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경제압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글: 왕혁(王赫)

 

중국이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경제협박이 생각지도 못하게 유럽의 소국 리투아니아에게는 통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세관은 12월 1일부터 리투아니라를 '원산지국'의 명단에서 삭제했고, 이로 인하여 리투아니아화물은 중국항구에서 통관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12월 7일, 리투아니아 최대의 무역기구는 중국세관은 더 이상 리투아니아화물의 수입을 저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리투아니아에서 중국에 진입할 때 여전히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화물수입프로세스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12월 17일, 로이터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독일 자동차부품업체인 Continental에 압력을 가해서, 리투아니아에서 제조된 부품(콘티넨탈은 리투아니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외교부는 이를 부인했다.

 

왜 그럴까? 중국은 알고 있다: 리투아니아를 세관명단에서 삭제하고, 리투아니아에서 중국으로의 수입허가를 잠정중단하고, 다국적기업에 리투아니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등등은 공공연히 WTO의 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WTO의 기치를 계속 내걸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전격적으로 한번 시행해서 겁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그저 암중으로 수완을 쓸 수 있을 뿐이다(예를 들어 기술, 절차문제로 리투아니아화물의 통관을 지연시키는 것). 그러면서 구두상으로는 "중국은 일관되게 WTO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개별적인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는 중국의 깡패스러움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곤경을 보여준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7월 리투아니아는 타이완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국가와 지구에 대표처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이에 분개했고, 리투아니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타이완의 주리투아니아대표처가 11월 18일 간판을 내걸었다.  중국은 즉시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관급에서 대표처급으로 강등시킨다. 그리고 영사업무를 잠정중단한다. 이와 동시에 경제협박의 관용적인 수단을 다시 펼친다. 예를 들어,

 

- 중국당국은 리투아니아에 대한 수출을 축소시킨다. 리투아니아 외교부차관 Mantas Adomenas는 이미 식품, 레이저, 원재료, 약품, 가구, 의류업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8월, 리투아니아 최대의 뉴스포탈인 Delfi는 "중국이 더 이상 리투아니아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보도한다; 중국은 리투아니아에서 대사를 소환한 후, 리투아니아수출업체는 불만을 나타냈다. 중국이 더 이상 리투아니아에서 치즈, 양식과 목재등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중국과 유럽을 잇는 육상통로인 중국-유럽철도의 칼리딘그라드선은 리투아니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중국은 리투아니아에 보복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직접적인 철도운송은 이미 잠정중단했다(비록 중테컨테이너회사는 한때 이것이 유언비어라고 하였지만), 오직 통과노선은 여전히 계속 운행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차는 리투아니아의 수도 벨뉴스에서 정차해서 콘테이너를 싣고 내렸다. 현재 통과열차는 더 이상 벨뉴스에 정차하지 않고, 직접 칼리딘그라드로 향한다. 대륙매체는 이렇게 말한다. 중국과 독일은 이미 합의를 이루어, 중국-유럽화물운송열차는 벨뉴스를 우회하여 직접 러시아의 레닌드라드에 정차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리투아니아의 경제에 그다지 살상력이 없다. 왜냐하면 중국-리투아니아의 경제는 그다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리투아니아의 화물수출입총액은 687.4억달러이고, 중국은 리투아니아수출시장중 22위, 리투아니아의 10위 수입국일 뿐이다. 2020년 양국의 수출입액은 전년대비 7.5% 증가했지만, 규모는 겨우 22.95억달러이다.

 

중국은 다시 잔머리를 굴려서, 다국적기업에 압박을 가해 리투아니아와의 비지니스협력을 단절시키고자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시장에서 축출될 것이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수천개의 리투아니아회사를 대표하는 리투아니아공업가연합회는 이렇게 확인해주었다. 일부 리투아니아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다국적기업이 현재 중국의 타깃이 되고 있다.

 

다만, WTO규칙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리투아니아의 신분이다. 27개 EU회원국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경제협박에 대응하는 중요한 무기이다. 12월 6일,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은 EU위원회의 고위관리에 서신을 보냈고, 거기에는 "EU가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정치경제적 동기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용인해서도 안된다." EU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12월 8일, EU는 '반협박'무역제재법을 제출한다. 제3국이 여하한 EU회원국에 여하한 유형의 정치압력과 협박성조치를 취할 때, EU는 그 제3국에 대하여 반격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격조치에는 관세징수, 수입제한등이 포함된다. EU 외교및안전정책 고위대표인 Josep Borrell과 EU 집행위 사무부총장인 Valdis Dombrovskis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EU는 회원국을 지지하고, "중국과 EU회원국의 양자관계는 전체 EU-중국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월 17일, EU위원회는 만일 중국이 국제무역규칙을 위반한 증거가 발견되면 중국과 리투아니아간의 무역분쟁을 WTO에 제소할 것이다. 동시에, EU위원회와 리투아니아정부 및 기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회원국정부는 접촉을 유지하면서 "WTO에 제소하기 위하여 충분한 증거를 모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실제적으로 해야할 일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중국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경제협박이 EU와의 대치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전략에서 중국은 EU를 끌어들여 미국-EU를 이간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신장인권문제로 인한 EU와 중국의 제제전은 EU의회로 하여금 <EU-중국전면투자협정(CAI)>을 중단시켰고, 쌍방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만일 지금 다시 리투아니아문제까지 더해진다면, 중국은 더더욱 골치아파질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리투아니아를 타격하는 것은 거의 기호난하(騎虎難下)의 처지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리투아니아에 있어서, 중국경제와의 연결이 그다지 밀접하지 않고, 게다가 EU회원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의 경제협박을 그다지 겁내지 않고 있다. 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리투아니아는 공산국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련통치를 받았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리투아니아라는 발트해의 소국이 1990년 앞장서서 소련을 벗어나 독립을 선언한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 감히 중국과 맞서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예를 들어 17+1 중국중동유럽합작포럼에서 퇴출하고, 중국공급업체를 리투아니아 5G건설에서 제외시켰으며, 12월 15일 이미 모든 주중외교관을 소환했다)

 

리투아니아 국가안전및국방위원회 주석인 Laurynas Kasciunas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중공을 크게 반대한다. 그것은 우리의 DNA에 깊이 박혀 있다." 그러므로, 리투아니아는 비록 경제규모가 중국의 27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경제협박을 겁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실로 세계가 탄복할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