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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중국의 정치

쑨리쥔(孫力軍)은 왜 "주가조작"으로 기소되었는가?

by 중은우시 2022. 1. 18.

글: 왕우군(王友群)

 

2022년 1월 13일, 최고인민검찰원의 웹사이트에 이런 소식이 올라왔다: 전 공안부 부부장 쑨리쥔은 최근 기소되었다. 쑨리쥔은 뇌물수수죄, 증권시장조종죄 및 불법총기소지죄로 기소된 것이다.

 

쑨리쥔의 3가지 죄명중에서 "뇌물수수죄"는 거의 모든 낙마한 중국고위관료들이 공동죄명이다. 불법총기소지죄는 조사받은 공안계통의 고위관료중에서 선례가 있다. 예를 들어, 전 내몽골공안청장 자오리핑(趙黎平)이 죄명중 하나가 바로 '불법총기탄약소지죄'였다. 쑨리쥔이 '증권시장조종죄'로 기소된 것은 예상밖이다. 왜냐하면,

 

첫째, 2021년 11월 5일, 최고인민검찰원의 웹사이트에는 쑨리쥔이 뇌물수수죄로 체포되었다고 밝히면서, 쑨리쥔이 증권시상조종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둘째, 2021년 9월 30일, 중앙기율검사위의 웹사이트에는 쑨리쥔이 엄중한 위기위법행위로 당적과 공직이 박탈되었다고 통보했다. 중앙기율검사위의 통보에도 쑨리쥔이 증권시장조종죄의 혐의는 없었다.

 

2020년 4월 19일 쑨리쥔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2022년 기소되기 전까지, 시진핑당국의 쑨리쥔문제에 대한 성격규정은 중점을 계속하여 "정치안전을 엄중하게 해쳤다"는데 두었다. 왜 지금 갑자기 쑨리쥔의 '증권시장조종죄'가 나온 것일까?

 

만일 2015년에 발생한 주가폭락사태(시진핑에 대한 금융쿠데타라고도 불린다)와 2015년이후 시진핑의 반부패 타호의 역정을 결합시켜보면, 쑨리쥔이 '증권시장조종죄'로 기소된 것을 이해하기 쉽다. 쑨리쥔의 소위 '증권시장조종죄'는 표면적으로 보면 경제범죄이지만, 실제로는 '정변음모죄'인 것이다.

 

2015년 여름, 시진핑의 반부패타호의 관건시기였는데, 중국에서는 A주폭락사태가 벌어진다.

 

2015년 6월 12일, 상하이증권거래도 종합주가지수는 한때 5,178.19포인트의 고점에 도달했는데, 그후 급속히 하락한다. 8월 26일에는 2,850.71까지 폭락한다. 상하이선전300지수는 6월 9일의 5,380.43포인트의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8월 26일에는 2,952.01포인트까지 내려간다. 그동안 천개이상의 주식이 하한가로 떨여졌고, 천개이상의 주식이 거래중지되는 장면까지 연출된다.

 

시진핑당국은 1조위안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매도를 제한하고, 공안기관을 움직여 악의적인 공매도를 조사처벌하는등의 긴급조치를 통해 주식시장을 안정시킨다. 결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회복되지만, 주식시장의 27조위안의 재산은 사라지게 된다.

 

이 돌연한 주식폭락사태는 시진핑의 정적이 시진핑의 반부패타호에 대해 일으킨 '금융쿠데타'로 일컬어진다. 목적은 경제명맥을 건드려 시진핑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시진핑은 즉각 강력하게 반격한다. 금융반부패부터 정법대숙청까지. 전후로 다수의 금융고위관료, 금융거물, 정법고관을 잡아들였다.

 

그중에는 중국금융계통의 "1행3회(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고관들과 중국권력귀족가족의 금융시장에서의 '얼굴마담'인 금융거물들 예를 들어 명천집단의 샤오젠화, 및 공안부 부부장 쑨리쥔등을 잡아들인다.

 

시진핑이 연이은 숙청을 진행하면서, 2015년 시진핑을 끌어내리려던 금융쿠데타의 막후인물이 하나하나 수면 위로 드러난다.

 

2021년 9월 30일, 중앙기율검사위는 쑨리쥔에 대한 통보에서 사용된 말투는 심지어 전 중공정치국상위, 중앙정법위서기 저우용캉, 전 중공정치국위원, 중앙군사위부주석 쉬차이허우, 궈보슝, 전 중공정치국위원, 충칭시위서기 보시라이, 쑨정차이, 전 중앙판공청주임 링지화에게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엄중했다. 

 

저우용캉, 쉬차이허우, 궈보슝, 보시라이, 쑨정차이, 링지화는 시진핑당국에 의해 "당과 국가의 권력을 탈취하려고 망녕되이 기도한" "야심가. 음모가"이다.

 

시진핑당국의 쑨리쥔에 대한 평가가 이상의 6명의 당정군의 최고위층 '야심가, 음모가'들보다 엄중하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아마도 쑨리쥔이 2015년의 '금융쿠데타'에 참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1월 14일, 호주에 사는 법률가 위안홍빙(袁紅氷)은 이렇게 분석했다: 쑨리쥔의 '증권시장조종'은 6년전 명천계 창업자 샤오젠화가 주도하는 시진핑에 반격한 금융쿠데타를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당시 샤오젠화는 많은 사람들과 연락했는데, 중국정부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었으며, 공안부에는 쑨리쥔이 있었을 것이다.

 

위안홍빙은 샤오젠화가 북경대학 법률학과에서 공부할 때의 스승이다. 위안홍빙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타이완에 있을 때, 그(샤오젠화)는 사람을 보내어 나를 만났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그런 일을 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는 그가 홍콩에 머물면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다."

 

위안홍빙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알기로, 쑨리쥔의 이 죄명은 실제로 샤오젠화가 진술한 것이다."

 

"증권시장조종" "금융쿠데타" 이는 국가의 경제명맥을 건드리는 대사이다. 쑨리쥔은 공안부의 부부장급 고관으로 직급이 약간 낮은 편이다. 쑨리쥔이 거기에 참여했다면, 분명 쑨리쥔의 위에 또 다른 배후가 있을 것이다.

 

쑨리쥔의 문제는 이전의 중공정치국상위, 중앙정법위서기 저우용캉보다도 엄중하다. 이는 순리쥔의 위에 저우용캉보다 더욱 높은 사람이 그를 '조종'했다는 뜻일 것이다.

 

1월 15일 저녁, CCTV는 <무관용(零容忍)>을 방송하여, '쑨리쥔정치집단'문제를 보도했다. 쑨리쥔이 전 상하이시공안국장 공다오안, 충칭시 공안국장 덩후이린, 장쑤성 정법위서기 왕리커, 산시성 공안청장 류신윈과 '정치집단'을 결성한 내막을 밝혔다.

 

TV프로그램에서 중앙기율검사위 관리 구후이(顧檜)는 이렇게 말한다: "쑨리쥔정치집단사건은 정치문제와 경제문제가 겹쳐 있고, 극도로 부패타락한 전형이다. 쑨리쥔은 소집단을 만들고, 방파를 결성하여 개인세력을 심어, 이익집단을 형성해서 정치안전을 엄중하게 해쳤다."

 

쑨리쥔은 이렇게 말한다: "그(왕리커)는 장쑤로 가서 부성장, 공안청장이 되고, 나중에 다시 장쑤성위상위, 정법위서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내가 도와주었고, 나는 그를 내 사람으로 여겼다."

 

쑨리쥔은 덩후이린을 도와서 전후로 중앙정법위판공청주임, 충칭시공안국장, 충칭시부시장이 되게 했고, 공다오안을 도와 공안부기정국부국장, 정국장, 상하이시공안국장, 상하이시부시장이 되도록 했고, 류신윈을 도와서 공안부 망안국 국장, 산시성공안청정이 되도록 했다.

 

쑨리쥔 본인은 단지 부부장급 관료인데, 그가 어떻게 왕리커, 덩후이린, 공다오안, 류신윈으로 하여금 부부장급의 직위를 맡도록 해주었을까?

 

아마도 그를 발탁중용한 "옛 상사"이자 전 중공정치국위원, 중앙정법위서기 멍젠주 및 멍젠주의 '뒷배경'인 전 중공정치국상위, 국가부주석 쩡칭홍, 전 중공총서기 장쩌민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왕리커가 마지막으로 재직한 지방은 장쩌민의 고향인 장쑤성이다. 장쑤성의 정법대권은 장쩌민, 쩡칭홍, 멍젠주의 심복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다. 이는 쑨리쥔의 "옛 상사"가 바라는 바일 것이다. 상하이는 장쩌민, 쩡칭홍, 멍젠주의 본거지이다. 충칭은 중국의 제4대직할시이다. 산시는 석탄자원대성이다. 이 세 곳은 쑨리쥔의 "옛 상사"가 당연히 '내 사람'으로 공안을 장악하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쑨리쥔이 왕리커, 공다오안, 덩후이린, 류신윈을 이 네 곳의 정법분야책임자가 되도록 한 것은 막후의 멍젠주, 쩡칭홍, 장쩌민이 역할을 발휘한 때문일 것이다.

 

2015년, 금융쿠데타가 발생하기 전에, 중국의 금융계통은 누구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는가? 장쩌민, 쩡칭홍이 발탁중용한 금융계의 고관들과 장쩌민가족, 쩡칭홍가족등을 대신하여 금융시장에서 돈을 긁어모았던 금융거물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쑨리쥔이 '증권시장을 조종하여" 금융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은 장쩌민, 쩡칭홍, 멍젠주가 배후에서 쑨리쥔을 조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쑨리쥔은 다시 장쩌민, 쩡칭홍등 중공권력귀족가족의 '얼굴마담'들을 조종하여 금융시장에서 번강도해(飜江倒海), 흥풍작랑(興風作浪)한 것이다.

 

CCTV의 프로그램 <무관용>은 왕리커 1명이 쑨리쥔에게 보낸 뇌물이 9천여만위안에 이른다고 말한다.

 

창춘시검찰원의 기소장을 보면, 쑨리쥔이 상하이시위생국 외사처 부처장으로 있을 때부터 공안부 부부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뇌물을 받았다. 쑨리쥔은 2008년 공안부로 갔고, 2020년 조사처벌받을 때까지 12년동안, 전국의 얼마나 많은 관리, 상인이 그에게 돈을 주었을까? 모두 얼마나 주었을까? 아마도 진실한 숫자는 깜짝 놀랄 정도일 것이다.

 

"쑨리쥔정치집단"의 5명의 부부장급 고관은 멍젠주, 쩡칭홍, 장쩌민에게 얼마나 많은 뇌물을 보냈을까? 전국각급 당정군의 고관이 멍젠주, 쩡칭홍, 장쩌민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보냈을까? 중국의 백성들에 있어서 아마도 천문학적 숫자일 것이다.

 

쑨리쥔이 금융쿠데타를 조종한 사건의 두껑이 이미 열렸다. 이어서 아마도 더욱 재미있는 장면이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