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연임에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글: 안순구(顔純鉤)

 

20대의 개최가 가까워질수록 시진핑이 연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추측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에 돌연 이런 소문이 돌았다. 베이다이허회의(北戴河會議) 제1단계가 끝났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다는 것이다: 첫째, 최대 2기 연임할 수 있다는 원칙은 변경이 없다. 둘째,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까지는 취임할 수 있고, 68세이후는 취임할 수 없다)원칙은 변경이 없다. 셋째, 당정군지도자의 분설체제(分說體制)를 회복한다, 넷째, 7명상위중 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로 한다.

 

베이다이허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회의를 하는 제도는 통상적으로 여름에 거행된다. 지금은 겨우 6월이니 너무 빠른 듯하다. 그외에 지금까지 베이다이허회의를 단계를 나누어 진행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소식은 의문이 든다.

 

최대 2기 연임할 수 있다는 원칙에 변경이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헌법을 이미 바꾸어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헌법을 수정하지 않는 한, '변경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초 헌법수정은 단순히 시진핑의 연임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격대지정(隔代指定)제도가 무너진 것때문이다. 등소평이 정한 격대지정은 등소평이 후진타오를 지정하고, 장쩌민이 시진핑을 지정했으며, 후진타오는 쑨정차이를 지정했다. 다만, 쑨정차이는 시진핑에게 잘렸고, 당시 후진타오는 이미 은퇴하여 다시 다른 후계자를 지정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시진핑의 후계자 자리가 비어버리게 된 것이다.

 

시진핑의 2번의 임기가 끝나고 시진핑이 퇴임하면, 후계자를 누가 결정할지 모른다. 만일 최고 2기까지 연임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정권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을 수정하고, 임기제를 취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만일 당내에 후계자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최소한 시진핑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시진핑은 당연히 연임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연임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내 원로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연임제한을 취소한 것이 그가 반드시 연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후계자가 아무도 없을 때(당내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 시진핑이 계속해나갈 수 있다는 것뿐이다.

 

현재 문제는 비록 시진핑에게 연임제한은 없지만, 당내 원로들이 그의 연임에 동의하느냐이다. 결정적인 요소는 시진핑의 연임이 중공의 근본이익에 유리한지 아닌지이다.

 

시진핑은 2기를 했고, 정치적업적은 아무 것도 없다. 외교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내정도 형편없다. 3,40년동안 3기의 중공최고지도층이 와신상담, 휴양생식하면서 벌어놓은 가산을 시진핑이 다 탕진해 버렸다. 중공 원로들의 눈앞에 놓인 난감한 문제는 바로 시진핑이 계속 이렇게 하도록 놔두어 당을 무너뜨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적시에 제지하여 시진핑을 교체하고, 당면한 곤경에서 벗어날 것인지이다.

 

시진핑이 연임하게 하면, 시진핑의 고질병은 그의 치국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사회주의로 되돌아가고, 사영경제를 탄압하며, 친러반미, 타이완무력통일, 홍콩압살, 소수민족박해를 진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분명 경제는 엉망이 될 것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질 것이며, 실업자들이 넘쳐나게 되고, 사회는 동란에 빠질 것이다. 그외에 외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IT와 문화도 사상유례없이 절벽에 부닥치며, 내외전략환경이 악화되어 결국 내부에서 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죽으러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대정방침을 장악하게 하면 그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이데올로기가 어떠하든 간에 새로운 사람이기만 하면 당내외에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고, 대외적으로 화해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 정책을 서서히 바꿀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중공이 사회주의도로의 원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붕괴로 향하는 속도를 늦추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중공이 여전히 최저한도로나마 자아시정을 하는 당이 되고, 당내에 최소한 아직 정신이 맑은 주류가 있다면, 적시에 멍추고 뱃머리를 돌리고, 절벽 앞에서 고삐를 당겨서, 시진핑을 교체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진핑이 연임하느냐 마느냐는 그 자신이 연임하려고 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내 원로들의 막후의견조율에 달린 것이다. 현재의 정치, 경제적인 현상을 보면, 최소한 시진핑의 "정어일존(定於一尊)"의 지위는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개인숭배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렇게 하다가는 20대에서 그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중공당내에 거대한 정치위기가 올 것이다. 지금 먼저 손을 써서 그 개인이 혼자서 결정하는 최고권력부터 박탈하고, 그후 전면적으로 모든 권력을 박탈하는 것이 순조로운 방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대이후, 시진핑이 연임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필자의 생각에 당주석에 연임할 확률은 이미 거의 없어졌다. 원래 최고 2기연임의 원칙을 타파한다는 것은 이미 불길한 조짐이다. 그가 권력을 잡은 후 매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당의 근본이익을 해쳤다. 그가 다시 연임한다면, 누가 따르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국면을 되돌리겠는가?

 

그래서, 시진핑의 연임을 막는 것은 최고2기의 내부규칙에도 들어맞고, 헌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헌법에서 최고2기의 연임제한을 취소한 것이 반드시 연임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당의 근본이익에도 부합하고, 당내 내지 전국민중들의 기대에도 부합한다. 지금 유일하게 중공의 험악한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진핑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천천히 최고지도층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대국을 위하여, 시진핑이 군사위주석을 1,2년 연임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옛날 장쩌민처럼. 평온하게 과도기를 보내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다만 당정대권은 후계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후계자는 더 이상 '독존'의 지위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중공의 최고지도층은 다시 집단지도체제의 길로 돌아갈 것이다.

 

독존의 쓰라림은 충분히 맛보았다. 당내에 현재 그 누구도 그렇게 높은 명망을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집단지도체제, 분권관할의 최고위층구조가 현재의 곤경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극좌사조이후에 반좌로 가고, 반좌이후에 다시 반우로 간다. 중공은 영원히 이런 사망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가 취임하든, 중공이 마르크스,레닌,모택동의 이데올로기 본질을 끌어안고 영원히 바꾸지 않는다면, 시진핑을 교체하면 천천히 죽을 것이고, 시진핑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더 빨리 죽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