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외교관완전철수와 관련한 네가지 관전포인트

글: 왕우군(王友群)

 

12월 15일,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주중대사관의 전체 외교관을 소환하고, 앞으로 대사관영사관업무는 원격처리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주중국대사관의 외교관 및 그 가족은 전부 베이징을 떠났다.

 

이는 7월 20일 리투아니아가 수도 벨뉴스에 '주리투아니아타이완대표처'를 설립하는데 동의한 후, 중국과 리투아니아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이는 리투아니아가 취한 최신조치이다.

 

리투아니아 외교관이 모조리 중국에서 철수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필자의 생각에 네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이는 중국외교의 한차례 실패이다.

 

11월 18일, '주리투아니아타이완대표처'의 간판이 정식으로 벨뉴스 J. Jasinskio대로 16B호의 벽에 붙었다. 이는 유럽국가중 최초로 '타이완'의 이름으로 개설된 대표처이다.

 

중국은 리투아니아가 '주리투아니아타이완대표처'의 설립에 동의한 것은 '하나의 중국'원칙에 위배되고 '일중일대(一中一臺)'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관건은 '주리투아니아타이완대표처'이다. 타이완은 아시아, 대양주, 미주, 유럽, 아프리카의 5대주의 여러 국가와 지구에 '타이페이대표처'를 설치했다. '타이완대표처'와 '타이페이대표처'의 성격은 동일하다. 단지 하나는 '타이완' 하나는 '타이페이'로 부르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대표처는 왜 타이완이라고 부르면 안되는 것일까? 타이완은 단지 지명이고 국명이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반된다는 말인가?

 

외교의 최고경지는 '화간과위옥백(化干戈爲玉帛)'이다. 두 국가가 전쟁에 돌입하려는 위기의 순간에 외교관들이 양쪽을 오가면서 이성적이고 지혜롭게 갈등을 해소하여 원래 칼과 창으로 맞서려던 두 국가가 악수하고 화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외교가 지향해야할 목표이다.

 

리투아니아는 중공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비록 리투아니아가 소국이지만 척유소단(尺有所短), 촌유소장(寸有所長)인 법이다. 리투아니아도 그 나름의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는 하이테크산업에서 국제적으로 거의 절반을 점거하고 있다. 반도체칩의 노광기부터 광섬유통신까지, 의료진단에서 국방, 레이저기술까지 현대정보산업을 지탱하는 기술분야에서 리투아니아는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의 85%의 레이저설비는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레이저속도계분야에서는 글로벌시장의 50%를 점하고 있고, 글로벌 랭킹100위내이 대학중에서 90%의 대학은 리투아니아에서 제조된 레이저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레이저기술분야에서 리투아니아와 협력을 강화하면 중국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지금 중국은 단지 '타이페이'로 부를 것인지 '타이완'으로 부를 것인지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 자잘한 이슈를 둘러싸고 거의 리투아니아와 죽기살기로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리투아니아가 용납하지 않을 뿐아니라, 리투아니아와 보편적가치를 공유하는 전체 자유세계도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리투아니아와 분쟁이 발생한 이래 자유세계의 큰형님인 미국은 리투아니아를 처음부터 지지하고 있다. EU도 리투아니아를 지지한다. 11월 21일, EU대변인은 명확히 말했다. EU는 리투아니아가 타이완대표처를 허락한 것이 '하나의 중국'정책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둘째, 리투아니아는 중공의 하한선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리투아니아는 소련공산당으로부터 근 50년간 통치를 받았다. 공산당의 도덕과 법률의 하한선을 초월하는 박해, 패권, 괴롭힘에 치를 떨고 있는 나라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리투아니아의 베이징에 남을 외교관들에게 중국외교부에 외교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들의 외교적 지위를 격하시켰다고 한다. 이 조치는 리투아니아측의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이들 외교관이 외교관면제특권을 상실할 것이며, 계속 중국에 머물면 그들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다른 상황을 잘 아는 외교인사에 따르면, 그들의 철수는 안전을 고려한 것이고,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공갈협박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리투아니아와 분쟁이 발생한 이래, 중국의 <환구시보>는 마치 시장아줌마가 욕하는 것처럼 리투아니아를 욕했다. "이 국가의 인구는 베이징의 차오양구만큼도 되지 않는다. 그건 싸우는 코끼리 발아래의 쥐새끼와 같고, 심지어 벼룩같다." 만일 중국이 리투아니아와 단교한다면 그것은 그저 중국의 외교 큰솥안에서 '모기고기' 한조각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고, 리투아이나당국을 징벌하는 것은 파리 한마리 잡는 것과 같다고 했다.

 

리투아니아가 쥐, 벼룩, 모기, 파리면, 리투아니아에서 베이징에 파견한 외교관은 뭐란 말인가?

 

셋째, 더 많은 국가들이 타이완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리투아니아와 분쟁이 발발한 이래, 타이완에 우호적인 국가와 인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하여 관리들이 타이완을 방문하고, 타이완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결의,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

 

프랑스 상원의 타이완우호소위의 위원장인 Alain Richard가 10월 6일 대표단을 이끌고 타이완을 방문한 후, 12월 15일, 프랑스 국민의회의 타이완우호소위의 위원장인 François de Rugy는 의호 5개정당의 의원을 이끌고 타이완을 방문했다. 11월 29일 프랑스 국민의회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중화민국의 국제참여를 지지하는 타이완우호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2월 5일, 슬로바키아 경제부 정무차관 Karol Galek은 43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슬로바키아 행정전용기를 타고 타이완을 방문했다.

 

11월 28일,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발트해 3국의 의원단이 타이완을 방문했다.

 

11월 3일, EU의회대표단 일행 13명이 타이완을 방문한다. 이는 EU의 공식대표단이 최초로 타이완을 방문한 것이다.

 

10월 20일, EU의회는 580표찬성, 26표반대, 66표기권의 압도적 다수결로 EU타이완정치관계 및 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는 EU외교 및 안정정책고급대표인 Josep Borrell이 유럽경제무역타이페이대표처(European Economic and Trade Office in Taipei)를 EU타이완대표처(EU Office in Taiwan)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는 유럽의회에서 EU와 타이완의 관계를 승격시킨 최초의 정식문건이다.

 

미국과 타이완의 협력도 전방위적으로 승급되고 있다.

 

넷째, 더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중공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과 리투아니아의 분쟁이 발발한 후, 중국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각방면에서 리투아니아를 탄압했다.

 

외교적으로, 8월 10일, 중국은 주리투아니아대사를 소환했다. 동시에 리투아니아에 주중대사의 소환을 요구했다. 11월 18일, 주리투아니라타이완대표처가 정식으로 간판을 내건 후,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관급에서 대표처급으로 격하시킨다. 중국의 당매체는 심지어 리투아니아와의 단교까지 위협했다.

 

정치적으로, 중국의 당매체는 리투아니아가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반중반러의 '장기알'이라고 욕했다. 중국 당매체는 심지어 <리투아니아의 수도가 벨로루시의 영토인가? 이 주장을 우리는 지지할 수 있다!>라는 글까지 발표해서, 리투아니아와 벨로루시의 관계를 이간질하기까지 했다.

 

경제적으로, 중국세관은 12월 1일부터 리투아니아를 '원천국'에서 삭제했다. 그리하여 리투아니아의 화물은 중국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제공하던 수출신용담보를 취소했다. 다국적기업에도 압력을 가해서 중국에 판매하는 제품에 리투아니아부품이 들어가서는 안되고, 중국에서 공급받은 부품을 리투아니아에 제공해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문화적으로, 중국국내의 모든 리투아니아와 관련한 문화예술행사를 중단시킨다. 서적출판도 금지된다.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극한압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현재 중국이 리투아니아에 대하여도 이렇다. 리투아니아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각종 제재조치를 내놓으면서 리투아니아에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리투아니아는 폭정에 반항하는 전통이 있다. 국제적으로 외롭지도 않다. EU의 리투아니아이고 NATO의 리투아니아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의 리투아니아이다.

 

리투아니아가 EU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고발한 후, 12월 8일, EU는 '반협박'무역제재법을 내놓았다. 제3국이 여하한 EU회원국에 여하한 유형의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조치를 취할 때, EU는 그 제3국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관세징수, 관련국가로부터의 수입제한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EU외교대표 Josep Borrell은 EU는 여하한 형식의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행위와도 싸울 것이다. 그것이 EU의 어느 회원국을 향할 때는.

 

결론

 

타이완문제에서 중국이 탄압하면 할수록 타이완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중국이 리투아니아를 전면적으로 탄압하면서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중국이 거짓말을 하고, 음험한 수법을 쓰고 '나를 거슬리면 망하게 한다'는 본질을 깨달아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중공타도의 대열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