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경제/중국의 금융

유언비어인가: 천야오밍(陳耀明)이 2조위안의 '동일번호' 지폐를 발행했다?

중은우시 2021. 12. 23. 10:57

글: 학평(郝平)

 

인터넷인플루언서 웨이야(薇婭)가 엄청난 벌금을 받았다는 뉴스의 열기가 식기도 전인 12월 22일 또 다른 엄청난 뉴스가 인터넷을 달구었다.

 

중국의 각 포털사이트와 매체는 속속 한가지 단신을 전했다. 제목은 <천야오밍이 스스로 자수했다. 사사로이 '같은일련번호' 지폐 2조를 인쇄했을 것이다(疑似)? 중앙은행이 유언비어라고 해명했다>. 제목만 보더라도 확실히 놀라운 소식이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은 중앙은행의 웹사이트이다.

 

중앙은행의 웹사이트에 돌연 이런 소식이 올라온다: 최근, 인터넷에 중국조폐총공사 천야오밍이 엄중한 위기위법건에 대하여 스스로 자수했다. '사적으로 같은 일련번호' 지폐 2조를 인쇄을 것이라(疑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금은국의 관련책임자는 이것은 유언비어이며 악랄할 성격의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폐의 인쇄와 발행은 엄격한 절차와 기술기준이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법규에 따라 관련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당행은 유언비어를 제조, 전파하는 행위를 강렬하게 비난하며 이미 공안기관에 고발했다.

 

12월 8일, 중앙기율검사위 국가감독위의 주중국인민은행기검감찰조, 하북성감찰위원회는 이런 소식을 내보낸 바 있다: 중국조폐총공사 당위위원, 동사 천야오밍이 엄중한 위법위기건에 대하여 스스로 자수했다. 현재 기율검사와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반달이 지나,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언비어를 차단하고자 하고, 각 대형매체들도 관련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며, 진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1. 기이한 유언비어차단

 

첫째, 사전에 인터넷에서 천야오밍이 인민폐를 인쇄했을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떠돈 적이 없다. 혹은 그런 말이 있더라도 널리 전파되지는 않았고, 일부에 국한되었다. 절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번 유언비어차단소식이 나오면서 그런 유언비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유언비어에서 말하는 천야오밍이 '사적으로 동일일련번호'의 2조를 인쇄했을 것이라'고 하여 '疑似'라는 단어를 써서 추측, 의심을 나타냈는데, 거기에 유언비어라는 모자를 씌워버린 것이다. 마치 과도하게 해석하고, 몽둥이를 들고, 레테르를 붙이며, 모자를 씌운 혐의가 있다.

 

셋째, 소위 '사적으로 인쇄했다(私印)'는 건 무슨 뜻일까? 인민은행의 주문에 따라 인쇄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중앙은행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인쇄했다는 것인가? '사인'은 자기를 위해서 인쇄제작했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지시외에 인쇄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유언비어나 중앙은행의 유언비어해명공고에서도 모두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넷째, 중앙은행은 "인민폐의 인쇄와 발행은 엄격한 절차와 기술기준이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법규에 따라 관련업무를 전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천야오밍이 사적으로 지폐를 인쇄했다는 것이 유언비어라는 논거나 지지증거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의 법률과 당기는 모두 명확하게 염결봉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탐관오리는 계속하여 나타나지 않는가?

 

2. 천야오밍이 동일일련번호의 지폐를 사적으로 인쇄했을 가능성

 

중국당국이 유언비어를 해명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일단 유언비어라고 해명하고 나면 그것은 오히려 "여기에 은삼백냥을 묻어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신경보>는 긴급히 중앙은행의 성명이후 <사적으로 지폐를 인쇄한 것에 대하여 질문한다: 같은 일련번호지폐는 무엇인가, 왜 사적으로 인쇄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2조위안은 어떤 개념인가>라는 글을 발표한다. 중앙은행의 유언비어 해명에 대한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소위 '동일일련번호지폐'라는 것은 액면가격이 같은 서로 다른 지폐가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련번호는 인민폐의 정면 좌하귀에 쓰인 일련의 자모와 숫자조합이다. 즉 매 지폐의 '신분증명번호'이다. 이는 지폐마다 달라야 하고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글에 따르면, 백지에서 지폐로 제작하는데 1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인쇄지 자체의 관리절차는 지폐와 같다. 보통사람은 아예 구할 수가 없다. 지폐인쇄는 다섯개의 프로세스를 거친다. 각각 교인(膠印), 요인(凹印), 사철인(絲凸印), 앞뒷면도포(塗布) 및 절단, 검사 및 포장. 전체 프로세스는 인쇄기, 사요인연합인쇄기등 여러 설비가 필요하고, 서로 다른 라인의 수십 수백의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협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에서는 사적으로 지폐를 인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세계각국은 모두 국가기기를 개인에게 주어서 지폐를 인쇄하게 하지 않는다. 지폐인쇄는 부정부패나 돈세탁보다 더욱 어렵다. 하물며 2조위안이면 10만개의 상자가 필요하고, 3,500평방미터의 공간을 꽉채울 정도이다. 천야오밍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글의 논증은 매우 엄격하고, 결론도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천야오밍이 보통사람인가? 공식이력을 보면, 천야오밍은 1984년 8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중국조폐총공사에서 근무했다. 중국조폐총공사의 종합계획처 간부, 부주임과원, 주임과원, 위조방지인쇄공사 주비위원회 위원, 하이난화썬실업공사(산하기업) 부총경리, 총경리, 상하이지폐인쇄공장 부공장장등의 직위에 있었다. 2001년 8월, 천야오밍은 중국조폐총공사 당위위원, 부총경리가 되었고, 그 직위에서 20년간 근무했다.

 

천야오밍은 지폐인쇄공장에서 근 40년간 일해왔다. 당연히 밑바닥부터 승진해서 올라간 것이다. 기술능력과 관리경험을 모두 갖추었다. 그리고 실권도 있다. 지폐인쇄공장내에 분명히 인맥도 있을 것이다. 그가 지페인쇄의 관리절차상의 헛점을 이용하고, 사람을 매수하여 일을 하려고 하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중국의 감옥은 철옹성이고, 감시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북한특수병사 주현건은 가볍게 탈옥에 성공하지 않았던가? 그도 항상 그리고 모든 면에서 엄밀히 감시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둘째, 중국의 관료사회는 여러가지 잠규칙이 있다. 체제내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만일 천야오밍의 사적화폐인쇄행위가 더 높은 상사의 지시때문이라면, 프로세스츼 핵심부문의 사람들과 소통한 후, 권력으로 억누를 수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감히 입도 벙긋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감히 그걸 고발할 수 있단 말인가?

 

셋째, 2조위안의 같은 일련번호지폐는 아마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쇄되었을 수 있다. 한번 참가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 아무도 서로 고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인쇄지와 10만상자라는 물질적인 조건은 부차적인 것이다. 해결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

 

글에서, 세계각국은 모두 국가기기를 개인이 지폐인쇄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결론은 잘못된 것이다. 중국은 세계의 그 어느 정상국가와도 다르다. 사고방식과 이성을 정상적인 인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 어느 정상국가도 대규모의 계획생육으로 수억인구를 죽여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중국당국은 그것을 했다; 그 어느 국가지도자도 권력투쟁을 위해 10년의 문화대혁명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모택동은 그것을 했다; 상사에게 아부하기 위해 자신의 친딸을 짐승같은 상사에게 바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인륜을 뒤집어버리는 짓이다. 그런데 구쥔산(谷俊山)은 그 짓을 했다; 다른 나라에 잡혀 있는 여간첩을 위해 백만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쩌민은 그렇게 했다; 기계를 돌려서 추가로 지폐를 찍어내는 일을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같은가?

 

3. 중국당국이 긴급히 유언비어를 차단한 것은 무엇때문인가?

 

같은 일련번호의 지폐는 위조지폐가 아니다. 그러나 위조지폐보다 그 위해는 더욱 크다. 위조지폐는 일반적으로 민간의 범죄행위이다. 그 수량은 어쨌든 한계가 있다.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본국화폐의 위조지폐를 만들지는 않는다. 같은일련번호의 지폐는 제작의 각도에서 보자면 진짜지폐이다. 다만 화폐제도상의 의미로 보자면 가짜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지폐는 중복인쇄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교란된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번호지폐는 민간수집가들이 말하는 동일번호지폐와도 다르다. 소장의미에서의 동일번호지폐는 액면가격이 동일한 지폐의 번호서열중 일부숫자가 같은 것이고, 우연히 발행된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소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4차인민폐가 있다. 서로 다른 지폐의 동일번호지폐는 수백에서 수만까지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중복인쇄된 동일번호지폐는 현금발행작용을 한다. 만일 서로 다른 지역의 금융기관이 발행한다면, 일반적으로 쉽게 발견되기 어렵다. 화폐의 신폐와 구폐가 60-70%정도 사용했을 때, 각지의 인민은행분행의 청분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회수하여 소각해버린다.

 

같은 액면가의 동일번호지폐를 중복인쇄하는 것은 화폐추가발행에 상당한다. 그러나 이건 문건으로 지시받은 이외이고, 목적은 암중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조종하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지불준비금은 0.5% 내렸고, 1.2조위안의 인민폐를 풀었다. 2조위안은 확실히 놀라운 숫자이다. 만일 관리들이 사적으로 돈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부정부패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금년들어, 중국의 경제는 부진하다. 2021년 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연속으로 25번이나 '온(穩)'자를 꺼냈다.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은 이미 중국경제공작의 중점중 중점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 정권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21년, 근 30명의 장관급, 국장급의 금융간부들이 조사를 받았다. 2021년 10월, 중앙기율위에서 25개의 금융기구에 주재하며 조사를 전개했고, 국가개발은행당위위원, 부행장 허싱샹(何興祥), 전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당위위원, 부주석 차이어셩(蔡鄂生)이 조사를 받게 된다. 최근 중앙기율위원회는 중앙은행도 당의 지시에 따라 당을 따라가야 한다고 명확히 말했다.

 

천야오밍이 스스로 자수하고, 중앙은행이 긴급히 유언비어를 차단하는데, 진상을 현재 외부에서 알기는 어렵다. 아마도 부정부패일수도 있고, 금융안정과 관련될 수도 있고, 고위층 내부투쟁일 수도 있다. 어찌되었건, 중국당국은 일찌감치 타키투스함정에 빠졌고, 외부에서는 중국당국이 하는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