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리쥔정치집단사건"의 괴이한 점

글: 왕단(王丹)

 

중공 "20대"가 아직 개최되지 않았는데, 베이징 정계에는 암류가 흐르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공안부의 소위 "쑨리쥔정치집단사건"이다. 2022년 9월 23일, 지린성 창춘시중급인민법원은 전공안부부부장 쑨리쥔에 대해 사형, 집행2년유예, 정치권리종신박탈형을 내리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사형집행유예의 경우 2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종신감금, 감형, 가석방불허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현재까지 당국에서 확인해준 "쑨리쥔정치집단"의 구성원은 모두 7명으로, 쑨리쥔외에 나머지 6명은 전 공안부 부부장 푸정화, 전 상하이시공안국장 공다오안, 전 충칭시공안국장 덩후이린, 전 장쑤성정법위서기 왕리커, 전 산시성 공안청장 류신윈, 전 국가안전부기율검사위서기 류얜핑이다. 그중, 공다오안, 류신윈, 덩후이린은 9월 21일 각각 무기징역, 유기징역14년, 유기징역15년형을 받았다. 푸정화와 왕리커는 9월 22일 모두 사형집행유예형을 받았다. 류얜핑은 9월 28일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2012년 시진핑이 취임한 이후, 반부패 명목으로 대거 당내의 경쟁자들을 타격했고, 낙마한 관리가 무수히 많다. 다만 이번 쑨리쥔정치집단사건은 다른 사건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최소한 4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법원은 판결에서 쑨리쥔에게 사형집행유예판결을 내리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특별히 "평생감금, 감형,가석방불허"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영구히 가석방은 불허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정치적 사건에서 본 적이 없다. 설사 4인방재판때도 주범인 강청과 장춘교에게도 사형집행유예형을 내렸을 뿐이다. 그리고 무슨 "영구히 가석방은 불허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은 없었다. 그후 두 사람은 모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장춘교는 나중에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2005년까지 살다가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쑨리쥔에 대하여 당국은 그를 철저히 죽을 때까지 감옥에 구금시키겠다고 한다. 도대체 쑨리쥔이 무슨 짓을 했길래, 당국이 이처럼 그를 꺼리고 미워하는가. 한줄기 살아나올 희망마저도 그에게 남겨주지 않는단 말인가?

 

둘째, 법원이 쑨리쥔에게 내린 3가지 죄명을 보면, "뇌물수수죄, 증권시장조종죄, 불법총기소지죄"이다. 중공의 정치논리를 약간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죄명은 쑨리쥔에게 중형을 내리기는 부족하다. 아마도 실제상황은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주목할 점이라면, 쑨리쥔정치집단의 중요구성원인 전 공안부 부부장 푸정화도 뇌물수수죄로 사형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이 공표한 수뢰금액은 1.17억위안이다. 이 금액은 다른 부패사건들과 비교하면 그다지 두드러지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중공 전허베이성정법위서기 장웨는 2018년 뇌물수수죄로 유기징역15년형을 받았는데, 수뢰금액이 1.569억위안이다. 푸정화의 수뢰금액은 더 적다. 그런데 더 중하게 판결을 받았다. 이를 보면, 쑨리쥔등이 중형을 받은 것은 절대로 단순한 경제적원인때문이 아니고, 배후에 숨은 무엇인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만일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말미에 쑨리쥔이 "중대한 공을 세운 점을 감안하여 가볍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다. 아마도 쑨리쥔은 심문받을 때, 다른 고위직의 연루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통해서 사형판결을 면한 것같다. 어쨌든 쑨리쥔이 2018년 공안부 부부장에 오르기 전에, 공안부장, 중앙정법위서기 멍젠주의 비서를 지낸 적이 있다. 만일 쑨리쥔이 정치집단을 조직하였다면 그의 옛 상사도 아마 연루되었을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는 지금으로서 알 수가 없다. 다만 판결문에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을 보면 20대이후에 다시 한번 정치적 숙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점은 쑨리쥔등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시진핑이 이처럼 악독하게 그들을 대하느냐는 것이다. 원인은 아마도 관방문건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작년 9월 30일, 쑨리쥔은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했다. 중앙기율검사위는 쌍개(雙開,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것)통보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쑨리쥔은 "정치적 야심이 극도로 팽창하고, 정치적 품성이 극히 악랄하며" "집단을 이루어 핵심부서를 장악했다", 그리고 그는 "조직의 심사에 항거했을 뿐아니라" 심지어 "공안수사수단"까지 사용했다. 금년 3월, 중앙기율검사위는 푸정화에 대한 쌍개통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품성이 극히 악랄하며, 중앙을 기만하고 당의 집중통일에 해를 끼치고, 당중앙의 대정방침에 대하여 함부로 비난했다." 이를 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당내에 누군가 시진핑에게 불만을 가지고 아마도 누군가 시진핑의 연임을 막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를 보면, 외부에서 정변에 대한 소문이 도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