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쟁에서 베이징의 위험한 외줄타기

글: 주효휘(周曉輝)

 

3월 2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및 유럽의 관료들의 말을 빌어 서방의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고위관료는 2월초 러시아의 관료에게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중국의 고위관료 내지 중남해의 최고위층은 러시아의 전쟁계획 혹은 의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유럽의 관료들은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믿기가 어렵다. 러시아가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우크라이나침입을 개시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는. 이에 대하여, 중국의 주워싱턴대사관 대변인 류펑위(劉鵬宇)는 부인했다. 그는 그런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2월 28일, 러시아 주중대사관은 25일 푸틴과 시진핑간의 통화내용을 공식 위챗계정에 공개했다. 이는 이전에 중국의 관영매체가 보도한 소식과 차이가 있었다.

 

러시아대사관에서 보도한 내용의 요점은 이러하다:

 

첫째, 푸틴은 시진핑에게 군사행동의 계획과 원인을 상세히 설명했다. 즉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승인하여, 평민을 보호하고, 종족말살을 방지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국가의 비군사화와 탈나치화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푸틴은 키에프에서 얻은 신호에 따라 대표단을 민스크로 보내 우크라이나대표와 담판을 진행하여, 군사진전이 순조롭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한다.

 

셋째, 시진핑은 "러시아지도자의 현재위기형세하에 취하는 행동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쌍방은 실무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중 쌍방간의 2월 4일 베이징에서의 회담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쌍방은 현재 국제정세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시 한번 유엔과 여러 다국적플랫폼에서 추가로 밀접하게 협력하고 상호지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들은 "절대로 불법제재로 개별국가의 이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은 쌍방이 일찌감치 동계올림픽때 이미 침입계획을 논의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뉴욕타임즈>가 공개한 서방의 정보 즉 베이징이 사전에 러시아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과 부합한다.

 

그러나, 중국의 관영매체 보도에서는 위의 첫째내용이외에 둘째, 셋째, 넷째 내용은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반대로 듣기좋은 상투적인 말들만 했다. "냉전사고를 버려여 하고 각국의 합리적인 안전에 대한 요구를 중시하고 존중해야 한다" "중국측은 러시아측이 우크라이나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지지한다." "중국측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존중하고, 유엔헌장의 목표와 원칙의 기본입장을 준수한다는 것은 일관된다." "중국측은 굳건하게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체제와 국제법을 기초로 한 국제질서를 유지보호한다." 베이징은 의문의 여지없이 외부에서 자신과 푸틴이 공모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혹은 알고 있었다든지 지지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했다. 외부에는 일종의 '중립'적인 이미지를 주고자 했다.

 

다만 확실히 푸틴은 베이징을 국외자로 놔두려 하지 않았다. 푸틴은 중국의 공식보도 3일후, 진실한 통화내용을 공개해 버렸다.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형세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의 침입계획이 좌절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강도는 러시아가 견디기 힘들 정도이다. 푸틴의 뜻은 개략 세계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같았다: 우크라이나에 침입한 것은 베이징과 공모하고 지원을 받은 결과이다. 러시아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동시에 중남해 고위층을 러시아의 전차에 타도록 끌어올리고, 계속하여 금전등 방면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사실상 러시아군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입한 이래, 베이징의 많은 행동은 러시아측이 보도한 쌍방이 달성한 합의내용과 부합한다.

 

먼저, 베이징은 한편으로 "각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와 입장을 같이 했다. 러시아의 행동을 '칩입'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간에 충돌이 발생했다'고 표현했다. 동시에 러시아의 NATO에 대한 우려에 동의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주변의 긴장국면을 선동한다고 비난했다. 베이징은 또한 미국과 유럽국가가 러시아에 대해 실시하는 제재도 비난했다.

 

다음으로, 베이징은 알게 모르게 이미 러시아에 대한 수혈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방제재후, 계속 러시아를 지지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입하기 하루 전에, 중국해관총서는 돌연 <러시아전체지역의 소맥수입허용에 관한 공고>를 내놓아, 러시아로부터 소맥수입을 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2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때는 푸틴의 방문기간이다. 쌍방의 관련부서와 기업은 모두 15건의 협력문건에 서명했다 거기에는 러시아가 중국이 석유, 천연가스, 소맥등을 수출하는 구매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석유, 천연가스에 관련한 계약은 금액이 천억달러를 넘었다.

 

어떤 네티즌이 토로한 바에 따르면, 베이징의 수도공항에서 많은 비행기가 러시아로 전쟁준비물자를 가득 싣고 떠났다고 했다. 26일 러시아가 인터넷공격을 받은 후, 중국은 화웨이를 파견하여 러시아의 네트워크를 보호하도록 도와주었다.

 

3월 1일, 러시아의 외무차관 모르구노프는 중국의 주모스크바대사 장한후이(張漢暉)와 러시아-중국협력 및 양국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문제를 논의했다. 러시아외교부 웹사이트에는 "양국은 러중전략협력의 당면문제를 토론하고 양국지도자가 금년 2월 4일 베이징회담중 달성한 추가적인 전략합작합의의 진전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일련의 국제적인 시급한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제재문제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같은 날,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다. 중러간에는 계속하여 정상적인 무역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3월 2일, 미국과 EU가 제재강도를 높였다. 러시아를 SWIFT에서 퇴출시킨 후,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주석 궈슈칭(郭樹淸)은 일방적인 제재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중국은 이런 제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자신과 러시아간에 달성한 합의를 감추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여, 베이징은 푸틴을 지지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연막탄을 뿌린다.

 

첫째, 표면적으로 러시아와의 거리를 벌인다. 예를 들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입을 비난하는 결의투표때, 기권표를 던진다. 푸틴이 27일 러시아군에 핵역량을 특수전쟁준비상태로 진입시키라는 명령을 내려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때, 중러양국의 "전략적파트너"관계를 강조했다. "동맹"이 아니라. 그런데, 작년 중국은 "중러양국은 동맹국이 아니지만 동맹국보다 더 낫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목적은 대체로 러시아와 하나로 묶이는데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둘째, 계속하여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존중한다" "중국측은 굳건하게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체제와 국제법을 기초로 한 국제질서를 유지보호한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에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 목적은 자신의 '중립'적인 이미지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셋째, 미국에 거짓으로 우호적인 제스추어를 보낸다. 미중양방은 이견을 버리고, 구동존이해야 하며, 미주관계를 이성적이고 실무적인 발전궤도로 접어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협력은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다. 윈윈이야말로 더욱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 목적은 미국을 마비시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것이다.

 

의문의 여지없이 중국은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의도는 쌍방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위험한 짓이다. 이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푸틴이 만족할 리 없다. 계속하여 베이징에 압박을 가할 것이고, 심지어 중국과의 관련하여 엄청난 폭로를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중국에 우크라이나는 크게 실망했다. 얼마 전, 중국은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던 우크라이나가 중국에게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침입을 중단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회피한다. 전혀 국가주권이 뭔지, 국제법이 뭔지 잊어버린 것처럼. 거대한 댓가를 치른 우크라이나는 무엇이 은혜를 배신하는 것인지 확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등 국가와 국제사회는 일찌감치 중국이야말로 세계최대의 위협이라고 알고 있었다. 일찌감치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 중국의 자주 바뀌는 얼굴을 믿을 수 있겠는가? 믿지 않을 뿐아니라, 언젠가 러시아의 배후에 있는 중국의 사악한 정권도 제재할 것이고, 그런 목소리가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자고이래로, "도를 얻으면 여러 사람이 돕고, 도를 잃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得道多助, 失道寡助)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다. 우크라이나가 부패했건 말건, 서방의 돈세탁통로이건 말건, 모두 러시아가 침략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나라의 주권을 짓밟는 짓이고 한 나라의 국민과 평화로운 생활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롭지 못한 전쟁의 결말은 예상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배후에서 도와준 국가도 같은 죄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