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앙기율검사위서기는 누가 될 것인가?

글: 왕혁(王赫)

 

현재의 상황을 보면, "20대"에 시진핑의 삼연임은 문제되지 않을 것같고, 문제되는 것은 현임 정치국상위들 중에서 몇 명이 물러날 것인가이다. 그중, 자오러지(趙樂際)를 물러나게 하는 난이도가 가장 높을 것이다. 중공의 관례를 보면, 자오러지는 정치국상위에 남을 것이고, 또한 중앙기율검사위서기직은 물러날 것이다. 중앙기율검사위서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파는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자쥔(習家軍)은 경쟁에 나설만한 인물이 없어서 시진핑이 곤란한 입장이다. 그래서 최종결정이 어려운 것이다. 이 몇 가지 문제를 아래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왜 시진핑의 삼연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시진핑파의 세력이 이미 국면을 통제할 수있다는 것 이외에, 삼연임으로 타파되는 것은 중공의 최근 수십년간의 "숨은규칙"이지, 조직원칙은 아니다. 왜 "숨은 규칙"이라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현행 중국공산당의 <당장>에는 총서기의 임기는 중앙위원회 임기와 같다. 5년이 1기로 연임제한은 없다. 전전임 당수인 장쩌민은 13년이나 총서기를 맡았었다.

 

그러나, 장쩌민은 후진타오에게 넘겨주었고,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넘겨주어서 "2기임기"의 전례가 생겼다. 그리고 당내외에서 "간부지도자직무종신제 폐지"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얘기되었다. 반시진핑세력은 시진핑의 삼연임은 종신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시진핑을 비난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시진핑이 반드시 종신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장기집권"은 추진할 것이고, 아마도 4연임까지 할 수도 있다.

 

더욱 넓은 각도에서 보자면 시진핑의 '장기집권' 그 자체는 문제의 소재가 아니다. 일부 서방국가(예를 들어 독일, 일본)는 내각제를 취하고, 총리의 연임에 제한이 없다. 메르켈은 16년이나 총리로 있었다.

 

문제는 중공의 일당독재, 당정불분(黨政不分)으로 백성의 권리와 권익을 박탈한다는데 있다. 그래서, 관건은 중공을 해체하고, 평화롭게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시진핑의 삼연임을 반대하면서 중공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가소롭고, 수치스럽다. 만일 시진핑의 삼연임후에 좌경화를 가속화한다면 중공은 더욱 빨리 멸망할 것이다. 만일 시진핑이 형세에 밀려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천행이 될 것이다.

 

자오러지는 "20대"의 한 초점이 되었다.

 

"20대"에서 다른 정치국상위들이 물러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오러지는 다르다. 첫째, 나이라는 문제를 놓고, 시진핑은 전혀 그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마도 리커창(1955년 7월 1일생), 왕양(1955년 3월 5일생), 왕후닝(1955년 10월생)을 물러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오러지는 겨우 65세이다(1957년 3월 8일생), 유임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이이다. 만일 그를 물러나게 한다면, 반드시 나이외의 다른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   

 

둘째, "18대"이후, 중앙기율검사위서기라는 직위는 권세가 크게 제고되었다. 관리를 치는 방망이가 되어, 시진핑세력과 비시진핑세력(반시진핑세력포함)간에 쟁탈하는 핵심직위가 되었다. 그리고 자오러지는 중앙기율검사위에서 세력이 많이 남아 있어, 시진핑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자오러지의 세력이 남아 있다는 것은 중앙기율검사위 7중전회에서 드러났다. 외부에서 보편적으로 주목한 것은 10월 7일 개최된 중앙기율검사위 7중전회의 공보(公報)내용이다: 제목을 포함해서 겨우 238자로 아마 역사상 가장 짧은 공보일 것이다. 그리고 선례에 따른 인사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전에 소식통에 따르면, 직위조정되는 인물로 중앙기율검사위 국가감찰위 주공안부 기검감찰조 조장 쑨신양(孫新陽), 상하이시위상위, 시기율검사위서기 류쉐신(劉學新) 및 광둥성위상위, 조직부장 장푸하이(張福海)등 몇몇 시진핑파가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로 승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보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보면 시진핑파가 중앙기율검사위를 장악하는 것이 제지당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기율검사위서기는 왜 각파가 서로 다투는 직위가 되었을까?

 

먼저, 시진핑은 아마도 총리직은 타협해서 다른 파에 양보할지도 모른다. 다만, 중앙기율검사위서기직은 반드시 차지하려 할 것이다. 비시진핑세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진핑의 3연임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균형은 이루도록 얻어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식회사에서의 경우와 같다. 대주주는 일상경영을 담당하지만,소수주주는 재무직위를 장악해서 제약을 하는 것이다. 등소평시대이래로 중공은 기실 과두정치(寡頭政治)였다. 시진핑이 아무리 강세이더라도 독단전횡할 수는 없다. 이것은 시진핑이 "타호(打虎)"를 진행하면서 항상 많은 여지를 남겨두었던  주요한 원인이다. "20대"에서, 유사한 소수주주인 비시진핑세력이 반드시 차지해야할 첫번째 직위는 바로 중앙기율검사위서기직이다. 당연히 얻어낼 수 있을지 아닐지는 별도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시진핑이 취임한이후의 10년을 되돌아보면, 비시진핑세력이 계속 물러났지만, 마지노선은 지켜서 세력균형을 이루었다.

 

10년전 "18대"에서 각파세력은 투쟁과 타협을 진행하여, 시진핑이 총서기에 취임하고; 균형을 위하여, 장쩌민파는 7명으로 줄어든 정치국상위중에서 3개의 자리를 차지한다(장더장, 류윈산, 장가오리), 그리고 중앙정법위서기, 공안부장이라는 2개의 핵심직위도 차지한다. 5년전 "19대"에서 장쩌민파는 정치국상위에서 겨우 1자리(한정)만 남았지만, 여전히 중앙정법위서기직은 차지하고, 공안부장직은 시진핑의 연맹의 수중으로 넘긴다(후진타오계의 자오커즈).

 

"20대"에서 시진핑이 3연임을 하려면 그를 중심으로 조각해야 한다. 중앙정치국위원, 정치국상위중에서 반드시 절대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공안부장과 중앙정법위서기 두 자리도 모두 장악해야 한다. 그러나 혼자서 독차지할 수는 없다. 비시진핑세력은 분명 방법을 강구하여 일부 핵심위치를 차지하려 할 것이고, 목표를 정하고 화력을 집중하여, 시진핑이 처리하기어렵게 만들 것이다.

 

다시 그 다음으로, 시진핑은 중앙기율검사위의 인사배치에서 그다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중앙기율검사위를 장악할 적절한 인물이 없는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자오러지에게는 여러 스캔들이 발생했다. 시진핑은 자오러지에 대하여 경계했다. 예를 들어 자오러지로 하여금 국가감찰위주임을 겸임하지 못하게 했고, 이 직위를 중앙기율검사위 제1부서기 양샤오두(楊曉渡)에게 주었다. 그러나 양샤오두는 1953년 10월생으로, 이번에 물러날 수밖에 없다. 시진핑의 또 다른 심복인 쉬링이(徐令義)는 1958년 4월생으로 이번에 은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여, 시진핑파는 중앙기율검사위에서 실력파 인물이 없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20대"에서 시진핑의 중앙기율검사위에서의 인사조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외에, 시진핑은 중앙기율검사위서기직에 적합한 인물이 부족하다. 천윈(陳雲)이후, 역대 중앙기율검사위서기중에서 우관정(吳官正, 2002년-2007년 재직)을 제외하고, 모두 중앙에서 업무한 경력이 있다. 예를 들어, 중앙조직부 부장을 맡았다. 예를 들어, 차오스, 웨이젠싱, 허궈창, 자오러지가 그러하다. 왕치산은 중앙조직부장은 맡지 않았지만, 국무원부총리를 지냈다. 시자쥔에서는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렵다.

 

시진핑파가 우관정의 사례를 인용할 것인가? 당시, 우관정은 중앙정치국위원, 산둥성위서기의 직위에서 직접 정치국상위, 중앙기율검사위서기로 승진했다. 다만, 우관정은 중간파인사이고 각파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재직경력면에서 그다지 따지지 않을 수 있었다. 시진핑파의 인마가 이 자리를 쟁취하려면, 비시진핑세력은 아마도 경력문제를 놓고 문제삼게 될 것이다. 이는 시진핑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문제이다. 중앙기율검사위서기는 누구의 손에 떨어질 것인가?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어려운 듯하다.

 

결론

 

시진핑은 "20대"에서 3연임에 성공할 것이다. 다만, 당내투쟁은 그렇다고 하여 가벼워지지 않을 것이고, 시진핑은 여전히 암산을 당할 리스크에 놓여 있다. 최소한 이론적으로 <중국공산당당장> 제6장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의 각급영도간부의직무는 종신제가 아니다. 나이와 건강상황으로 업무를 맡기 부적절한 간부는 마땅히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은퇴해야 한다. "20대"에 당장을 고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삭제되지 않을 것이다. 당 자체는 시진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반시진핑세력이 기다리는 것은 기회이다. 이 점에서 보면 시진핑이 죽어라 '삼연임'을 하고 '보당(保黨)'을 하려는 것은 실로 슬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