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다이허회의": 사상유례없는 3대난제에 직면하다

글: 종원(鍾原)

 

펠로시의 타이완방문과 중국의 환타이완군사훈련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베이다이허회의는 더 이상 신비감이 없어진 듯하다. 타이완해협의 위기가 격화되고, 미중관계는 악화되고, '청령'방역정책이 경제를 해치는 등의 일련의 위기는 아마도 베이다이허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20대의 인사안배를 위한 최대의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번 베이다이허회의에서는 부득이하게 3대난제에 직면했다. 첫째는 중국최고지도자의 임기, 둘째는 후계자의 선정이다 이 두 개의 난제로 인하여 셋째 난제가 나타난다. 즉 사임한 중국지도자는 어떻게 계속 영향력을 유지할 것인가?

 

현임 중국최고지도층은 얼마나 연임할 수 있을까?

 

중공 정치국상위는 7월 331일 건군절초대회에 단체로 참석한 후, 집단적으로 1주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아마도 모두 베이다이허에 있을 것이다. 여러 날동안, 중국의 당매체는 중국고위층의 활동을 보도할 수 없었다. 다만 시종 시진핑을 선전하는 글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펠로시의 타이완방문, 환타이완군사훈련, 대미반격등으로 시끄럽지만 한번도 중국당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못했다.

 

1주일동안, 시진핑을 선전하는 성장,부장급 간부세미나에서의 강화를 5편의 시리즈물로 실어서 연속으로 <인민일보> 제1면의 가장 두드러진 곳에 실었다. 8월 7일의 헤드라인은 "중앙군사위판공청이 <통지>를 발행하여, 해방군과 무경부대가 진지하게 조직하여 <시진핑의 치국이정을 말하다> 제4권을 학습하도록 요구했다"로 바뀐다.

 

연임은 의문의 여지없이 시진핑에게 가장 큰 일이다. 일반적으로 중공내부에서는 이미 시진핑의 연임을 막을 사람이 없고, 베이다이허회의는 다른 인사안배에 대한 쟁탈전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이 계속 연임하려면, 모택동사후 새로 만들어진 중공최고지도자교체의 규칙을 깨버리게 된다. 이번 베이다이허회의에서는 아마도 시진핑의 연임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시진핑이 다시 5년을 한 후에 연임할 수 있을지, 심지어 종신제가 되는지도 그냥 넘겨서는 안될 이슈이다.

 

모택동의 권력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유지되었다. 등소평은 명목상 2선으로 물러났지만, 시종 전면에 나선 중공최고지도자를 조종했다. 중공은 종신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미국대통령은 단지 2기만 연임하는 방식을 참조하여, 내부적으로 중공최고지도자도 2기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등소평은 격대지정(隔代指定)으로 장쩌민의 후계자를 후진타오로 정한다.

 

장쩌민은 "6.4"후 기회를 잡아 최고지도자에 올라 조자양을 대체한다. 3년후에 다시 2기를 했다. 실제로는 13년을 한 것이다. 그는 비록 물러나기를 원치 않았지만, 중공원로들의 감독하에, 부득이 총서기의 직위를 후진타오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그후 그의 조종하게 병간(兵諫)을 일으켜 다시 군사위주석을 2년간 더 유지한다. 진정 10년만에 권력에서 물러난 것은 실제로 후진타오 단 1명이다. 그는 한번도 실권을 장악한 적이 없다. 특히 군권은 그러하다. 장쩌민파가 시종 각 핵심위치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시진핑이 취임한 후, 장쩌민, 쩡칭홍파와의 내부투쟁은 생사결전이라 할 수 있다. 시진핑은 반부패를 통하여 장쩌민, 쩡칭홍파의 관리를 하나하나 제거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산다. 만일 목숨을 부지하려면 연임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겉으로 드러난 반시진핑파의 관리는 모조리 숙청되었다. 당내에는 아무도 시진핑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 없고, 후계자도 적시에 안배되지 않아서, 20대 최고지도자교체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고, 어떤 파벌도 경쟁에 참가할 후보자를 내놓을 수 없게 되었다.

 

중공의 내부투쟁은 갈수록 격렬해진다. 그러나 보당(保黨), 보정권(保政權)의 최후 마지노선은 지켜야 한다. 시진핑의 연임문제에서, 어느 파벌도 진정으로 어사망파(魚死網破)하면서 싸울 수 없고, 결국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진핑이 다시 5년을 연임할 것인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연임할 것인지가 베이다이허회의에서 토론되는 주요 의제일 것이다.

 

중공최고지도자종신제로 되돌아갈 것인지는 지금까지 베이다이허회의에서 한번도 직면한 적이 없는 문제일 것이다.

 

베이다이허회의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녔을까?

 

베이다이허회의의 최초기원은 1953년의 베이다이허판공(辦公)이다. 중공지도자들이 한편으로 휴가를 즐기면서 한편으로 업무를 본 것이다. 당연히 각종 중요회의도 개최했다. 그때는 모택동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고, 소위 중공원로도 없었다.

 

문혁기간, 베이다이허판공은 중단되었다가, 1984년 다시 회복된다. 당시 호요방이 총서기였고, 조자양이 국무원총리였다. 다만 실제 대권을 장악한 사람은 등소평과 한 무리의 중공원로들이었다. 그리하여 중앙고문위원회가 성립된다. 약칭 중고위(中顧委)이다. 1985년부터, 중고위의 원로들은 여름에 베이다이허에 모여 휴양하면서, 원로간정(元老干政)의 베이다이허회의가 정식으로 등장하게 된다.

 

2003년, 후진타오가 취임한 후, 중공은 공개적으로 중앙기구는 더 이상 베이다이허판공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다만 비정식의 베이다이허회의는 실제 그대로 진행되었다. 후진타오가 사임할 때, 그다지 영향력이 남아 있지 않았고, 단파(團派) 관리들의 승진도 많이 가로막힌다. 중공 제1대원로들은 기본적으로 남아 있지 않았고, 홍얼다이, 홍산다이들의 영향력은 신속히 줄어든다.

 

지금 진정 베이다이어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과거 20여년내에 사임한 중공정치국상위들이다. 장쩌민, 쩡칭홍파가 많다. 당연히 후진타오, 원자바오, 주룽지같은 장쩌민, 쩡칭홍과 대립하던 사람들도 있다. 또한 파벌색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들의 시진핑에 대한 영향력은 갈수록 제한적이다. 시진핑은 실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도 쥐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는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시진핑진영도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사라져야 연임을 확보할 수 있다.

 

8월 6일, <인민일보> 제1면의 마지막 내용은 시진핑강화에 관한 평설이다. <단결해야 승리할 수 있다. 분투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욱 긴밀하게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주위에 단결하자"고 요구한다.    

 

이는 시진핑진영이 베이다이허회의에서 누군다 '단결되지 않은' 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단결'을 소리높여 외친 것이다.

 

8월 7일, 신화사의 헤드라인은 <높은 효율의 통합, 키를 잡고 방향을 정하다 - 영항(領航)>에서 "금년이래, 국제환경이 더욱 복잡엄중해지고 있다. 국내 코로나도 다발하고 산발하여, 불리한 영향이 명확하게 커지고 있다. 경제발전도 심상치 않다. 예상을 벗어난 돌방료소로 인해 엄중한 충격을 받고 있다."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대세를 보고, 전체국면을 도모한다" "중국경제는 곤란은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회복시키며, 경제운영을 합리적 구간내에 들어가도록 유지하여, 강력한 탄력성과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은 실제로 일부 의문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진핑의 "일추정음(一錘定音)", "반드시 동태청령을 견지한다." 문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매번 중요한 순간에" 시진핑은 "모두 직접 지휘하고 직접 키를 잡았다." "이는 우리가 모든 단계에서 직면한 돌발적인 곤란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근본원인이다."

 

"직접 지휘"가 의미하는 것은 공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상반기이건 과거 2년여이건, 중국은 실제로 공적을 언급하기 어렵다. 계속 삐걱거리면서 만들어낸 문제가 갈수록 많아졌다. 곤경은 더더욱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시진핑에 아주 불리하다.

 

비록 아무도 시진핑의 연임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베이다이허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여러가지 의문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최대한 시진핑의 명망을 깍아내리고, 이를 통해 20대의 인사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후계자문제를 포함해서. 미래 5년간 약간의 발언권을 남겨두는 것이다.

 

후계자에 대한 안배가 있을 것인가?

 

7월 27일, 시진핑은 성부급세미나에서의 강화에서 단지 미래 5년구호식의 시정강령을 내놓았고, 미래 10년에 대한 전망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10년간 중공내부투쟁의 '경도해랑(驚濤駭浪)'은 언급했다.

 

시진핑진영은 연임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하여, 다시 5년을 연임하는 것만 제출하여, 종신연임할 가능성은 회피했다. 다만 동시에 후계자문제도 끌어냈다. 만일 시진핑이 베이다이허회의에서 단지 5년만 연임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반드시 후계자에 대한 안배가 있어야 한다. 베이다이허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분명 유사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비록 시진핑진영이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타이완해협에서 전쟁놀이까지 벌였지만, 절대적인 실력으로 당내각파를 누를 실력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의 종신제문제는 회피함으로써 더욱 큰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후계자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시진핑이 종신제연임을 준비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므로 반대가 만만치 않게 될 것이다.

 

전 충칭시위서기 쑨정차이가 낙마한 후, 후계자문제는 당내의 금기어가 되었다. 아무도 다시는 후계자의 자리를 놓고 욕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후계자문제는 이번 베이다이허회의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이슈이다.

 

만일 시진핑진영이 연임을 위하여, 부득이 후계자선임을 받아들인다면, 20대의 인사안배에서 최대의 촛점이 될 것이다.

 

만일, 베이다이허회의에서 후계자문제에 댛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도 시진핑의 종신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베이다이허회의도 더 이상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가능한 타협결과

 

베이다이허회의 이후, 20대이전에, 분명 19기 7중전회가 개최될 것이다. 이번 기 중앙위원의 마지막 회의이다. 그때가 되면 새로운 정치국과 정치국상위인선을 최종확정해야 한다. 새로운 중앙위원에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갈 것인지가 대체로 확정될 것이다.

 

8월, 9월, 10월, 시간은 이미 상당히 긴박하다. 각측은 베이다이허회의에서 대부분의 타협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19기 7중전회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 20대도 '승리개최'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대외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시진핑징녕은 최대한 자신의 사람들을 발탁하려 할 것이다. 나머지 파벌은 갖은 수단방법으로 이를 막으려 할 것이다. 각 측은 부득이 타협할 수밖에 없다. 베이다이허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새로운 정치국상위에서 시진핑에 대한 모종의 견제력을 가지길 희망한다. 대체로 이것이 가장 간편한 절충방법이다. 즉 일부 현임정치국상위를 유임시키는 것이다. 시진핑이 연임관례를 돌파하면, 나머지사람들도 유임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리커창, 왕양은 모두 유임할 이유가 있다. 혹은 각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장쩌민, 쩡칭홍파는 전력으로 자오러지의 유임을 밀 것이다. 후춘화가 리커창의 뒤를 이어 총리에 오른다면, 그는 최초로 정치국상위로 승진하는 것이 확정되는 인물일 것이다. 나머지 자리를 시진핑진영이 모두 가져갈 수 있을지, 각측은 격렬하게 각축을 벌일 것이다. 시진핑의 내부에서의 각축을 포함해서. 정치국인선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자리에 오를지에 관하여, 업적이나 능력은 당연히 진정한 평가기준이 아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지가 가장 관건적인 고려요소일 것이다.

 

민생, 경제, 외교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이다. 중공이 말하는 '정치적 결산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치국이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베이다이허회의는 중공권력귀족내부의 이익분배를 위한 비밀회의이다. 현임권력자는 이미 사임한 전임자의 발언권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사임한 전임자는 죽어라 영향력을 보존하고자 한다. 상당히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베이다이허회의는 혼란상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이것은 중공정권으로 인한 난국을 반영한다. 현재 중공내부에 아무도 앞장서서 곤경을 풀려고 하지 않는다. 조중무인(朝中無人)일 뿐아니라, 후계무인(後繼無人)이다.

 

현실을 표명한다. 베이다이허회의는 사라질 것이고, 중공정권도 사라질 것이다. 중국역사의 신기원이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