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리투아니아 외교관계의 현주소

글: 허휘(許輝)

 

최근 중국과 리투아니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미 주중대표처의 인원을 본국으로 소환했다. 리투아니아의 중국관련업무는 '원격조종'방식을 취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명의 리투아니아외교관 및 가족은 최근 베이징을 떠났다. 원래의 리투아니아 주중대사관에는 지금 아무도 남아 있지 않다.

 

11월 18일, 리투아니아는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에 "주리투아니아타이완대표처"의 설립을 윤허했다. 타이완대표처를 빌뉴스에 설립한 후 며칠이 지나,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외교등급을 격하시켜 리투아니아 주중대사관을 주중대표처로 격하시켰다. 중국정부는 중국에 남은 리투아니아 외교관으로 하여금 중국외교부에 외교증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외교적 지위를 격하시킨다.

 

리투아니아측의 입장에서 대사관이 대표처로 강등된 후, 외교관이 누리던 외교특권, 대표처의 보안등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심지어 외교관의 인신안전문제도 위협을 받는다. 그리하여 계속 베이징에 외교관을 주재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타이완이 7월 20일 리투아니아에 '주리투아니아타이완대표처'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한 후, 중국대륙은 여러번 태도를 표명하며 구체적인 조치로 리투아니아에 압박을 가했다. 중국 중테집단(中鐵集團)의 "중테콘테이너"는 1주일에 1번 가던 리투아니아 직통화물열차의 운행을 중단하고, 리투아니아수출업체는 이미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주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중국측은 이미 수입허가나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경제무역외에, 양국의 문화교류와 모든 리투아니아와 관련된 문화예술행사도 이미 중단되었다.

 

이와 동시에, 타이완은 "리투아니아정부 및 그 외교적 결정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타이완회사들이 리투아니아를 지원하고, 리투아니아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수립할 것을 호소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정부에 있어서, 리투아니라대표처는 타이완이 유럽에 "타이완"의 명목으로 최초로 설립된 대표처이다. 또한 대륙수교국에 개설한 최초의 타이완대표처이다. 이는 외교상의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차이잉원이 집권한 후, 대륙의 외교공세로, 타이완의 외교는 이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녀가 취임할 때, 타이완은 아직 22개의 수교국이 있었다. 현재는 겨우 14개만 남았다. 12월 10일 중남미국가인 니카라과가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한 것은 타이완외교의 또 한번의 좌절이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에 남은 타이완수교국중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아이티는 모두 타이완과 단교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차이잉원정부에 있어서, 리투아니아로부터 지지받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대륙의 외교사에서 외교관계를 격하시키는 방식은 거의 볼 수 없었다. 1980년대, 네덜란드정부가 타이완에 잠수함판매를 허락하면서, 중국은 대사를 소환하고 양국관계를 대표처급으로 강등시킨 바 있다. 중국은 리투아니아와 아직 단교하지 않았다. 첫째, 중국은 외교관계 강등을 통해 리투아니아에 압박을 가하며, 번복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둘째, EU가 강력하게 리투아니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중국정부는 EU와의 관계악화를 우려한다. 셋째, 리투아니아정부는 아직까지 '하나의 중국'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이 일단 단교하게 되면 리투아니아는 더 이상 거리낌없이 행동할 것이고, 그로 인한 부정적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추세를 보면, 비록 리투아니아 외교부에서 만일 호혜적인 약정을 달성한다면, 계속 중국과 대화를 진행하고 대사관의 기능을 회복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리투아니아가 되돌아올 가능성은 극히 적다. 양국은 이미 사실상 단교상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