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젠화(肖建華) 재판: 시진핑의 승리인가, 패배인가?

글: 진붕(秦鵬)

 

중국의 수퍼부호이자 명천계(明天係)의 장문인인 샤오젠화에 대하여 얼마전 상하이에서 재판이 열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불법자금모집죄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중공거물들의 수퍼백수투(白手套, 바지사장)이 가볍게 처벌받게 되면, 그건 내부투쟁에서 시진핑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패배를 의미하는 것일까?

 

샤오젠화재판은 중국당국의 2015년에 발생한 증시쿠데타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3대 "검은손"이 모두 낙마했는가? 실제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간 정계와 경제계의 거물들은 또 누가 있을까?

 

지난달부터, 샤오젠화가 곧 상하이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은 매체와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다음의 몇 가지이다:

 

첫째, 샤오젠화는 중국의 수퍼부호이다. 개인자산이 60억달러에 달하고, 산하의 명천계 회사는 44개의 상장회사, 은행, 증권회사등 엄청난 가치의 금융자산을 지배하고 있다. 총규모는 3조위안에 달한다. 중국의 증권시장에서 호풍환우했던 인물이다.

 

둘째, 샤오젠화의 실종은 신비로운 중국특색을 지니고 있다. 2017년 1월, 그는 몸을 숨기고 있던 홍콩의 포시즌스호텔의 '망북루(望北樓)'에서 중국특공에게 납치되었다. 휠체어에 태워서 데리고 나갔으며, 나중에 해관을 통과하여 몰래 중국대륙으로 들어간다. 이 사건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는 아직 중국이 홍콩에서 '일국양제'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던 때었다.

 

셋째, 샤오젠화는 중공의 거물 장쩌민(江澤民), 쩡칭홍(曾慶紅), 자칭린(賈慶林)등 가족의 백수투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직접 쩡칭홍의 아들 쩡웨이(曾偉)를 도와 국유기업이자 천억위안 자산을 가진 루능(魯能)을 인수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는 개미가 코끼리를 삼킨 것과 같았다. 그리고 많은 권력귀족가족들과 자본분야에서 깊이있게 상호연계되어 있었다. 그에 대한 재판은 이들 중국정계의 중요인물들에게도 미치게 될 것인가.  특히 현재 중공20대직전의 관건적인 순간이므로, 중공정계에 지진을 몰고 오지는 않을까? 그것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점이다.

 

넷째, 샤오젠화는 2015년 전국을 뒤흔든 증시폭락사태에 가담한다. 재판은 이 경제쿠데타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막후에 있던 거물들도 밝혀낼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게 보아야할 점이다. 왜냐하면, 전임 중공당수 장쩌민과 쩡칭홍등 여러 거물급 권력귀족가족의 부패흑막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에 시진핑을 하야시키기 위하여 증시폭락사태를 기획하고 집행했다. 그래서, 샤오젠화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남해1호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샤오젠화는 과장되게 알려진 개인적인 특색이 있다. 예를 들어, 소년천재, 북경대학학생회지도자, 여러 세계의 유명학교를 졸업한 IQ높은 여자들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든지, 장기간 여러명의 여성보디가드를 고용했다든지 등등. 그에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스토리가 있다.

 

여섯째, 샤오젠화는 여러 나라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홍콩거주증, 캐나다국적을 포함해서. 그에 대한 재판은 중국과 외국의 관계에도 변화를 이끌 수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샤오젠화사건의 재판진전은 불투명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소식으로는 주로 다음의 몇 가지이다:

 

그는 이번주 월요일(7월 4일) 재판을 받았다. 캐나다 주중대사관은 화요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캐나다측은 이미 여러번 재판에 참가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중국당국에 의하여 모두 거절되었다고 한다. 샤오젠화사건에 대한 회신을 거부하고, 변호사와 가족도 더 이상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형인 샤오신화(肖新華)만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메일로 회신했을 뿐이다. 말의 행간에 말이 숨어있는 것같다.

 

샤오신화는 이렇게 말했다: "5년간 조용히 기다렸다. 우리 일가족은 동생으로부터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여전히 중국정부와 법률을 믿고 있다. 우리는 당국이 가족에게 받아들일만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 그는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단지 "사건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충분히 드라마틱하다"고만 말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중국에서 이런 중남해가 앞에 붙는 대형사건의 경우 가족이 대외적으로 발언하지 못한다. 대외적으로 발언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하여, '가족의 정서가 안정되도록' 한다. 현재 샤오젠화사건은 확실히 약간 다르다. 그의 형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중국법률의 신뢰에 대하여 말하고, 일가족은 샤오젠화 본인의 요구로 5년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말도 했다. 이는 당국이 아마도 샤오젠화를 가볍게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숨은 정보는 샤오젠화가 아마도 중국당국과 이미 어느 정도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가족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샤오젠화재판의 죄명은 더욱 많은 정보를 드러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말했다. 상하이검찰측이 샤오젠화를 불법공중예금흡수죄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런 류의 죄명은 거짓말로 혹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하에서 일반인에게 부동산을 분양하거나 투자자금을 모집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엄중한 정도에 따라 이 죄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런 죄명은 확실히 그다지 심각한 죄명은 아니다. 더욱 심각한 죄명은 루능등 거액의 국유재산침탈, 금융쿠데타발동등이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기소된 죄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같다. 그러므로 샤오젠화는 아마도 최대한 10년-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심지어 10년이하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증시와 금융시장을 교란시킨 대형사건중에서 샤오젠화에 대한 처리는 그다지 무겁지 않은 편이다. 아마도 당국의 샤오젠화에 대한 처벌이 가벼울 수 있을 것같다.

 

이와 비교하면, 등소평의 외손녀사위이자 중국권력귀족의 중요한 백수투인 안방(安邦)의 전 동사장 우샤오후이(吳小暉)는 2018년 5월 20일 자금모집사기, 직무횡령죄로 상하이에서 유기징역 18년형과 재산 105억위안의 몰수형이 선고되었다. 2021년 1월 5일, 텐진시제2중급법원은 라이샤오민이 범한 뇌물수수죄에 사형판결 및 개인재산전부몰수형을 내리고 같은 달 29일 집행해 버렸다.

 

이 배후의 정치적 신호는 분명히 다음의 세 가지일 것이다:

 

첫째, 샤오젠화는 중공당국과 모종의 타협을 이루었다. 시진핑이 원하는 장쩌민, 쩡칭홍등 가족의 부패 및 금융쿠데타죄행을 진술했을 것이다. 그래서 가볍게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 시진핑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샤오젠화를 잡아와서 5년간의 조사를 거쳐 20대직전에 그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이것이 나타내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이미 너희들의 핵심증거를 장악하고 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셋째, 시진핑은 아마도 장쩌민, 쩡칭홍등과도 이미 합의를 달성했을 수도 있다. 시진핑은 장쩌민, 쩡칭홍의 안전을 보장해주면서, 쩡칭홍등은 시진핑의 연임을 막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말해서, 이후 전국각지에서 기이하게 발생하던 화재, 폭발사건은 아마도 대폭 감소될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시진핑의 승리인가? 아니면 실패인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본다. 만일 순수하게 시진핑이 개인권력을 보장받는 각도에서 보자면 시진핑은 큰 수확을 거두었고,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만일 시진핑이 2017년말의 중공19대에 이미 중국최고권력자에 올라서, 중공의 영도핵심이 되었는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런 경제사건을 통한 방식으로 권력을 공고히해야하는 처지라면, 그것은 시진핑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시진핑의 손에 장악된 장쩌민, 쩡칭홍등의 죄명은 충분히 두 사람을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정도이다. 계속되는 반부패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증거를 쌓으면서 장쩌민, 쩡칭홍 및 기타 중공고위층의 반대파들을 위협해야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중 보시라이사건, 저우용캉사건만으로도 시진핑은 막후의 장쩌민, 쩡칭홍을 감옥에 가두어 죽게 만들 수 있다. 시진핑은 장쩌민, 쩡칭홍일파의 핵심인물들을 모조리 일망타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들의 반인류죄와 선을 긋고, 이를 기회로 삼아 중국의 정치와 경제체제를 재조정해서, 중국을 민주법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 한편으로 불세의 공을 세워서 아마도 중국의 초대 민선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세계의 가치관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처럼 구미일등 자유세계의 포위공격을 받아 계속하여 투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피곤으로 지치는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리방법과 달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시진핑이 더욱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엄격한 틀을 설정했다. 그것은 바로 중공의 체제내에서 반부패와 투쟁을 진행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결과, 시진핑 본인과 국가에 모두 재난이 되었다. 요란하게 진행하는 반부패는 최종적으로 당내 파벌간의 투쟁이 되어 버렸다; 근본적으로 중국을 법치와 정의로 이끌 수가 없었다. 많은 중국의 민중은 반부패를 통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진흙탕싸움에서 호랑이, 쥐를 아무리 붙잡아도 끊임없이 나왔다. 이와 반대로, 더욱 심층적인 사회와 경제 및 정치문제는 중공체제의 보호하에 더욱 고착화되었다. 관료들은 시진핑의 '보당심리'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매번 각지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지방관리들은 모두 더욱 거짓말을 크게 하고, 더욱 나쁜 짓을 벌여서 자신과 동료들을 보호한다. 이 점은 우리가 2020년의 팬데믹이후의 우한의 책임추궁, 쉬저우 철련녀사건과 탕산폭행사건등에서 충분히 보아왔다. 작은 죄악은 드러내지만, 큰 죄악은 꽁꽁 묻어둔다.

 

시진핑에 있어서 더욱 골치아픈 일도 있다. 모두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쏘려면 먼저 그 말을 쏘라. 적군을 잡으려면 먼저 그 왕을 잡아라. 산을 두드려서 호랑이를 뒤흔들어라. 나무가 쓰러지면 원숭이들은 모두 흩어진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큰호랑이인 장쩌민, 쩡칭홍을 건드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호랑이잡기를 여러 해동안 진행하였지만, 장쩌민, 쩡칭홍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나무가 크면 뿌리가 깊다. 그리고 여러 호랑이, 여우들은 모두 진정으로 시진핑을 해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소리높여 영수를 학습해야한다고 하면서 공덕을 칭송하고, 기치를 높이 드는 도잇에 마음 속으로는 경멸하면서 욕하고 있을 것이다: SB!

 

샤오젠화가 재판을 받는 것은 시진핑당국의 2015년 증시쿠데타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관련 참여자들은 이미 여러가지 방식으로 처분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 거물들과 배후의 큰호랑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샤오젠화 및 증시쿠데타는 여러 중공의 고위관료 내지 정치국상위가 관련되어 있다. 전 중공정치국상위 웨이젠싱의 원고집필자였던 왕여우췬(王友群)은 이렇게 말한다: 샤오젠화의 배후에는 장쩌민, 쩡칭홍 두 가문외에 자칭린, 류윈산(劉雲山), 장까오리(張高麗), 장더장(張德江) 및 리란칭(李嵐淸)가족등이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리에 꼬박 5년이 걸린 것이다.

 

현재 우샤오후이는 18년형을 받고, 안방계는 이미 놀라운 저가로 국유화되었다. 명천계의 운명도 아마 그러할 것이다.

 

샤오젠화가 실종되기 1주일전에, 중국의 명성기금(明星基金) 매니저인 쉬샹(徐翔)은 2015년 증시쿠데타때의 주가조작행위로 5년반의 유기징역형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라이샤오민의 화룽(華融), 그리고 안방계, 명천계가 2015년 증시쿠데타의 3대 '검은손'이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필자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라이샤오민은 아니다. 업계에 공인된 진정한 검은큰손은 중신증권(中信證券)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2015년 증시사태후 중국의 증권업계도 강진을 맞는다. 중신증권을 위시한 여러 증권회사는 조사를 받고, 여러 고관들도 끌려간다. 그해 12월 중순까지, 한 매체의 통계에 따르면, 증시사태후 최소 21명의 증권회가고관들이 조사를 받았다. 협조조사를 받은 사람은 백명이상이다. 그후 중신증권의 고위층 대부분은 면직되거나 이직했다. 같은 해 10월, 국신증권(國信證券)의 총재 천홍챠오(陳鴻橋)는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한다. 

 

그러나, 중신증권에 대한 최종처분은 아주 드라마틱했다. 2015년 11월, 전 중신증권 당위서기 왕둥밍(王東明)이 은퇴하여, 평안하게 떠난다. 2년후, 2017년, 중신정권사건이 막을 내린다. 10여명의 전직 고관들은 최종적으로 3명이 형을 받는다. 그러나 모두 '증시사태'와는 관련이 없었다. 그중 중신증권 총경리 청보밍(程博明)은 뇌물수수죄로 3년 6개월형을 받았다. 이전에 2015년 9월 15일, 중신증권은 공고를 통해 회사총경리 청보밍등이 내부자거래, 내부정보공개등의 혐의로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2018년, 중국증감회는 사건종결서를 중신증권, 해통증권(海通證券), 국신증권에 보내 명예회복을 시켜준다. 3개의 증권회사가 국외회사에 자금과 증권업무를 제공한 것은 위법위규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왜 중국당국은 증시쿠데타에 참여한 자들을 이렇게 구분하여 처리했을까? 우샤오후이, 라이샤오민은 엄격하게 처리하고, 국유기업인 중신증권의 고관들을 가볍게 처벌하고 끝냈을까?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아주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바로 국유기업은 내부거래를 이용하여 민간의 자금을 긁어모았지만 어쨌든 국유기업에 이익이 된다. 명목상으로는 국가의 부를 증가시켜준 것이다. 소위 국유자산의 가치보전, 가치증식을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중공당국의 특수한 보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 2016년 10월 10일, 시진핑은 국유기업에서 당의 건설공작회의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국유기업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중요한 물질적기초이자 정치적기초이다...국유기업은 공유제주체지위를 공고히하는데 관련되고, 우리당의 집정지위와 집정능력에 관계되며, 중국사회주의제도에 관계된다." 엥. 중점은 국유기업은 단지 당의 집정기초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나 전민소유기업이 아닌 것이다. 

 

그외에 중국증시는 당초 설립목적이 국유기업의 곤경을 해소시켜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무슨 주식투자자들에게 개혁의 과실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국유기업이 나쁜 짓을 해도, 중국에는 실제로 천연적인 보호산이 있다. 이것이 중신증권의 고관들을 지켜준 것이다. 대륙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감독관리부서는 한때 중신증권등 참여자들을 내부적으로 화해처리하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외에 또 하나의 전형적인 사건이 있다. 2018년 10월의 중국증시파동때, 5개의 증권시장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국유기금'중 2곳(이팡다뤼후이(易方達瑞惠)와 자오샹칭펑(招商慶豊)A)이 고점에서 팔고 떠났다. 인터넷에서는 이들 국유자본이 악의로 주식시장을 공매도하고, 그 기회를 틈타 민영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빼앗아간 것이라고 의심했다.

 

바로 이처럼 "당대어법(黨大於法, 당이 법보다 크다)"의 체제보호하에서, 그리고 중공의 잠규칙인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 정치국상위는 형사처벌이 미치지 않는다)"로 2015년 중시쿠데타에 관련되고, 많은 주식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긴 핵심인물중 하나인 중공정치국상위 류윈산의 아들 류러페이(劉樂飛)는 결국 중신증권 부동사장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끝나고, 처벌에서 벗어난다. 

 

처벌을 벗어난 또 다른 사람으로는 증감회의 주석조리인 장위쥔(張育軍)이 있다. 재신망이 2021년 9월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여러 채널의 소식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조사중인 장위진이 췌장암으로 상하이의 뤼진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향년 58세이다.

 

2015년 9월 16일, 장위진은 조사를 받는다. 2017년 7월 21일, 관방통보에서 장위쥔은 '고산흘산(靠山吃山, 배경에 기대어 뜯어먹다)'하며 자본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친척이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종용, 묵인했다는 등이 들어있었다. 2017년 9월 15일, 장위쥔은 새로운 죄명인 뇌물수수죄로 입건조사를 받는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까지 수사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 업계내의 친구가 해준 말에 따르면, 장위쥔과 중신증권은 2015년 증시쿠데타에 연루되었고, 주요참여자닌 장위진은 겉으로는 단지 증감회의 주석조리였지만, 그의 능력은 적지 않았다고 한다. 2015년 9월 16일, 대륙매체 <제일재경보도>는 8월 장위쥔이 곧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의 직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감독관리부문의 두 명의 인사가 말해준 바에 따르면, 장위쥔이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을 맡는다는 소문은 중국인민은행내부에서도 많이 돌았다고 한다.

 

당연히 처벌을 벗어난 거물들에는 직접 기획하고 지휘한 정치국상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쩡칭홍같은 사람이다. 그중에 주식시장이 8천포인트, 1만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떠들었던 중공의 핵심당매체 및 당시의 중국선전계통의 최고책임자인 류윈산도 있다. 무수한 주식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손해를 입힌 후,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았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겉으로는 우샤오후이, 샤오젠화, 쉬샹등이 비교적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것같다. 실제로 이는 중국고위층의 타협의 결과이다. 앞에 나섰던 백수투이자 실제집행자들일 뿐이다. 고위층의 싸움으로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들 몇몇 백수투들이 처벌을 받았다. 진정으로 인민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할 중공의 거물들과 직계부하들은 실제로 받아야할 처벌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러나,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중공의 내부투쟁은 끊임이 없다. 아마도 시진핑은 20대전에 잠시 평안을 찾고 싶은 듯하다. 그러나 20대후에 쌍방은 정말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외에 샤오젠화는 전 공안부 부부장 쑨리쥔(孫立軍)의 정치일당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해진다. 2022년 1월, 쑨리쥔이 기소되었는데 죄명에 "증권시장조종"이 들어 있었다. 호주에 있는 법학자 위안홍빙은 이렇게 말한다. 쑨리쥔의 이 죄명은 샤오젠화가 진술한 것이라고. 샤오젠화가 북경대학에서 공부할 때, 위안홍빙은 그의 스승이었다.

 

위안홍빙은 이렇게 말한다: "당시 샤오젠화와 그들이 금융쿠데타를 통해 시진핑에 반격했다. 당시 샤오젠화는 중공당내의 여러 인물들과 모두 관련되어 있었다. 공안부내에는 쑨리쥔이다. 그러나 쑨리쥔의 역할은 작았다. 쩡바오바오(曾寶寶, 쩡칭홍의 조카딸) 그리고 쩡칭화이(曾慶淮, 쩡칭홍의 동생)도 거기에 참여했었다."

 

쑨리쥔에 대한 조치는 시진핑당국이 심어놓은 복선이다. 그는 정치당파를 이끌고, 정치적야심이 팽창했다고 했다. 이는 마치 쑨리쥔의 뒤에 있는 더욱 큰 호랑이에게 칼을 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