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에서 드러난 시진핑의 진정한 우려사항

글: 양위(楊威)

 

11월 14일 바이든과 시진핑이 마침내 회담을 가졌고, 쌍방의 성명을 보면 평소에 하던 말들이고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외부에서도 이번 회담에서 무슨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바이든은 계속하여 "책임있게"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할 것이다. 중국의 성명도 구호식, 궤변식의 내부선전용 버전이었고, 다시 한번 바이든의 말로 표현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치 시진핑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사항을 내비친 것같다. 즉 중공정권은 미국에 의해 정권이 "전복"되는 것을 겁내고 있다.

 

중국당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오늘날의 미중관계 국면에서 진퇴양난에 처해져 버렸고, 더욱 신경쓰는 것은 "보당(保黨)", "보정권(保政權)"이다; 소위 '민족부흥'의 최신해석은 '내순환' '자력갱생', '중국식현대화'로 바뀌어버렸다. 중국외교에서는 "마지노선사고(底線思維, Preparing for Worst-Case Scenarios)"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에 의해 정권이 "전복"되는 것이다.

 

바이든-시진핑회담이후, 바이든은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시진핑은 기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신화사의 성명에서는 "신시대 양국이 정확하게 지내는 길을 탐색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미중관계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뒤따라 오는 말인 "미중관계가 다시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발전적인 궤도로 돌아오도록 추진하다"는 것은 주로 중국백성들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다.

 

성명에서 아주 기괴한 내용이 있다. "미국이 하는 것은 자본주의이고, 중국이 하는 것은 사회주의이다. 쌍방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중국공산당영도와 중국사회주의제도는 14억인민의 옹호와 지지를 받고 있다" "미중간에 잘 지내는 아주 중요한 한가지 점은 바로 이런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제도를 고치거나 심지어 전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은 바이든에게 자본주의 사회주의문제를 언급했다. 중국의 이런 상투적인 말은 중국관리들도 속일 수 없고, 중국백성도 속이지 못한다. 하물며 미국인을 속일 수는 없다. 이 말의 핵심은 실제로 미국에게 중공정권을 승인해달라는 말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미국에게 중공정권을 '전복'시키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뒤에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추가했다: "미국은 관련 약속을 구체적인 행위로 체현해야 한다. 말다르고 행동다를 것이 아니라."

 

중국은 아마도 미국이 현재 하는 행위가 중공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같다. 그리하여, 미국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도한 미국이 관련 구체적인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다만 성명에서 미국의 어떤 행위가 중공정권을 전복시키는 행위인지는 묘사하지 않았다.

 

중국의 당매체에서 사전에 선전한 정상회담은 원래 양국관계의 대사와 국제관계의 대사를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중공지도자는 중공정권이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까봐 우려하고 있고, 미국이 반드시 중공정권을 '승인'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중공이 정말 "14억인민의 옹호와 지지"를 받고 있다면 외국에게 승인받지 못할 것을 우려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20대이후, 시진핑, 리커창, 왕이등의 대외활동에서 모두 중공20대상황을 소개하는데 급급했다. 실제로 각국정부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다. 중공20대의 의사일정은 고의로 일부를 전세계에 공개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목적이다; 다만 외국기자가 대회장에 들어올 때, 일부화면은 대외적으로 라이브방송되었다. 그래도 외국정부의 자동승인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이미 중공정치국상위에서 물러난 리커창은 여전히 중공총리의 신분으로 아세안의 일련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이제 막 중공의 2인자가 된 리창은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도 국가주석의 신분으로 G20정상회담에 참석해서 바이든을 만났다. 중공총서기의 신분은 여전히 외교에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중공은 자신의 정권의 합법성에 대한 우려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다. 미중관계가 계속 악화하고, 대항이 점점 심화되며, 심지어 충돌까지 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중공지도자는 더더욱 자신이 승인받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미국정부가 중공정권을 '전복'하려 한다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양국의 정상회담의 성명에서 나오는 것도 비교적 보기 드문 일이다. 또한 시진핑이 확실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2020년, 트럼프 임기의 마지막 한 해에 당시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는 공개적인 연설을 통해, 명확하게 중국과 중공정권을 구분했다. 그리고 중국인이 중공정권에 '승리'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당시 미중간의 소통채널은 기본적으로 끊어져 있었고, 중국의 주미휴스턴총영사관도 폐쇄되었다. 당시 미국주중대사는 2020년 10월 사임한 후 베이징을 떠났고, 미국의 주중대사관에는 주중대사가 없었다.

 

바이든이 취임한 후, 미국의 주중대사직은 여전히 1년간 공석으로 있었다. 윌리엄 번스가 2022년 1월에야 비로소 취임했고, 2022년 3월에 중국에 부임한다. 중공20대후인 10월 28일,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는 비로소 윌리엄 번스를 만난다. 미중간의 관계는 일찌감치 보통의 비정상이 아니다. 중공으로서는 미국이 중공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을 우려한 것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바이든은 어떻게 시진핑을 평가하는가?

 

중공이 극도로 미국의 정권 '전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마도 아무런 근거없는 것은 아닐 수 있다.

 

2021년 7월 26일, 미국의 국무차관 셔먼이 텐진에서 왕이와 회담을 가진다. 왕이는 "미중관계의 3개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제도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중에 백악관 국가안전고문 셜리번은 이렇게 말했다. 중공의 제도를 고칠 생각은 없다. 이것은 아마도 양제츠에 대답한 것일 것이다. 두 사람이 회담했을 때, 양제츠도 아마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지금, 시진핑이 다시 바이든의 앞에서 중공정권 '승인'문제를 꺼내놓았다. 그리고 미국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바이든이 시진핑을 어떻게 판단하고, 중공정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중공내부에서 아주 비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바이든-시진핑 회담이 끝난 후, 바이든은 기자회견을 연다. 한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시진핑의 현재 미국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개인은 더욱 대항성을 가졌다고 보았습니까 아니면 화해하고 타합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까."

 

바이든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 "둘 다 아니다"

 

기자는 다시 좀더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추가질문한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가 더욱 대항할 생각을 가졌는지 아니면 화해할 생각을 가졌는지 발견하지 못했다(I didn't find him more confrontational or more conciliatory)"

 

바이든은 실제로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혹은 기교적으로 대답했다. 외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일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바이든은 부정적인 답안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은 이전에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타협하지 않겠다고. 회담이 끝난 후, 그는 다시 한번 시진핑은 화해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성명도 이전과 똑같다. 계속하여 "책임있게" 중공과의 '경쟁'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과 바이든이 카메라 앞에서 웃는 얼굴을 보였고, 중국의 성명도 그다지 강경하지 않았다. 미중간의 이번 회담은 어렵사리 완화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바이든으로서는 더욱 대항을 강조하는 말투를 취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중공20대전에 앞장서서 중공에 강력한 제재를 선언했고, 실제로 중공에 위협을 가한 것이다. 중공지도자가 계속 강경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11월 8일, 시진핑은 위장복을 입고 군사위작전기휘센터에 도착해서 소리높여 '전쟁준비' '전투'를 외친다. 충돌을 일으킬 것같은 태도를 보였고, 정상회담의 카드를 하나 늘이려는 듯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절박한 기도'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다른 핫이슈는 북한문제이다. 바이든은 고의로 이렇게 말한다: 중국이 '조선을 억제할' 능력을 가졌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 실제로 암시하는 것은 중국이 최소한 북한이 미사일을 자주 발사하도록 종용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바이든은 태도를 표명했다. 미국은 북한문제에서 더 이상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지 않는다. 바이든은 또한 이런 말도 했다: "우리는 부득이 일부 행동을 취하여 우리의 방어성을 강화하겠다" "우리의 동맹국을 보위하겠다" "중국은 북한이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수단을 취할 것을 희망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바이든은 중국에 암시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북아의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일본, 한국과 군사삼각동맹을 맺게 되면 이는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크다. 바이든은 다시 한번 중국과의 "격렬한 경쟁"을 강조했고, 이는 아마도 중국에서 중공정권을 '전복'하려는 의도로 읽혔을 것이다.

 

중공20대보고서에서 이미 타이완에 대한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중국은 미국보다도 충돌을 겁내고 있을 것이고, 미군은 단지 방어행동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전ㅁ녀적으로 중국군에 반격을 가할 것이며, 심지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중공정권은 전복될 수 있다. 만일 미국의 "격렬한 경쟁" 모델에 따르면, 중공도 소련공산당해체의 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격렬한 경쟁"에서 마찬가지로 전복될 수 있다.

 

미국은 세계최강국으로서 당연히 공개적으로 또 다른 국가의 현정권을 전복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의 우려는 아주 분명하다.

 

20대이후 중국외교의 '마지노선사고'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는 지금까지 '시진핑외교사상'을 고취시켜 왔다. 그리고 18대이래 10년간 시진핑의 핵심영도하에 대외공작에서 "창조적이고 역사적인 성취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왕이가 아부를 하면서, 중국외교가 연이어 실패한 책임을 은근히 시진핑에게 떠넘긴 것이다. 아무도 감히 '시진핑외교사상'에 의문을 표시할 수 없고, 왕이의 무능을 질책할 수 없을 것이다.

 

중공20대후, 외부에서는 중국외교변화의 조짐을 찾아보려 했다. 바이든-시진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외교전략은 분명해졌다. 대체로 소위 "마지노선사고"에 부합한다.

 

시진핑은 회담에서 '경쟁'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 다만 다시 "모든 탄압과 억제는 중국인민의 의지와 열정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하였고, "무역전, 과기전", "탈동조화와 공급체인단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는 확실히 중국의 급소를 찔렀다. 다만 중국은 고개를 숙이고 양보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의 성명은 이러했다: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다" 다만, 백악관이 이를 믿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중국은 또한 "내외정책을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전략적의도는 광명정대하다" 다만 마찬가지로 미국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중국은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옹호하고, 인류운명공동체구축을 추진한다" 중국은 실제로 여전히 미국과 서방각국이 현재 유지하는 국제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한다. 타이완문제는 "미중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이를 보면, 중국은 미국과의 진정한 관계개선을 원치 않는 것이다. 혹은 미중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대미외교의 '마지노선사고'는 바로 중공정권이 미국에 '전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중공20대보고서에서는 명확하게 '내순환' '자력갱생'을 언급하고, '중국식현대화'를 새로운 구호로 내놓았다. 이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고, '개혁개방'은 단지 그저 버리지 못하는 말일 뿐이다.

 

중국은 지금가지 중국시장의 매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에 진정으로 시장을 열어준 적은 없다. 그러면서 국제시장은 독점하고 싶어했다. 지금 미국과 서방국가의 시장이 중국에 문을 걸어닫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해야 하게 되었다.

 

바이든-시진핑회담에서 시진핑을 따라 회담에 참석한 사람은 왕이, 곧 물러날 양제츠, 그리고 외교부 부부장 셰펑(謝鋒), 부장조리, 대변인 화춘잉(華春瑩)이 있고, 그외에 딩쉐샹, 허리펑등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시진핑이 신임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특히 외교계통에서 왕이의 나이가 많았지만 그대로 기용했고, 정치국위원으로 승진시켰다. 셰펑은 미국의 국무차관 셔먼과의 회담에서 전랑의 자태를 보였고, 화춘잉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들은 모두 능력이 평범하지만, 시진핑에 충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니 모두 중용될 것이다.

 

중국은 외교계통에서 연전연패하면서 대외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이들을 교체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또한 외교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없다. 아무도 '시진핑외교사상'에 의문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외교의 실패를 반성할 수 없다. 이것은 중공고위층의 대내적인 '마지노선사고'이다. 이들이 충성심을 가진다면 미국과 서방에 의해 전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아마도 중국의 대외외교에서의 '마지노선사고'일 것이다. 

 

결론

 

바이든-시진핑회담전에, 바이든은 먼저 호주, 일본과 한국의 수뇌를 만났고,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중국외교부는 이들 동맹을 타파할 능력이 없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NATO와 적이 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략을 지지하여, 미국과 EU의 연맹도 타파할 수 없다. G20정상회담기간동안 서방각국은 추가로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에 협조할 것이다.

 

중국은 코로나로 패권을 쥐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그저 전랑외교의 자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각국으로부터 비난에 대응하고, 불공정무역과 경제협박에 대한 비난에 대응하고, 각국의 중국인권침해중지호소에 대응하다보니, 중국외교의 '마지노선사고'는 실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바이든-시진핑회담에서 중국의 성명에서는 미국에 중공정권 '승인'을 요구했다. 이는 전복될 것이 두렵다는 중공지도자의 진정한 우려가 드러난 것이다. 중공은 '보당' '보정권'을 위해 부득이 외교상의 '마지노선사고'에 빠져들 수 밖에 없고, 중국의 대외교류통로는 점점 더 좁아지게 되었다.

 

바이든-시진핑회담후의 성명은 주로 중국공산당 당매체의 대내선전용이다. 중국지도자의 이미지만 중시하고 중국이 현재 여러 국제협력에서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은 무시했다. 중공은 중국인의 이미지를 먹칠했고, 중국이 글로벌화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

 

중공은 중국인이 소강생활로 접어들 권리를 박탈했고, 중국인을 중공이 만든 새장안에 가두어 놓았다. 자유에서는 더욱 더 멀어지게 되었다.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중국인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중공정권이 '전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중국인민들의 마음의 소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