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20대에 후계자를 지명할 것인가?

글: 임연(林燕)

 

중국에서 최고권력의 평화로운 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임 총서기 겸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후계자를 지명할 것인지가 20대의 촛점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올해 가을에 개최될 중공20대에서 최고권력기구인 중공정치국상위의 명단을 교체한다. 아마도 시진핑은 과거의 규칙을 개고, 세번째 임기를 맞이할 것이다.

 

다만 중공의 최고지도자의 권력은 한번도 가볍게 한 사람의 수중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적이 없다. 미국 로체스터공과대학 경제학원교수인 바타비얄(Amitrajeet A. Batabyal)은 2월 1일 웹사이트 "Conversation"에 글을 올렸다: 과거, 중공은 권력의 평화로운 교체의 후계계획에 자신감이 없었다. 그리하여 당내에 이견이 발생하고, 군대가 국내정치에 간여했으며, 최종결과는 최고지도자가 더욱 권력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종이에 쓰여진 규정을 보면, 중공의 최고지도자의 권력은 쉽게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매 5년마다 거행되는 전국대표대회에서 대표들의 '선거'로 당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다시 이 위원회가 총서기와 정치국상위를 선거로 선출하여 향후 5년동안 국가를 이끌게 한다.

 

실제로는, 중공의 최고지도자가 후임자를 선출하는 영향력은 종이에 쓰여진 것보다 훨씬 크다.

 

중국역사상 최고지도자의 후계위기는 끊이지 않았다.

 

모택동이 취임한 후 여러해동안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가 죽기전의 마지막 몇달간 그는 후계자를 계속 임명했고, 이들 후계자는 다시 하나하나 당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후계자 화궈펑(華國鋒)은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한 후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된다. 1977년부터, 당내에서는 그를 하야시키고 등소평을 총서기로 앉히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난다. 1981년에 이르러 등소평은 당의 최고지도자로서의 권력을 차지한다.

 

등소평이 1989년 물러날 때, 마찬가지로 후계위기를 불러온다. 등소평은 명망이 없는 장쩌민에게 후계자의 표찰을 붙여준다. 다만 동시에 후진타오를 2기임기후에 장쩌민의 뒤를 이을 격대후계자로 선포한다.

 

이어진 20년동안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양대경쟁자가 된다.

 

2012년, 권력을 시진핑에 이양하면서, 후진타오시대는 끝난다. 시진핑은 신속히 조치를 취한다. 반부패운동으로 정적들을 영향력있는 당내직위에서 몰아내기 시작한다. 시진핑의 권력집중은 등소평시대이래 유례없을 정도였다.

 

관찰가들은 시진핑은 그가 축적해온 권력을 유지할 생각이고, 계속하여 사상유례없는 세번째 혹은 그 이상의 임기를 맡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의 군대가 정변을 일으켜 권력쟁탈전에 참여하든 말든, 중국국내의 권력위기는 아마도 중공지도권이전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그는 이렇게 경고한다.

 

바타비얄은 이렇게 말한다. 중공의 후계문제는 아마도 전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은 세계2대경제체이다. 국내정치의 불안정이 불러올 불확정성은 아마도 글로벌시장과 대중국투자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금융압력, 무역중단과 공급체인교체로 인한 탈중국화에 직면함을 의미한다. 중국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국가도 그들의 무역과 금융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진핑이 과오를 범하지 않는 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

 

1월 27일, 미국국회의 상설기구인 미중경제및안전심사위원회(USCC)는 "중공의사결정 및 당의 20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정치리스크컨설팅회사인 Eurasia Group의 중국 및 동북아분석가 Neil Thomas는 초청발언에서 이렇게 말한다: 시진핑이 재난적인 정치적과오를 범하지 않는 한 그는 20대에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

 

닐 토마스는 중공최고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은 당내정치투쟁의 결과라고 말한다. 시진핑의 강력한 권력집중은 사상유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의 지도자로서의 지위에 압박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도 등소평처럼 비공식적인 최고자도자로서의 '수렴청정'을 할 생각이 없다. 시진핑은 정식직위를 맡기를 더욱 원하고 있다.

 

2018년 3월, 중국은 헌법에서 국가주석임기제한을 철폐했다. 이를 통해 정식으로 시진핑이 무제한으로 당, 국가와 군대의 수뇌의 자리에 앉아 있을 유일한 정식장애물을 제거했다. 시진핑은 후진타오가 2002년이후 정한 "칠상팔하(七上八下)"의 규정도 지킬 필요가 없다. 즉 68세이상은 더 이상 정치국상위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닐 토마스는 이렇게 말한다. 시진핑이 20대에서 권력이양의 심각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것이다. 심지어 시진핑의 동맹군들조차도 그의 최고직위가 정권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여길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불황이나 대만침공실패등이다.

 

시진핑은 2017년의 19대에서 57세이하의 젊은 구성원을 정치국상위에 진입시키지 않았다. 이는 시진핑이 무기한통치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닐토마스는 이런 말도 한다. 시진핑은 후계자를 지정할 동기가 없어보인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심지어 위험한 적수를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아마도 20대에서 후계자가 될만한 인물을 정치국상위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혹은 몇명의 명확하게 표시나지 않는 잠재적 후계자들을 발탁하게 될 것이다.

 

만일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되거나 혹은 진정한 재난적인 정치적 과오 혹은 정책실패가 나타나면, 그의 지지자들도 아마도 그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고, 그에게 후계자를 지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다만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진핑은 아마도 계속 십여년간 통치를 계속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35년이 되면 시진핑이 82세가 된다. 그래도 여전히 등소평이 1989년 정식은퇴할 때보다 3살이나 적다.

 

닐토마스는 이렇게 분석한다. 국가주석임기제한 취소는 시진핑이 계속 집권할 필요가 있기 대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당서기직의 임기제한은 취소시킬 필요성은 없었다. 왜냐하면 중공당내에서 개인권력은 정식직위보다 위에 있다. 예를 들어 당주석직무를 맡았지만, 모택동이 후계자 화국봉은 여전히 하야당했다.

 

닐토마스는 시진핑은 이미 당내에서 '역사결의'까지 얻어냈다. 이는 후진타오나 장쩌민이 하지 못했던 일이다. 시진핑은 추가적인 정치적 자본을 들여가면서 자신이 당주석에 오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이를 중대한 정치리스크로 보게 된다. 만일 시진핑이 명확한 후계계획(최소한 미래 몇년내에는 불가능해 보인다)을 제정하지 않으면, 그가 돌연 사망하거나 업무능력을 상실했을 때, 후계혼란이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