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양대 국제진영의 형성을 가속화시키다.

글: 양위(楊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미국과 서방각국은 이미 중국에 대하여 공동진영을 형성했다. 러시아는 이를 기회라 여겼고, 양쪽에서 더욱 큰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위기에서 충분히 강경한 태도를 봉지 않았고, 그리하여 러시아는 모험을 결정했다. 지금 러시아가 서방과 대항하는 제1선에 섰고, 중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서방각국은 격렬한 대응을 결심했고, 광범위한 호응을 받고 있다. 국제진영의 형성은 돌연 분명해지고 있다.

 

미중대항을 러시아는 기회로 보았다.

 

2021년초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 후, 중국고위층은 심각한 오판을 했다. 내부에서 '동승서강(東昇西降)'을 소리치면서 공개적으로 '강대해질 수 있는' 역사적인 도약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시(時)와 세(勢)가 모두 중국편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2021년 중국은 계속 미국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탐색을 했다. 의도는 미국으로 하여금 양보하게 하려는것이었다. 그리고 여러 카드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미국과 대등하게 교섭하는 것이 포함된다. 미국에 각종 경제제재를 풀어주고,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말며 대만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미국에 중국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계속 중국과 전면적으로 협력하며, 과학기술성과를 제공해주고, 공동으로 중공에 대항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먼저 미중간의 알래스카회담을 깨버린다. 그러면서, '미중관계의 3가지 마지노선'을 내놓는다. 군사적으로도 속속 도발하는 자태를 취한다. 그러나 중국은 그 어느 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중국의 계속되는 압박하에 바이든정부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를 강화하고, 새로 미국, 영국, 호주의 AUKUS군사동맹을 조직한다. 또한 미일, 미한군사동맹을 강화했다. 미국은 G7+4정상회담, 미-EU정상회담등을 통해 추가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동맹을 공고히 했다. 서방진영은 공동으로 국제사무를 계획하고, 계속 중국정권을 배재한다. EU는 "EU-중국투자협정"을 연기하고, 미국은 중국에 계속하여 제재를 가한다.

 

러시아는 곁에서 이를 기회라고 여겼다. 중국이 국제적인 고립을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조급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계속 중국이 보내주는 선물을 받아챙겼다. 동시에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진영에서도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

 

2021년 미러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다만 충돌할 수 있는 이슈를 피하고, 쌍방관계가 약간 완화된 것을 제외하고, 러시아는 이익을 더 많이 얻어내지 못했다. 미국은 독일과의 연맹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때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Nord Stream 2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주었다. 이는 아마도 러시아의 백악관에 대한 오판을 불러온 계기였던 것같다. 그리하여 우크라이나문제에서 카드를 만들어,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위기에서 양보하도록 압박했다.

 

미국EU가 그다지 강경하지 않았더 점은 러시아의 오판을 불러왔다.

 

2021년 12월, 러시아는 두번째로 우크라이나국경에 군인을 배치한다. 그러나 미국과 EU에서는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를 제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고, 각국은 긴장하여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 이는 아마도 러시아가 미국과 EU를 약하다고 본 것같다. 심지어 러시아를 무서워한다고 여겼던 것같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계속하여 러시아가 개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NATO는 쾌속반응부대는 적시에 배치되지 않았다. 미국은 직접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어떤 유럽국가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심지어 러시아가 정말 무력을 쓸거라고 믿지 않았다. NATO국가내부에서 통일된 강경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들은 러시아의 오판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었고, 러시아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

 

당연히 중국은 계속 부추기고 있었다. 푸틴이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을 때, 중국은 석유, 천연가스를 천문학적금액으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아니라, 러시아와 공동으로 NATO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중국은 러시아를 대신하여 허위뉴스를 내보냈고, 미국이 "긴장을 조성하고, 공황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전쟁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속은 것은 우크라이나의 중국인들이다.

 

개전의 결과는 러시아와 중국의 계산을 벗어났다.

 

러시아가 개전한 후, 서방의 대응은 격렬했다. 미국과 유럽각국은 돌연 일치된 입장을 나타낸다. 미국이 앞장서서 일련의 엄중한 제재를 시작하고, EU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EU가입을 요청했다. 그리고 거액을 내놓아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도운다.

 

독일의 태도변화가 가장 컸다. Nord Stream 2천연가스프로젝트를 중단시켰을 뿐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군사지원을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군사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린다. 미국의 전대통령 트럼프가 여러번 요구해도 이뤄내지 못했던 일을 이번에 하룻밤만에 실현한 것이다.

 

유럽의 안전경보가 울리고, 우크라이나의 저항의지는 서방을 뒤흔들었다. 서방진영은 돌연 힘을 냈고, 이전에 한때 있으나마나하다고 여겼던 NATO도 어느 정도 순식간에 부활했다. 서방은 이전에 강경하지 못했던 입장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황급히 망양부뢰(亡羊補牢)했다.

 

서방진영의 거동은 러시아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고, 중국의 예상도 초월한 것이다.

 

국제진영은 돌연 분명히 갈라졌다.

 

미국, 유럽의 전통적인 강국들 외에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자유민주진영의 기세는 신속히 확대된다.

 

고립된 측은 명확하게 약해졌다. 러시아와 벨로루시는 서로 힘을 합였다.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한다. 다만 유엔에서는 기권표를 던진다. 북한은 적시에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외에 이란도 러시아를 지지했다. 이 5개국가는 외부에서 "BRICK"이라고 불리기 시작한다. 즉 Belarus(벨로루시), Russia(러시아), Iran(이란), China(중국), North Korea(북한)이다.

 

이 5개국은 더욱 고립된다. 중국이 지지해준 탈레반조차도 러시아에 전쟁중지를 호소한다. 중국은 원래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의 주의력을 분산시켜줄 것으로 여겼고, 그러면 중국에 대한 압박은 가벼워질 것이라고 여겼다. 심지어 그 와중에 이득을 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여겼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너무나 큰 일을 벌였고, 중국은 자신의 '시비곡직'으로 사실을 회피하고자 시도했으나, 이는 국제사회의 간단명료한 '시비곡직'과 대립된다.

 

중국은 더욱 큰 진영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

 

2월 26일, 중국외교부 웹사이트에는 성명이 올라온다. 중국의 외무장관 왕이가 2월 25일 각각 영국외무대신 트러스, EU외교고급대표 보렐가 프랑스 대통령고문 Bonn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문제에 대한 5가지 입장"을 얘기했다. 거기에는 "각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하며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급한 일은 각측이 필요한 절제를 하는 것이다" "평화적으로 우크라이나위기를 해결하려는 외교노력을 지지하고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강대한 국제적인 압력하에, 왕이의 표현은 후퇴한 듯하다. 다만 왕이는 동시에 이런 말도 했다: "지역안전은 군사집단을 강화 확장함으로써 보장해서는 안된다. 냉전사고는 철저히 버려야 한다" "러시아의 안전방면에서 정당한 요구는 중시되고 타당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문제는 복잡다단한 역사적인 경위가 있다." "안보리가 취한 행동은 긴장된 국면을 완화시키는 것이 되어야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안보리결의에서 무력사용과 제제를 규정한 제7장을 결의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를 보면, 중국은 압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은 버리지 않고 있다. 왕이는 이런 말도 했다: "세력범위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군사집단에 참여하여 대항하지도 않았다." 

 

중국이 군사집단의 대항을 우려할 때 자신을 서방의 반대편에 놓았다. 2월 28일 중국외교부 기자회견에서 대변인 왕원빈은 이런 말을 한다: 중국은 제제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하여 정상적인 무역협력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은 약간 우려하고는 있지만, 계속 서방의 반대편에 섰다. 아마도 아직 국제형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같다. 2월 28일, 중국외교부장 왕이는 <상해커뮤니케>발료 50주년을 기념한 영상발언에서 미국측이 이성적이고 실질적인 대중정책을 취할 것을 독촉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국제진영은 더욱 분명히 나뉘었다. 냉전이후의 평화는 파괴되었다. 왕이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같다. 그저 윗사람의 뜻에 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자신은 중공20대에서 한단계 더 승진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중국을 더욱 큰 국제진영의 반대편에 서도록 하고 있다. 아마도 2020년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은폐한 후, 스스로 일으킨 또 한번의 국제위기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