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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대외관계

"이중기준"이야말로 정확하고 이지적인 기준이다.

by 중은우시 2023. 1. 27.

글: 우별자(右撇子)

 

중국인들이 자주 서방인이나 미국인들이 "이중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입으로는 자유, 민주,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사담 후세인이나 카다피에 대하여는 총칼을 든다고 비난한다. 이들은 그러한 점에 불만을 품고 "보편적가치"를 조소하며, "밀림원칙"을 굳게 믿는다. 민주국가들에서도 최근 몇년간 극좌사조의 영향을 받아, 누군가에게 "이중기준"이라고 비난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움츠려들고 있다. 그리하여, 서방민주국가들에서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멍청한 "보편적가치"를 실행한다. 즉, 서방국가는 모든 사람('보편적가치'를 조롱하거나 심지어 공개적으로 '밀림원칙'과 독재이론을 선전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에게 '보편적가치'의 대우를 해주었다. 본인은 이것이 서방극좌노선의 가장 멍청하고 가장 위험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서방인들의 이런 극좌사유는 서방사회의 여러가지 난상을 불러왔다. '보편적가치'를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서방민주체제를 전복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대거 서방사회로 밀려들어왔다. 오늘날의 서방사회에는 대량의 '보편적가치'를 부정하고 독재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언젠가 독재통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보편적가치'를 견지하는 사람보다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극좌노선은 기실 서방 자신이 무덤을 파는 격이다. 무슨 '문명은 반드시 야만을 이긴다'는 것같은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 역사상 문명이 야만에 패배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서방은 아마도 스스로의 멍청함때문에 훼멸될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이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목표가 공유제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혹은 국가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중국의 교육체계는 일관되게 자신이 언젠가 서방의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라고 가르쳐왔고, 미제의 제도를 깨부수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이런 목표는 명백히 미국인들의 건국이념에 배치된다. 그런데 과거 몇십년간 미국인들은 보편적가치로 중국을 대해왔다. 중국은 서방매체가 중국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금지했지만, 자신은 '언론출판자유'를 이유로 중국의 선전기구가 미국에서 대량으로 자신의 매체왕국을 건립하도록 허용했다. 그렇게 하여 서방의 절대다수의 중문매체는 모조리 중국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중국 자신은 국내에서 인권을 짓밟고 있지만, 서방의 사법체계는 중국의 고관들에게 물샐틈없이 '인권보장'을 해주고 있다. 화웨이공주 멍완저우가 바로 전형적인 사례이다. 인권을 짓밟은 자가 서방국가로 도망쳐서 망명을 요청한다. 이건 서방문명사회의 가장 웃기는 현상중 하나이다. 아마도 서방사회의 치욕중 하나일 것이다.

 

당연히 '극좌노선'은 미중관계를 주도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유럽에서도 범람하고 있다. 범죄자가 서방사회에 섞여들어가는 것은 기실 겁나는 일이 아니다. 진정 무서운 일은 서방의 가치이념을 적대시하는 자가 섞여 들어오는 것이다. '보편적가치'로 서로 다른 문화, 전통과 습속을 존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극단으로 가서는 안된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전통과 습속'까지 존중해줄 필요는 없다. 사람이 자비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칭찬받아야할 일이다. 그러나 너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사람에게까지 자비심을 품는다면 그것은 선량이 아니라 우둔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기실 그런 비난은 근거가 있다. 본인도 미국인들은 명확하게 국제적으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미국정부가 극좌노선의 영향을 받아, 공개적으로 '이중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인의 허위를 나타낸다. 그 점에서는 나도 동의한다.

 

본인은 미국이 허위의 위장을 벗어버리기를 건의한다. 명확하게 미국의 '이중기준'을 표명하기 바란다. 미국은 '보편적가치'를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국가에 대하여 '보편적가치' 정책을 실행한다고 인정하고, '밀림원칙'을 인정하고 실행하는 독재국가에 대하여는 다른 기준, 즉 '밀림원칙'을 적용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면적인 '대등원칙'이다. 우리는 그들의 습관적인 언어로 그들과 대등하게 교류하는 것이다. 너희가 보편적가치의 언어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우리도 너희와 보편적가치를 논한다. 너희가 밀림속의 폭력적인 언어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우리도 폭력적으로 너희와 교류할 것이다.

 

사실상, 미국인들이 '이중기준'을 실행한 것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단지 미국인의 허위로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을 뿐이다! 미국인들이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고, 카다피를 친 것 등등. 모두 미국이 '이중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미국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담후세인과 카다피가 알아듣는 유일한 언어는 바로 폭력이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인이 사담 후세인과 카다피에게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실 중국이 유일하게 알아듣는 언어는 바로 폭력이다. 미국인은 중국에게 수십년간 '보편적가치'의 언어로 얘기했다. 그들이 알아들었는가? 한마디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인이 중국에 사람말을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인들이 멍청하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본인은 심지어 서방사회에 두 개의 사법체계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보편적가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밀림원칙'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밀림원칙'을 믿고 선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밀림원칙의 방식으로 대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밀림원칙'의 맛을 느끼게 해주면 된다.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인도주의'정신이 아닐까? 그가 원하는대로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도적인 보살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