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해협위기에 대하여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은 어떤 입장일까?

글: 임맹(林孟)

 

미국의 <The Deplomat> 사이트에는 편집장인 Shannon Tiezzi의 글을 실었다. 누가 타이완해협의 현재 긴장국면을 조성했는가? 미국하원의장 펠로시인가 아니면 중국인가? 중국 외교부대변인 왕원빈(汪文斌)은 170여개국가가 각종 방식으로 베이징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타이완을 지지하는 미국과 소수국가들에 비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지구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이러하다: 현재 타이완해협의 국면은 우려스럽고, 전체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다만 이 점을 넘어서면 각국은 큰 입장의 차이가 나타난다. 일부 국가 특히 러시아, 북한은 이미 중국과 함께 명확하게 미국을 비난했다. 워싱턴이 당금의 긴장국면을 도발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류의 국가는 아주 적다. 더 많은 나라들은 중국에 아주 가까운 입장을 표시하지만, 명확하게 미국을 비난하지 않는다; 많은 나라들은 중립을 취하고 있으면서 단지 '우려'를 표현할 뿐, 누구의 귀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말했던 일부 국가들의 발언은 오히려 미국이나 타이완의 입장에 더욱 가깝다. 그들은 이렇게 강조한다. 중국이 주권침해를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인하여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인 호주와 일본은 이미 명확하게 중국의 행동이 안정을 파괴하고 긴장국면을 격화시킨다고 비난했다.

 

필자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호주와 네덜란드등 아시아태평양지역 33개국가의 외교부에서 발표된 공식성명, 보도자료 및 매체에 한 공식코멘트를 연구했고, 가장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는 미얀마, 북한과 러시아의 3개국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명확하게 미국이 현재의 긴장국면을 도발했다고 비난했다.

 

그외의 10개국가는 중국에 가까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직접 미국을 거명하며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타이완이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중국주권과 영토완정"을 침범하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거나, 혹은 중국내정에 대한 '불간섭'을 호소했다.

 

파키스탄의 성명은 바로 이런 두번째유형국가의 좋은 사례이다. 이슬라마바드는 다시 한번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굳은 약속을 재천명하면서,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굳건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타이완해협의국면의 변화에 대하여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이런 국면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은 국가간의 관계는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유엔헌장 및 국제법과 양자간조약에 따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6개 국가는 세번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에 진정한 중립적 입장이다. 그들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내고, '각측'이 절제와 신중을 유지하고, 국면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호소했다. 그들의 성명은 동시에 '주권'과 '격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의 요점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가 그러하다. 다만 자카르타가 우려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은 네번째 유형의 국가이다. 그들의 입장은 미국에 더욱 가깝다. 다만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명하며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사용한 것은 워싱턴의 언어이다. '긴장국면완화'와 '절제유지'를 요구했다. 주권과 영토완정에 대하여 유사한 우려는 표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사태가 신속히 격화되어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는 오판과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슬 강조"했다. 인도는 펠로시의 타이완방문이후, 10일간이나 아무런 코멘트를 내놓지 않다가 마지막에 "절제를 유지하고, 현상을 변경시키려는 일방적인 행동을 피하며, 긴장된 국면을 완화시키고, 지여그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호주와 일본 두 개 국가만이 미국 및 타이완과 함께 직접 중국이 타이완근해에서 거행한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적해야할 것은 "하나의 중국정책"은 각국의 입장을 형량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중국의 입장에 확실하게 동의하지 않는 미국을 포함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국가들은 모두 "하나의 중국"과 관련한 언급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일부 아시아태평양국가는 아예 정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