년 퇴보하도록 만들어 더 이상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러시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전쟁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었다.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골치아픈 문제이다. 러시아 국내정치의 변화와 미, EU, 중국과의 외부영향은 모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다. 다만, 어찌되었건,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다. 러시아의 미래는 핵무기대국이라는 특징외에 이미 2류국가로 전락했다. 상당한 장기간동안 국제적으로 그다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러시아는 이 기간동안 휴양하면서 기회를 기다려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어쨌든 대국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1853-1856년의 크리미아전쟁, 1904-1905의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는 모두 패전했다. 각각 농노제개혁과 군주입헌후 다시 권토중래한다)

 

즉,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의 국력은 크게 약화하여, 미중러 삼각관계에서 미중 양극대항국면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중국의 현재 실력으로 이런 대추세에 어찌할 힘이 없다. 하나, 설사 중국이 전력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더라도, 푸틴이 우크라이나전쟁에서 국면을 만회할 수는 없다. 둘, 러시아정국의 변화로 푸틴의 운명이 어찌될 것인지, 중국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러시아내정에 대폭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형세하에서, 중국의 대러정책의 큰 틀은 당연히 두 가지를 계속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치외교상 '책응(策應, 전인대위원장 리잔슈의 말)'하고, 경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한다(2022년 쌍방무역액은 29.3% 증가하여, 1,902.71억달러의 신기록을 세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EU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에 실질적인 대규모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예를 들어, 러시아매체는 중국이 러시아에 Loongson(龍芯) 프로세스를 제공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푸틴으로서는 당연히 불만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 중러관계의 중심(重心)은 이미 중국쪽으로 넘어왔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비록 러시아가 중국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만 형세가 더욱 긴급하다. 2022년에 20여년간 방치했던 중국-키르키즈스탄-우즈베키스탄국제철로(중국에서 유럽,중동으로 가는 최단화물노선이 될 것이다)를 마침내 허용했다. 헤이허-블라고베센스크대교의 차량통행을 실현하고, 통장헤이룽장중러철로대교는 궤도를 깔아 관통했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의 러시아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시진핑의 방러는 푸틴이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작년 12월 30일, 시진핑-푸틴의 영상회담이 있었다. 시진핑은 연말에 푸틴과 영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미 좋은 전통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푸틴은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고, 서방으로부터 '사상유례없는 압력과 도발'에 대항하기 위해 시진핑에게 봄애 모스크바를 국빈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이미 중러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 시진핑의 방러에서 먼저 양보하고, 대규모로 원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푸틴에게 시진핑의 지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설사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고 하더라도.

 

블링컨은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한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어느 정도 중국의 미중러 삼각관계에서의 활동공간을 확대했다. 다만, 동시에 미중양극대항국면을 가속화했다; 러시아가 2류국가로 전락하면서, 미중러 삼각관계의 국면은 약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