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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20대 직전의 "7중전회": 인사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이다.

by 중은우시 2022. 8. 24.

글: 악산(岳山)

 

중국고위층지도자들의 베이다이허휴가기간이 끝난 후, 중공20대가 금년 10월에 소집개최될 것이라는 전언이 있다. 그런데, 20대를 개최하기 전에 7중전회가 남아 있다. 이 회의는 역대이래로 고위층교체직전의 '형식적'인 회의였다. 즉, 대세가 결정된 후에 그저 형식적으로 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교체는 상황이 특수하다. 권력투쟁이 격렬하여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7중전회가 쉽게 형식적으로 개최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타호(打虎)"의 후속처리도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한다.

 

베이다이허회의후 대국이 결정되지 않아 의문스럽다.

 

당국은 얼마 후 혹은 정치국회의에서 20대회의 개최일자를 결정할 것이다. 얼마전 여러 외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이 11월에 해외방문할 것이라고 했고, 중국당국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것을 보면, 20대회의는 원래 10월중하순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같다.

 

그러나 이번 베이다이허회의에서 중공의 전통대로라면 20대의 인사를 확정지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의 타이완방문으로 고위층권력투쟁에 또 하나의 카드가 생겼고, 당국은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군사훈련을 진행했는데, 그 배후에는 아마도 인사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을 감추려는 것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진핑의 심복이자 상하이시위서기인 리창(李强)이 한때 상하이의 중요한 회의에 불참하고 며칠간 사라진 적이 있다. 그리하여 미리 베이징으로 옮긴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결과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었다.

 

만일 인사문제가 결정되지 않고 각측이 서로 싸우고 있다면, 20대회의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시진핑이 해외방문하는 일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어쨌든 시진핑은 관례를 깨고 연임하려고 하고 이는 중국공산당에 작은 일이 아니고,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이 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점이라면, 베이다이허회의후 8월 16일 시진핑은 북상하여 랴오닝의 진저우(錦州)로 갔고, 당내에 "절대로 강산의 색이 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소리쳤다는 것이다. 마치 당내에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처럼 들렸다. 도대체 시진핑이 무슨 생각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총리 리커창은 남하하여 경제를 돌봤고, 경제대성을 거명하며 재정적으로 중앙에 납부할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외에, 길거리에서 민중들과 교류하면서 개혁개방을 소리높여 외치고, "황하,장강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영상은 대륙에서 내려진다. 8월 22일, 등소평의 탄생일에 관영매체의 웨이보는 기념글을 실었는데, 개혁개방은 언급하지 않아 여러가지 추측을 낳았다.

 

중공20대의 인사에 극적인 결과가 있을 것인가?

 

만일 20대가 순조롭게 개최된다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차기 정치국상위에 들어갈 것이다. 한 사람은 시진핑이다. 필자는 일부 분석가들이 시진핑의 연임에 여전히 변수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확실히 더 많은 사람들은 시진핑의 연임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후춘화(胡春華)이다. 후춘화는 베이다이허회의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를 보면 그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 후진타오의 소위 격대지정(隔代指定) 인물로서, 그리고 리커창, 왕양과 함꼐 단파에 속하는 후춘화는 정치국상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리커창의 총리 직위를 물려받을 후보라 할 수 있다. 주로 조중무인(朝中無人)이기 때문이다. 능력은 평범하지만 말을 잘 듣는 그는 몇몇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시진핑과 후춘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누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리커창이 총리를 사임한 후 여전히 정치국상위로 남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전인대위원장을 맡을까? 혹은 왕치산을 대체하여 국가부주석이 될 것인가?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리커창이 최근 영상으로 국내외의 반시진핑세력은 "시하리상(習下李上)",  심지어 "리상시불하(李上習不下, 리커창이 총서기, 시진핑이 국가주석 및 군위주석)"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중공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이런 말은 그저 웃어넘긴다. 그러나 중공정치는 변수가 아주 많다. 어떤 때는 아주 희극적이다. 어쨌든 리커창의 거취는 여전히 아주 중요한 관찰포인트이다.

 

현임상위중에서 왕양, 자오러지와 왕후닝은 연령으로 보아 남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 모두 유임가능성이 있고, 모두 떠날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의 한 무리의 심복들을 보면 시자쥔(習家軍)내에도 이미 적지 않은 소파벌이 나타나고 있다. 저장방, 푸젠방, 당교방, 칭화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많지만 누가 정치국에 들어가고, 다시 정치국상위에 들어갈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진핑에게 충성을 표시하며 접근하는 기술관료들도 있고, 원래 다른 파벌에 속했던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일부 원로들과 관계있는 사람도 있어, 중앙위원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질 것인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20대가 개최되기 며칠 전에, 7중전회를 열어 예비회의로 삼아 20대전의 사전준비작업을 한다. 기본적인 의사일정은 총서기가 당대표대회에서 할 정치보고, 그리고 대회에 제출할 각종 결의안을 심의하는 것이다. 중앙기율검사위, 중앙군사위의 지도층도 이 회의에서 부분적으로 조정된다. 그외에 베이다이허회의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사항들을 원래 형식적인 이번 회의에서 확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시간이 아주 급박하고, 자칫 잘못하면 20대개최를 연기해야할 수도 있다.

 

7중전회에서 "타호"의 후속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7중전회에서 겉으로 보기에 가장 큰 볼거리는 그 기의 낙마한 중앙위원을 처리하고, 보충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권력투쟁의 '수온'에 대응된다.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제17기 7중전회는 2012년 11월 1일 개최하고 4일에 끝난다. 그후 중공18대가 11월 8일 개최되고 14일에 폐막했다. 중공18기 7중전회는 2017년 10월 11일 개최되고, 14일에 끝난다. 그후 중공19대가 10월 18일 개최되어 24일 폐막했다.

 

2012년 11월 1일 개최된 제17기 7중전회에서는 중앙정치국이 그 해애 각각 보시라이(薄熙來), 류즈쥔(劉志軍)에 대하여 내린 당적박탈결정을 확인한다. 회의는 또한 판창룽(范長龍)과 쉬치량(許其亮)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임명하고,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왕쉐쥔(王學軍), 왕젠핑(王建平)을 중앙위원으로 승격시켰다.

 

중공18대전의 보시라이낙마사건은 왕리쥔(王立軍)의 미국영사관망명사건까지 끼어있어, 국내외를 진동시켰고, 보시라이-저우용캉의 정변내막도 이 시기에 널리 알려졌다. 보시라이와 같은 기이ㅡ 7중전회에서 처리가 확인된 철도부장 류즈쥔은 장쩌민의 심복이다. 최종적으로 사형집행유예판결이라는 가벼분 형을 받았는데, 이는 시진핑이 취임하는데 대해 각파벌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타협한 결과이다.

 

중공18대후, 시진핑은 제1기의 임기동안 강력하게 '타호'했고, 장쩌민파를 위주로 하는 많은 중앙위원들을 끌어내렸다. 중공19대이전의 18기 7중전회는 중앙위원회가 거의 궤멸한다.

 

2017년 10월 11일의 제18기 7중전회는 중공유사이래 중앙위원 보임과 처리가 가장 많았던 중앙전회이다. 회의에서는 중앙정치국의 쑨정차이(孫政才), 황싱궈(黃興國), 쑨화이산(孫懷山), 우아이잉(吳愛英), 쑤슈린(蘇樹林), 왕싼윈(王三運), 향쥔보(項俊波), 왕젠핑, 텐슈쓰(田修思), 리윈펑(李雲峰), 양쑹용(楊崇勇), 모젠청(莫建成)등 12명의 당적박탈을 결정하고, 그외에 리리궈(李立國), 양환닝(楊煥寧)에 대하여는 "유당관찰2년(留黨觀察2年)"의 조치를 취하고, 장희무(張喜武)는 당내의 모든 직위를 박탈한다.

 

결석한 중앙위원은 위에서 처분을 받은 사람들 외에 팡펑후이(房峰輝), 장양(張陽, 자살), 쉬야오위안(許耀元)의 세 명이 있었다.

 

당시 중앙위원으로 보임된  18기 중앙후보위원은 추이보(崔波), 슈샤오친(舒曉琴), 마슌칭(馬順淸), 왕젠쥔, 리창, 천우(陳武), 천밍밍(陳鳴明), 자오리슝(趙立雄), 자오슈총(趙樹叢), 돤춘화(段春華), 뤄쌍장춘(洛桑江村)등 11명이다.

 

여기서 기이한 현상중 하나는 18기 중앙후보위원중 서열이 비교적 앞선 류쉐푸(劉學普), 쭈얜펑(竺延風), 정췬량(鄭群良), 자오진(趙金)은 중앙위원에 보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인은 불명이다. 다만 그중 쭈얜펑은 오랫동안 장쩌민이 근무했던 이치집단(一汽集團)에 재직했고, 그의 가족은 장쩌민과 관계가 밀접했다.

 

그러나, 추이보, 슈샤오친, 천밍밍, 자오리슝, 자오슈총도 며칠간 중앙위원에 올랐는데, 19기 1중전회에서는 모조리 빠졌다. 그외에 마슌칭, 돤춘화는 18기의 중앙후보위원이었는데, 18기 7중전회에 중앙위원이 되었다가, 19기에 다시 중앙후보위원이 된다. 오직 왕젠쥔, 리창, 천우, 뤄쌍장춘만이 19기에 중앙위원이 된다.

 

이들 관리들의 배경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어쨌든 세를 잃은 자는 쫓겨났고, 배경이 있는 자는 득세했다. 이것이 중공관료사회의 잠규칙이다.

 

중공20대전의 19기 7중전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중공19기 중앙위원은 204명이다. 이전에 이미 3명의 중앙위원의 자리가 비었다. 1명은 유당관찰2년(류스위(劉士餘)), 1명은 병사(왕위푸(王玉普)), 1명은 '의외사망'(정샤오쏭(鄭曉松))이다. 2019년 4중전회에서 이미 후보중앙위원에서 중앙위원으로 2명을 보임했다(마정우(馬正武), 마웨이밍(馬偉明)).(정샤오쏭과 류스위의 자리를 보충한 것일 것이다)

 

나중에 사건이 터진 중앙위원에는 전 중공사법부장 푸정화(傅政華)가 2021년 10월 낙마했고, 2022년 3월 31일 "쌍개"당한다. 그리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최고인민법원의 전상무부원장 션더용(沈德咏), 공신부 부장 샤오야칭(肖亞慶)이 있다.

 

샤오야칭이 낙마한 날, 중공의 관방통보에는 단지 그에 대하여 "위기위법"이라고만 하고 "엄중"이라는 글자는 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통보에서도 여전히 그를 "동지"로 칭했다. 그는 아마도 당적박탈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고, 류스위와 같은 유당관찰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여전히 중앙위원직는 박탈당할 것이다.

 

즉, 19기 7중전회에 왕위푸, 푸정화, 션더용, 샤오야칭의 4명의 자리가 비었고, 보임해야 한다.

 

만일 4명을 보임한다면 서열이 앞선 4명은 각각 마궈창(馬國强, 회족), 왕닝(王寧, 푸젠), 왕용캉(王永康), 왕웨이중(王偉中)의 네 명일 것이다.

 

작년 6중전회에서 관례에 따라 중앙위원 빈자리를 채우지 않은 것은(비록 왕위푸가 이미 사망했지만) 아마도 6중전회에서 주로 시진핑의 중공당사상 3번째 역사결의를 확립해야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보임을 의사일정에 굳이 넣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7중전회에서 보임한다면 서열이 가장 앞서는 사람은 마궈창인데, 그는 우한의 코로나로 면직당했다가 다시 후베이인대 부주임으로 재기용되었다. 이런 류의 관리는 아마도 중앙위원승진후보에서 제외될 것이다.

 

당연히, 중앙위원회의 위에 중앙정치국과 정치국상위층면의 인사도 확정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문제이다. 도대체 각파의 쟁탈전결과가 어떻게 될지, 시진핑이 대국을 통제할 수 있을지, 중공20대가 순조롭게 개최된 후에야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확인은 그저 새로운 권력투쟁의 시작을 말리는 것일 뿐이다.

 

단지, 사람들이 배 위에서 신나게 싸우고 있으면서, 몰입하는데, 붉은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