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관쇄국(閉關鎖國)"의 다섯 가지 사건...

글: 왕혁(王赫)

 

2021년 중국은 여전히 '개방'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지만, 이는 단지 경제분야뿐이다. 예를 들어, "14차5개년계획"기간동안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개방형경제신체제를 기본적으로 완성한다". RCEP를 비준하고, CPTPP에 가입신청하고, 자유무역지구 업그레이드전략을 실시한다; 그러나, 출국, 국경관리, 교육등등이 방면에서는 신판 "폐관쇄국"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 일단을 보기로 한다.

 

1. 국경선 격리장벽 건설

 

중국은 외국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두 개의 '변경격리장벽'을 건설했다. 하나는 윈난의 중국-미얀마국경인 뤼리강(瑞麗江)과 가오리공산(高黎貢山)을 따라 건설되었다. 1기공사 600킬로미터는 1달만에 완공했고, 다시 500킬로미터를 연장할 것이라고 한다. 철조망으로 수십미터에 1개씩 서치라이트를 설치하고, 고해상도의 감시카메라도 달았다. 다른 하나는 광시의 중국-베트남국경에 더욱 긴 격리장벽을 쌓았다. 전체 길이는 1,450킬로미터로 높이 6미터이다. 격리장볍외에 중국은 수천명의 감시인원을 조직하여 국경군의 순찰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 심한 것은 중국이 국제조약을 위반하며, 중국-미얀마국경 난산(南傘)부근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이다. 미얀마의 코캉자치구 행정당국과 교섭후 중국은 9월 1일부터 지뢰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베트남국경에 중국은 격리장벽에 고압전류를 흐르게 하려 했는데, 베트남이 반대했다. 고압전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고 또한 양국 백성들의 가축에도 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9월 15일, 베트남 랑선성 공안청 변방국경찰과 변방주민은 중국-베트남국경선 57호 국경말뚝일대에서 중국의 전력망격리장벽을 강체철거했다.

 

그외에 중국은 미얀마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모조리 귀국하도록 명령했다. 불법월경한 자는 체포한 후 인격모독적인 거리행진을 시켰다. 중국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자유아시아방송의 취재보도에 따르면 주로 4가지 이유때문이다. 첫째 원인은 월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뤼리에서 밀출국하고 다시 메콩강으로 타이에 지입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망명노선이다(기타 세 가지 원인은 각각 '외국종교침투'를 방지하는 것, 미얀마북부반정부무장세력과 아편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 반공세력을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베트남국경의 격리장볍에 대하여 어떤 매체는 대량의 중국인들이 베트남으로 입국하여 중국은 국경격리장벽을 설치하여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한다. 과연 그런지, 그렇다면, 중국은 22,000킬로미터에 이르는 육지국경선을 가지고 있는데(세계에서 가장 길다), 이후 모두 격리장벽을 쌓아야 한단 말인지.

 

현재 중국은 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져 있다. 내부의 정변을 겁낼 뿐아니라, 민간의 항거와 외국의 '침투'도 우려하고 있다. 풍성학려(風聲鶴唳), 초목개병(草木皆兵)의 상황이다. 변방의 격리장볍은 중국의 이런 공황심리를 드러내주고 있다.

 

2. 여권의 엄격한 통제

 

여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여행자신분증명서이다. 모택동시애에 중국은 해외와의 관계을 엄밀히 조사했고, 주민의 출국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여권을 보통사람은 가질 수 없었다. 1978년 9.6억의 중국인중 출국자수는 겨우 5자리숫자였다. '개혁개방'이후 40여년이 지났고, 여권은 층층히 심사허가를 받던 시절에서 필요하면 받는 시대로 바뀌었고, 중국인들은 이미 손쉽게 여권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출국관광발전보고서2020>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출국고나광객수는 1.55억인/차에 달했다. 중국과 세계와의 인원교류는 이미 상당히 밀접해졌다.

 

다만 2021년, 형세가 역전된다. 7월 30일, 국가이민관리국은 상반기 전국에서 발급한 보통여권은 33.5만개인데, 주요사유는 출국유학, 취업과 비지니스였으며, 발급량은 2019년의 2%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8월 4일, 국가이민관리국의 관리는 국무원연방연공매커니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다. 공민의 출입국통행증명서의 발급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며, 필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출국사유에 대하여는 보통여권든 출입국통행증명서를 잠정적으로 발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국은 여권발급거부의 모든 책임을 신종코로나에 떠넘겼다. 다만 최근 들어, 중국은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관련인원(공개문건에서 표시한 것으로는 '공직인원'으로 교사를 포함한다. 다만 실제로는 더욱 광범위하다)의 여권을 '집중관리'ㅎ고 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를 들어, 2013년 1월 광저우시 텐허구는 전국최초로 관리의 출입국증명서를 통일적으로 제출하여 집중관리하게 되었고, 2020년 6월 20일, <공직인원정무처분법>을 내놓았는데, 제31조에는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거나 개인출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기과(記過) 혹은 기대과(記大過)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강급 혹은 철직의 처분을 내린다" 즉, 개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중국체제내의 공직인원에 있어서 규정위반이 되고 죄가 된다는 말이다.

 

중국에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할 수 있는 사람은 체제내의 인사 혹은 체제에 의부(依附)한 사람이다. '자기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중국은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방비하고 있고, 그들이 도망쳐서 '발로 투표'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어떤 평론가는 "중공은 온갖 방법을 서서 자신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그러나 일찌기 9천여만의 당원은 일찌감치 더 이상 중공의 구명도초가 아니다. 반대로 현재 그들은 아마도 중공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 중공내부의 이반은 아마도 외부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3. 출국난

 

2021년, 여권이 있어도 미국비자를 받기 어려워졌다. 중국세관에서 여전히 출국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바로 민간에서 말하는 '출국난'이다. 공식언어로는 "권지출국(勸止出國, 출국하지 말도록 권유한다)"이다(깡패스럽게도 정식문건으로 공표하지도 않았다). 

 

구체적인 사례는 인터넷에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대륙매체에서 보도한 한 중국공민이 출국시에 세관인원에게 제지당하는 캡쳐영상이 널리 퍼진 바 있다. 그는 세관인원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신이 출국하는 것은 처가 등산하다가 넘어져서 중상을 입었고, 미국에 있는 아이를 돌봐줄 수가 없어서 간다는 것이며, 미국병원의 증명서도 있었다. 그러나 세관은 그의 출국을 막는다. 그 자리에서 그의 여권과 비자를 잘라버렸다. 이 네티즌은 그가 이미 미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11월 15일, 블로거인 "도비상려(途飛商旅)"샤오펀홍의 글에 댓글을 달아서, 광저우는 이미 출국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려 했는데 돌아가도록 권유받았고, 비행기표는 폐기시켜버렸다고 한다.

 

현재 대륙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푸동국제공항에 6만의 유학생이 1킬로미터 이상의 줄을 서서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 비행기표는 10만위안에도 구하기 힘들다."

 

현재 정부에서 공표한 출국제한정책은 "보통여권등 출입국증명서를 잠정적으로 발급하지 않는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하는 출국제한정책은 훨씬 더 엄격하다. 조그만치의 하자가 있거나 심지어 계란 속에서 뼈를 찾아내는 식으로 출국을 최대한도로 막고 있다. 중국은 바이러스로 인한 필요를 훨씬 넘어섰다(팬데믹상황이 심한 구미와 비교하면 일목요연할 것이다). 대규모로 중국공민의 합법적인 출국권리를 불법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4. 상하이 소학교에서 영어시험을 중단했다.

 

8월 3일, 상하이시 교육위원회의 공식웹사이트에는 "상하이시중소학교 2021학년도 과정계획 및 그 설명이 통지"가 발표되었는데, 소학교 '3,4,5학년의 기말시험은 어문, 수학 두 과목에 한하며 다른 과목은 단지 확인만 한다." 영어는 더 이상 소학교 기말시험과목이 아니게 된 것이다.

 

이는 각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의소리방송은 이것이 학생들의 압력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쇄국의 신호인지 의문을 표시했고, 중공의 대외선 둬웨이는 글을 통해, 중국영어교육은 대변국을 맞이했다고 말한다. 앞으로 상해의 시범은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중학단계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의 추세로 보면, 미래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륙네티즌은 이것에 대하여 "네가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그냥 조용히 국내에서 노동력을 제공해라."라고 해석한다. 이와 동시에 마윈이 한때 영어가 어떻게 그의 세계관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영상이 해외의 SNS에 널리 퍼진 바 있다. 영상에서 마윈은 이렇게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은 만일 영어가 아니었다면 내가 받은 교육은 학교에서 무엇이 옳다고 말한 것인지, 그리고 부모님이 무엇이 옳다고 말한 것인지 뿐이었다. 영어를 배우고 난 후에 나는 그들이 말한 것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머리로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내 기억에 1985년 처음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호주에 갔다. 가기 전에 나는 중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서 배운 교육은 우리가 전인류를 해방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주에 도착한 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우리를 먼저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영어가 주요과목의 지위를 잃은 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2021년, 중국은 교육분야에 철퇴를 내렸다. 예를 들어 강제적으로 '부담감소'정책을 밀어부친다. 과외업종을 정리정돈하고(국내국제투자자들의 손실이 엄청났고, 많은 실업자를 배출했다), 민영학교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학교는 심사받지 않은 외국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시진핑사상'을 중소학교 필수과목에 넣었다.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이 나라를 빼앗은 후 소련에 일방적으로 치우쳤다. 교욱분야에서는 러시아어붐이 일었다. 러시아어는 중소학교 외국어교육의 주체였다. '개혁개방'후, 영어가 중소학생의 주요과목이 되어, 어문, 수학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상해소학교에서 영어시험을 중단한 것이 보여주는 신호는 우려할 만하다.

 

5. 외국매체기자의 처지가 악화되다.

 

2020년에 십여명의 미국의 중국주재기자들이 축출된 후, 2021년에 중국은 외국기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주중외국기자협회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중국이 작년 방역조치 및 협박 그리고 비자제한등의 수단으로 외국가자들을 묶어놓고 있어 신문자유는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하였다. 외국기자 및 그들의 중국동료가 미행당하고, 축출당하고 체포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중국당국의 반응은 이러했다. 외교부대변인은 주중외교기자협회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3월 23일, BBC의 전 중국주재기자인 John Sudworth는 자신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해 중국을 떠나 타이완으로 갔다. Sudworth는 이미 중국에 9년간 머물면서 보도했고, 신장위구르족인권문제를 보도하여 여러번 상을 획득했다.

 

7월, 허난에 홍수가 일어나고, 중국당국은 이를 봉쇄한다. 진실된 사망자수는 수수께끼이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독일의소리 주베이징기자인 Mathias Boelingger가 정저우에서 취재할 때, 몇몇 신원불상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그의 팔을 비틀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이를 찍고, 그에게 큰 소리로 욕했다. 그가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중국을 모함하고, 요마화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를 억류했다. 그외에 미국 CNN기자와 호주 ABC기자도 허난에서 취재할 때, 신원불명인사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번에 외국매체기자를 공격한 배경은 허난 공청단이 이전에 민중들에게 외국매체기자를 만나면 경찰에 통보해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정저우 정부는 홍수재해가 심한 지역인 경광로터널이 소재하는 지역에 긴급통지를 내려보내, 상인들에게 외국매체와의 인터뷰를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통보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10월 9일, 중국 구이저우성 비제시위 선전부 산하의 위챗계정인 '비제발포'에서는 이런 소식을 올렸다: "2021년 어느 기관간부가 해외반중매체가 지속적으로 비제시에 가난구제활동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인터뷰하고 부정적으로 보도하여 해외에서 여론몰이를 했다고 고발했다." 그는 이것으로 인하여 국가안전부 및 구이저우성국가안전청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 중국매체도 이 일을 대거 보도했다.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하여 미국의 소리방송의 '거짓말폭로채널'에서 8월 11일 방송했다. 제목은 "대외매체에 적의를 선동하는 동시에, 중국은 대외매체이 중국내 보도환경이 개방적이고 자유롭다고 거짓말하고 있다."였다.

 

역사를 살펴보면 중공이 나라를 빼앗은 후, 원래 국민정부에 주재하던 외국신문기관을 축출한 바 있다. 오직 소련의 타스사 한 개만 남겨두었다; '개혁개방'후 미중이 수교하고, 외국신문기구가 하나둘 중국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중국당국의 엄밀한 감시를 받았다. 예를 들어, 2008년 10월 17일 공표된 <외국상주신문기구와 외국기자취재조례>는 외국기자가 중국에서 취재할 때 중국국내단위가 반드시 함께 따라가야할 필요가 없다는 등등이 선언된다. 그러나, 암중으로 취해지는 조치는 아주 많다. 최근 들어 중국은 다시 좌회전하여, 외국매체기자들의 처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2021년에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

 

결론

 

중국은 이사치국(以邪治國)으로 전체 중국이 감옥으로 바뀐 것같다. '옥국동구(獄國同構)'(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家國同構라고 불렀다)이다. 이 각도에서 보면, 2021년 중국이 왜 신판 폐관쇄국을 진행하는지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감옥은 하나의 독립된 폐쇄체이다. 그래서 중국당국은 변방통제를 강화하고 출입국관리도 강화하는 것이다. 인원의 자유로운 진출입은 제한한다. 그리고 감옥은 외부와의 자유로운 정보교류를 금지한다. 그래서 중국당국은 중국주재 외국신문기구와 인원을 엄밀히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감옥은 사람의 사고능력을 말살하고, 자유로운 사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당국은 교육을 엄밀히 통제하고 교육이 세뇌로 바뀐다. 일을 잘하는 노예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이지, 독립적인 인격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이 감옥을 부수어야만 중국에 출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