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리스크가 시작되었다.

글: 왕혁(王赫)

 

허난에서 폭력적으로 은행예금자들의 권리주장을 진압한 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외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상환능력부족으로 전체 금융과 은행시스템의 리스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7월 13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2년 상반기금융통계수치상황발표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금융안정국 국장 쑨텐치(孫天琦)는 이렇게 말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금융리스크는 축소되고, 전반적으로 통제가능하다. 99%의 은행업자산은 안전선내에 있다."

 

그 근거로 든 것은 2021년 4분기 중앙은행의 등급평가결과이다. 평가에 참여한 4,398개의 은행업기구중에서 리스크가 높은 기구는 316개로 리스크가 높은 기구의 수량은 은행업평가참여기구의 7%이다. 다만 자산규모는 은행업평가참여기구의 1%였다. 2021년말까지, 중국은행업기구의 총자산은 인민폐 345조위안이며, 전체 금융업총자산의 90%를 차지한다. "은행이 안정되면 금융도 안정된다."

 

이들 수치는 그 자체로 외부에서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현실사회상황으로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이미 금융리스크가 부각된다는 여러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본문에서는 그 중 2가지를 얘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촌진은행(村鎭銀行)의 인출난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국당국은 해결하기 어렵고 단지 '금융안정유지'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올해는 "정치의 해"이다. 20대가 몇달 후면 개최될 것이니, '안정유지'가 중요한 일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설마 허난당국이 촌진은행 인출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혹은 강제로 억누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했을 것이다. 다만 왜 사태가 이렇게 전국을 뒤흔들고, 온세계가 주목하도록 만들었는가? 허난당국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외에 하나의 핵심요소는 아마도 허난은행계통이 이미 위기에 빠져있다는 것일 것이다. 허난당국은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저 두 눈 멀거니 뜨고 지뢰가 터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7월 11일 예금주의 권리주장을 진압한 후, 허난당국은 일부 예금자들에게 우선 대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022년 7월 15일부터 제1차 대지급이 진행되었고, 대지급대상은 1개기구 1인의 합계금액 5만위안미만인 고객이다; 1개기구 1인합계금액 5만위안이상인 경우에는 차례로 대지급할 것이고, 대지급일정은 별도로 공고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숨은 장난질이 있다(대륙매체가 이미 글을 써서 까발렸고, 예금주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첫째,  대지급하는 것은 4개 촌진은행의 "장부외 업무고객원금"이지 예금주의 예금이 아니다(즉, 예금주가 4개의 촌진은행에 예금한 돈은 원래 자신의 계좌에 들어가서 예금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 업무처리에서 각종 헛점을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우선대지급하는 금액은 5만위안이내로 통제된다. 단지 아주 일부의 사람들(4개 촌진은행의 40여만명의 예금주가 관련되어 있고, 자금총액은 400억위안에 가깝다. 평균계좌의 원금한도는 10만가량이다). 이는 분리책략이다. 왜냐하면, 5만위안 이하의 사람들은 하층인이고, 5만위안은 그들에게 목숨줄이다. 그들을 일단 다독이는 것이 더욱 큰 우환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5만위안이상에 대하여 '차례로 대지급한다'고 했지만, 방안이 없다. 이는 확실히 지연전략이다. 넷째, "자금대지급후, 만일 고객에 별도의 채널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거나 위법위규행위가 있었음이 발견되면 대지급한 자금을 회수할 권한을 유보한다" "별도의 채널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거나 위법 및 범죄자금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대지급하지 않는다." 무엇이 "별도의 채널로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거나 위법과 범죄자금"인가? 결정권은 당국에 있고, 예금주들은 그들의 손아귀에 쥐어진다. 다섯째, 우선 대지급은 반드시 "사건조사와 자금회수상황을 보면서" 진행한다. 어느 정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현재 이미 일부 자금은 국외로 이전되었다고 한다)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와 동시에, 안후이 방부(蚌埠)에서도 촌진은행의 고객들에게 유사한 "우선대지급"공고가 나왔다. 이를 보면, "우선대지급"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안정유지조치"인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인 것이며, 목적은 20대전의 정치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더욱 심층적인 문제는 6월 18일의 허난 경찰측 통보에 따르면, 허난의 4개 촌진은행이 인출난에 빠진 것은 배후에 일련의 금융범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허난의 신재부집단(新財富集團)의 실제지배인 뤼이(呂奕)는 2011년부터 이미 범죄를 시작했고, 11년동안 계속하여 13개 농상은행에 침투하여, 자금 397억위안을 빼냈다고 한다. 현재 뤼이는 해외로 도피했다.

 

확실히 중국에는 많은 "뤼이"가 있다. 유사금융범죄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5월 중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2021년이래, 금융리스크중재재해지역인 랴오닝에서 이미 63명의 중소은행 1인자는 인신구금조치나 형사강제조치를 당했다."

 

지뢰가 터진 4개 허난의 촌진은행은 40만명의 예금주가 있다. 보수적으로 보아서, 316개의 리스크가 높은 은행기구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천만의 예금주가 관련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은행기구간에는 연결성이 있어서, 공황은 서로 전달된다. 만일 이로 인하여 인출사태가 벌어진다면, 지역적으로 심지어 전국적으로 금융리스크가 폭발할 수 있다.

 

둘째, 공사중단건물이 중국에 만연하고 있다. 주택구매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출금상환을 거부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다.

 

작년 3분기부터, 전국각지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중단건물이 나타나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프로젝트중단으로 여러번 정부를 찾아가고, 개발상을 찾아갔지만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탄압당한다. 많은 주택구매자들은 어쩔 수 없이 최후통첩을 보낸다. 프로젝트개발업체는 반드시 일정한 기한내에 공사를 재개해랴. 그렇지 않으면 대출상환을 중단하겠다. 7월 13일, 대륙매체는 '봉황망부동산'의 수치를 인용하여,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18개성의 101개 공사중단프젝트의 구매자들은 이미 단체로 '강제대출상환중단"을 하고 있다. 그중 32개 단지는 허난성에 집중되어 있고, 14개는 후베이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13개는 후난성에 있다. 정저우 1개 도시에만 '강제대출상환중단'을 한 프로젝트가 23.7%에 달한다.

 

중국의 현행법률에 따르면, 주택대출은 2개의 법률관계에 관련된다(2개의 계약): 하나는 주택구매자가 개발상에게 주택을 구매하는 매매계약이다. 예를 들면, 선급금으로 3할을 내고, 은행대출로 7할을 낸다. 은행대출을 개발상에게 지급하면 주택구매대금을 완납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택구매자와 은행간의 대출계약이다. 주택구매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분할하여 차입금을 은행에 상환한다. 이는 건물이 순조롭게 완공되는 경우에 그것을 담보로 삼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문제는 이 건물이 공사중단되었다는 것이다. 구매자는 주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구매자는 여러가지 리스크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 독촉전화를 받고, 자신 명의의 자산이 동결, 경매될 수 있고, 개인은 신용불량자에 오를 수 있다.

 

법리적인 각도에서 보자면, 이는 <민법전>의 공평원칙에 어긋난다.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민사활동에서 매도인(프로젝트개발상)이 계약을 위반하여 주택을 교부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구매자의 선급금과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했고, 은행이 계약에 따라 담보로 잡는다. 동시에 매도인, 주택구매자에 대하여 채권도 가진다. 주택구매자는 주택을 받지도 못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며, 다시 대출금까지 상환해야 한다. 각 당사자의 권리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사실상 (2019)최고인민법원245판결에 따르면, "매도인이 상품방의 공사중단으로 교부할 수 없게 되면 대출금은 누가 상환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재판요지는 "매도인이 대출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제6순회법정2020년도 참고판례"에 들어가서, 6개 사례중 첫번째 사례로 올라갔다.

 

다시 현실상황을 보자. 왜 공사중단건물이 생기는가? 보편적으로 주요원인중 하나는 대부분의 은행 규정을 어겨 사전에 대출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은행은 분양자금관리감독에서 관리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부동산회사 산하의 프로젝트회사자금을 빼내가서, 공사대금을 지금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이다)

 

이 방면에서 보면, 공사중단건물에 대하여 주택구매자가 집단적으로 대출금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ㄷ나. 기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고, 배수일전이다. 이런 방식이 그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프로젝트의 공사재개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건물을 완공해야만 이 일을 해결되기 때문이다.

 

공사중단건물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에 비추어보면, 전국의 주택구매자들도 서로 배워서 권리보호조치를 취한다. 집단적으로 주택대출금상환거부조치는 아마도 전국을 풍미하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사상유례없는 압력이다. 만일 빼돌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혹은 실력있는 부동산기업을 끌어들여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 공사중단건물의 리스크가 확산될 것이고, 이는 주택분양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은행계통, 금융계통에 타격을 줄 것이며 그 부정적인 영향은 통제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론

 

중국당국은 계속하여 금융리스크의 방비와 해소를 강조했다. 시스템적인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마지노선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적인 조치는 남원북철(南轅北轍)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해결하고 있다. 건강코드를 '레드'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폭력적인 진압까지,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을 하는 데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지연시키며,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까지. 결국 사람들에게 갈수록 중공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백성들도 속속 들고 일어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예금을 인출하게 해달라는 것에서 분양받은 주택을 달라는 요구까지 사회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결국 은행, 금융계통의 구멍이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갈수록 커질 것이며 갈수록 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다. 금융리스크가 발발할 확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