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20대이후 3대 전략방향

글: 진시(秦時)

 

중공20대보고서에는 51번의 "안전", 17번의 "투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다. 19대보고서와 비교하면, "개혁"과 "개방"은 대폭 줄어들었다. 시진핑의 20대보고서에서는 전체당에 우환의식(憂患意識)을 증강시킬 것과 "봉고낭급(峰高浪急)"을 견딜 준비를 할 것을 요구했다. 보기에, 당이 무너지지 않고 시진핑의 지위와 권력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시진핑의 다음 5년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같다. 20대이후 중국고위층의 동태와 정책방향과 합쳐서 보면, 시진핑의 최신 정책에서는 3대 전략방향이 두드러진다.

 

"투쟁"은 핵심으로 하는 정치운용모델

 

20대이후 신임 정치국상위 딩쉐샹(丁薛祥)은 인민일보에 6,100자에 이르는 장문의 글을 싣었는데, "투쟁"이 27번나타났다. 그리고 글에서는 단결을 많이 강조하여, "단결"이 77번 나타났다. 단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풍향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투쟁수단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투쟁의 신축성을 증강시키고, 투쟁은 영원히 중국의 권력운영의 내재적방식인 것이다.

 

해외매체는 최근 시자쥔(習家軍)의 정치국상위중 리창(李强)과 딩쉐샹에 대하여 각각 의미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두 사람은 모두 시진핑이 마음에 들어하고 기용하기 편리한 사람들이다. 모두 상하이와 연관이 있다.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은 절대적인 충성외에 리창과 딩쉐샹은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시진핑의 의도를 더욱 잘 살피고, 윗사람의 뜻과 외부에의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서, 확실하게 시진핑의 의도를 집행하면서도 외부와의 충돌과 모순을 완화시키는 것을 잘한다. 리창의 친상주의(親商主義)와 딩쉐샹의 "장수선무(長袖善舞)"는 이런 효능을 가진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최근 들어 중국당국이 "청령정책(제로코로나)"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11월 5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코로나형세가 엄중하며, 청령정책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여 간접적으로 그 소문을 부인했다. 다만 11월 10일 중공정치국상위회의에서는 폭력적이고 거칠어서 비난을 받아왔던 방역정책에 대하여 손질을 했다. 일부 중국당국이 우화정준방역(優化精準防疫)이라고 불리는 완화된 정책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차밀접접촉자 취소, "7+3"격리정책을 "5+3"격리정책으로 변경, 입국항공노선서킷브레이커정책 취소등, 소문이 사실로 바뀌었다.

 

이것이 시진핑의 정치투쟁의 면모가 약화되고, 청령정책은 내리막길을 걷고, 점차 소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까? 아니다. 동태청령정책은 중국당국에서 과학적인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고, 정치투쟁의 결과이다. 시진핑의 연임은 청령정책투쟁의 공로와 승리를 의미한다. 다만 민생에 대한 해악과 경제에 대한 훼멸을 시진핑도 잘 알고 있다. 11월 10일의 정치국상위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청령정책은 동요하지 않는다는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이는 투쟁의 전략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단지 전술적인 조정이 있을 뿐이고, 책략적인 완화가 있을 뿐이다. 첫째는 기만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둘째는 연말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4분기 조작된 경제수치에 어느 정도 바탕을 깔아줄 필요가 있으며, 셋째 투쟁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증강시키고, 넷째, 책임을 미루기 위한 것이다. 청령이라는 정치적모자를 벗겨버리지 않으면 지방관리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일단 대규모 감염이 이루어지면 바로 지방관리들은 중앙의 정신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ㅇ느 것이고, 코로나를 잘 다스리면서 경제도 발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니 타도당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관찰가능한 풍향표는 광저우의 코로나사태이다. 제2의 상하이가 되지 않을지 사람들은 눈을 씻고 쳐다보고 있다. 11월 11일, 광저우의 하이주구(海珠區)는 이미 전체 주민, 전체지역의 생산이 중단되고, 학교는 문을 닫았다. 물자는 부족하고, 경찰과 민중이 충돌하는 현상이 이미 발생했다. 광둥의 황쿤밍(黃坤明)은 바로 시진핑의 여론나팔수이고, 사상이 좌편향되어 있다. 중앙의 명을 받아 방역정책을 시행하는데 절대 느슨하게 할 리가 없다.

 

11월 10일 신임 정치국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방역정책을 약간 조정하여 우화시킨 것은 수법을 볼 때 마치 리창과 딩쉐샹의 그림자가 느껴진다. 왕후닝의 정치화장술과도 들어맞는다. 리커창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중공고위층의 시진핑을 정어일존(定於一尊)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투쟁성의 핵심은 바뀌지 않았다. 정책의 조정은 중공이 목숨을 연장하는 방식이고, 미혹성을 지니고 있다.

 

전쟁지향과 전시사회통제

 

중공의 신임 중앙군사위원회는 외부에서 전시위원회로 본다. 중국당국은 최근 들어 타이완문제에서 계속하여 무력통일의식과 선전을 강화했다. 동시에 군사현대화도 추구했으며 적극적으로 전쟁준비상태에 진입했다. 비록 시진핑의 군권을 장악하는 것은 내부투쟁에서 정적을 겁주어 안정시키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타이완을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은 확실히 얕볼 수 없다.

 

10월 26일, 중국의 전 군사위부주석 쉬치량(許其亮)이 인민일보에 근 6,000자에 이르는 장문의 글을 실었다. 글에서는 시진핑사상과 시진핑군사사상을 치켜세웠고, 중국군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교훈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지능화무인작전시스템의 투입을 강화하고, 신형작전역량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쉬치량은 "한편으로 투쟁하며, 한편으로 전쟁대비하고, 한편으로 건설한다"는 중국의 미래 5년과 더욱 긴 기간동안의 특징과 지도원칙을 제시했다.

 

11월 8일, 시진핑은 베이징 시산(西山) 지하의 중공중앙군사위연합작전지휘센터에서 신임 군사위지도자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연합총지휘"의 신분으로 "모든 정력을 전투에 집중하고, 모든 공작을 전투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같은 날, 중공 제14기 국제항공항천박람회가 주하이(珠海)에서 개막된다. 그중 외부에서 주목하는 것은 중국당국이 J-20, J-16주력전투기와 민용C919대형여객기를 전시하는 외에 각양각색의 무인장비, 이룽(翼龍)-3, 차이홍(彩虹)-7, 페이홍(飛鴻)-97A등 대형의 고급 정찰과 공격이 일체화된 무인기와 스텔스무인윙맨, 무인장갑차, 무인탱크와 무인지뢰제거차량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당국은 이전부터 소형드론에서 우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형무인기를 발전시키는데 속도를 내어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페이홍-97A는 J-20의 충성스러운 윙맨이다. J-20과 공동작전을 벌여 F-22에 대항할 수 있다. 차이홍-7는 트럭폭탄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이룽-3은 2톤의 폭탄을 싣고 장거리비행을 할 수 있다. 미래전쟁형태는 무인장비와 무인기가 신형전쟁을 주도하는 군사설비와 전력방향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여러 해외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최근 들어 타이완해협에서 해협중간선을 넘어 공중군사작전을 벌이고 모의상륙작젼을 하여, 실전적인 방향을 취하여, 타이완을 무력통일하겠다는 야심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진핑은 최근 10년동안, 점진적으로 시장경제를 약화시키거나 구축하는 좌경화된 경제노선을 걸어왔다. 20대이후에는 더더욱 전시경제모델인 공소사(供銷社)경제가 되살아나고, 대판공사식당(大辦公社食堂)까지 합쳐서 전쟁준비훈련을 하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는 11월 9일 2025년에 모든 중국국민은 동태관리의 전자건강자료와 기능이 완비된 전자건강코드를 갖게 될 것이며, 중국당국은 전방위적으로 전시사회통제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완해협문제에서, 중국당국은 전쟁을 내세우고, 무력통일을 추구하는 노선하에서, 고의로 명확한 전쟁임계점을 얘기하고 있다. 사회형태상으로 50년대 모택동주의하의 통치모습이 나타난다. 1950년, 모택동은 한때 타이완을 무력통일하겠다고 결정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동시에, 여러 사회운동을 일으켰다: 진반운동(鎭反運動)으로 전 국민당사람들들 타격했다; 토지개혁운동과 공사합영으로 중국당국은 사회자산을 신속히 강탈한다; 지식분자의 사상개조로 전사회의 사상통제를 강화했다. 다만 사람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한다. 한국전쟁으로 모택동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독재확장의 새로운 겉옷 - 중국식 현대화

 

모택동시대와 다른 점이라면, 시진핑시대의 중국은 더욱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단어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적나라하게 독재확장을 표현하는 동시에, 수시로 사람들을 홀리는 겉옷을 입힌다. 예를 들어, 무슨 인류운명공동체라든지, 동승서강(東昇西降)이라든지, 중국모델이라든지 등등. 얼마전에 끝난 20대에서는 또 다시 새로운 단어를 내놓았다: 중국식 현대화.

 

현대화는 근대화라고도 부른다. 인류가 근대이래 과학발전, 산업화개척으로 전세계가 보편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인류사회의 정치민주, 경제자유, 사상독립, 과학기술혁신, 학술발전, 종교신앙등 방면에서 드러난 보편적 가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현대화의 기원은 구미이고, 발전과 발달형태도 구미국가를 주요모델로 한다.

 

"중국식 현대화"라는 말이 20대 보고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중공은 20대보고서에서 중국식현대화는 바로 중국이 영도하는 사회주의현대화를 가리킨다고 한다. 기실 그것은 '중공식현대화'이다. 이는 어용문인들이 시진핑의 머리에 씌워준 정치자산모자에 불과하다.

 

중국당국은 자신의 독재확장과 독재체제를 가리기 위하여, 창끝을 서방으로 항했다. 서방의 현대화는 함정과 허위가 있다는 것이다. 서방은 현재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중국은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 소위 동승서강이다. 중국식현대화는 동승서강에 맞추는 것이고, 중국의 본토에 기반을 둔 성장을 말한다. 목표는 바로 미국과 대항하고 서방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이다.

 

보편적가치에 반대하는 독재모델이 어떤 사회형태를 가져다 줄 것인가. 외부에서는 이미 중국이 고취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전과정민주, 공동부유, 전면탈빈(脫貧), 중국특색사회주의인권, 투쟁정신, 인류운명공동체등등. 겉옷을 벗겨버리면 그 실질은 대내적으로: 정치독재, 금언봉망(禁言封網), 대할구채(大割韮菜), 전면좌경전쟁준비, 대외적으로: 전랑외교, 일대일로경제함정, 과학기술절취, 우회추월, 무력확장이다.

 

사기꾼이 자신의 사기의 합법성을 논증할 때, 폭도가 자신의 야만살륙이 위대하다고 논증할 때, 아무리 분장을 잘하고 아무리 당당하더라도, 결국은 사기꾼이고 폭도이다. 결국은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