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는 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는가?

글: 장걸(張杰)

 

우리는 소련해체를 논의할 때면 미소간의 군비경쟁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소련경제를 무너뜨린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 중, 미국의 스타워즈계획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3년 3월, 레이건 대통령은 미사일방어군사전략계획을 선언했다. 즉 스타워즈계획이다. 스타워즈계획은 외계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미국전략방어체계에 집어넣는 것이다. 소련정부는 이 군비경쟁에서 수백억을 무기장비연구개발에 투입해야만 했다. 이 돈은 소련의 병든 몸안에서 뽑아낸 마지막 선혈이었다. 그러므로, 스타워즈계획은 미국이 냉전을 승리하게 만드는 최대공신이라 불린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은 이미 소련을 대체하여 전체 서방세계의 공동위협이 되었다. 중국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서방국가의 숨은 전략이 점점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단지 이 전략은 단지 군비경쟁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포함된다. 가장 놀라운 점은 중국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서방국가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의 심장인 중남해에도 스파이가 있어 서방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래에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1. 군비경쟁

 

하나는 초고음속무기이다. 12월 1일, 미국의 공군사령관 켄델은 이렇게 말한다: "미국과 중국간에 초고음속무기의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이미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군비경쟁이다. 중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0월, 미국의 참모장연석회의의 의장인 밀리는 중국에서 초고음속무기시험발사가 이뤄진 적이 있다고 확인해주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는 베이징이 일종의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벗어나 지구궫궤도시스템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초고음속무기는 상층대기에서 비행하겨 시속이 음속의 5배, 혹은 시속 약 6,200킬로키터에 달한다고 한다.

 

둘은 군사훈련이다. 최근 들어, 중국이 남해도서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타이완해협에서 도발을 진행하고, 동해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서 일본과 대치하면서, 갈수록 많은 서방국가가 공동군사훈련에 가담하고 있다. 11월 21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독일의 5개국이 ANNUALEX 2021연합훈련을 필리핀해에서 거행했다. 그 목적은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서방국가의 군사압력에 대응하여, 중국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1월 13일, 중국-러시아는 "해상연합2021" 연합군사훈련을 러시아의 피터대제만부근 해역에서 거행했다. 이번 훈련에서 중국측의 훈련참가병력은 난창함, 쿤밍함, 빈저우함, 류저우함등 신형호위함이 포함되어 있다. '동핑후'호 종합보급선 및 고정익대잠순항기, 함재헬기등도 포함되었다.

 

셋은 일본의 중국에 대한 도발이다. 12월 1일, 일본의 전수상 아베는 타이완의 싱크탱크의 영상세미나에 참가하여, "타이완에 일이 생기면 바로 중국에 일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미일동맹에 일이 생기는 것이다. 베이징의 사람 특히 시주석은 절대호 이를 오해해서는 안된다." 아베신조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30년동안, 중국의 군사비는 42배나 증가했다. 이는 일본보다 4배나 많다. 앞으로 30년동안, 중국은 경제와 군사비용방면에서 매년 7% 증가될 것이다. 이 30년은 세계에 가장 중요하다. 또한 위기가 충만한 시기이다.

 

사실상, 이번 군비경쟁에서, 중국은 신속히 개혁개방 30년간 쌓아온 경제적 부를 소모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군사적 적수는 미국만이 아니다. 전체 서방세계이다. 예를 들어, 일본, 인도, 호주와 EU이다.

 

2. "일대일로"경쟁

 

"일대일로"는 시진핑이 극력 추진하는 경제발전전략이다. 그 확장성은 이미 서방세계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금년 6월, G7정상회담에서 7개국 지도자들은 일치하여 중저수입국가의 인프라설비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창의에 대항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지지하는 '더욱 좋은 세계를 재건한다'는 계획이 중국방안보다 더욱 좋은 선택사항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민주국가가 주도하고, 높은 표준의 가치지향적인 투명한 인프라시설 파트너투자계획은 개발도상국에 총가치 40억달러이상의 인프라설비의 개선을 도와줄 것이다."

 

최근 들어, EU는 향후 5년내에 3천억유로의 거금을 투입하여, 글로벌 범위내에서,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이 계획은 '글로벌게이트'라 명명된다. EU위원회는 이 투자창의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한다. 계획에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타의 교통간선도로, 전력수송선로, 광케이블등 프로젝트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계획중이거나 시행중이다.

 

중국경제의 부진과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대일로'전략은 이미 기력을 잃었다. 니케이아시안리뷰의 보도에 따르면, 금년 3분기, 중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겨우 7,690만달러였다. 작년동기간의 1억5,400만달러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유엔의 데이타에 따르면, 중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수출은 2017년 150억달러의 최고치에 달한 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완제품이건 원재료이건 모두 하락하는 추세이다. 인프라시설의 발전에 극히 중요한 강철은 2016년부터 2020년의 사이에 이미 40%가 감소했다.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이 가장 중요한 1호철도간선계획을 포함한 여러 계획은 이미 중단되었다. 중국에서 파키스탄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때, 미국에서 온 투자는 확실히 늘었다. 금년 3분기, 미국의 투자는 4배가 늘어, 1.009억달러에 달한다.

 

3. 방역경쟁

 

백신주사의 보급 및 변종바이러스의 계속된 출현으로, 서방국가는 이미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모델을 취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도시봉쇄 확진자제로'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에 설상가상이 된다.

 

홍콩대학 전염병전문가인 관이(管軼)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중국의 방역전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매번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마다 즉시 전민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혹은 충분한 수치로 효력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종코로나에 대한 추가백신접종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최근 중국은 40여개도시에서 확진자가 발견되고, 수백만의 주민이 격리당한다. 더 많은 사람들은 생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절대감염자수는 많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별 것이 아닌 수준이다. 분석가들은 최소한 2022년 중국이 20대를 개최하고 더욱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중국이 방역에 대한 태도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윈난성의 뤼리는 이미 여러번 도시폐쇄당하고, 전부시장 다이롱리(戴榮里)가 웨이신에 올린 글에서는 민중의 실망과 낙담을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바이러스상황은 무정하게 이 도시를 약탈했다. 한번 또 한번, 도시의 마지막 생기를 쥐어짰다." 이는 사람들의 아픈 곳을 찔렀다. 한 현지 네티즌은 이렇게 말한다. 그 속에 있어야만 그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와 공존한다는 과학적인 모델은 도시봉쇄와 확진자제로를 추구하는 중국모델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그 배후의 논리도 전혀 다르다. 서방은 사람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을 때, 공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중국은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고 본다. 인류와 바이러스는 공존할 수 없다고 본다. 네가 있으면 내가 없고, 내가 있으면 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 빈곤을 벗어난 14억의 중국인들이 정말 버텨낼 수 있을까? 왕치산이 한 '중국인들은 풀만 먹어도 3년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하는가?

 

4. 정치남천(政治藍天)경쟁

 

최근 들어 중국의 인터넷에는 이런 말이 올라왔다. 2022년 동계올림픽이 가까워오면서, 중국국가환경보호부의 통계에 따르면, 화북, 회북, 화서등 여러 지역의 공기오염이 심각하며, '탄소중립'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베이징은 내년 1월 1일전에 화북, 회북, 화서등 오염이 심한 지역의 모든 중공업기업을가동중단시키기로 결정했으며, 기한을 내년 3월 8일까지로 했다고 한다. 이 소문에 따르면, 중점지역은 텐진시, 및 허베이, 산시, 허난, 산둥등의 성내의 주요도시이다.

 

비록 이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9월 30일  공신부의 사이트에는 하나의 통지가 올라온다. 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난방계절의 강철업종에 대하여 '착봉(錯峰, 사용량이 많은 시간을 피한다는 의미)'생산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시간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가지이다. 실시지역은 베이징, 텐진의 두 직할시를 포함하여, 산시, 산둥, 허베이, 허난성 경내의 26개 도시이다.

 

한 매체에서는 중국의 이런 '정치남천'은 바로 전형적인 계획경제수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공기오염은 중국관리들이 주목하는 요소가 아니었다. 과거 수십년간 중국관리들의 모든 정치실적평가에서 거의 환경보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림픽을 위하여 중국의 방법은 직접적이다. 그것은 바로 행정명령으로 직접 기업의 가동중단을 명령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만일 2008년(올림픽)과 2014년(APEC정상회담) 중국의 경제환경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1달, 2달, 백성, 공장은 견뎌낼 수 있었다. 다만 현재의 중국은 경제성장이 느려지고, 바이러스로 봉쇄되고, 홍수, 제한송전등의 충격으로 기업과 민중의 생산활동은 겨우 회복중에 있다. 지금 중국에서 다시 대규모로 가동중단하고 제한생산하게 되면, 기업과 민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중국은 대내적으로 독재적이고 대외적으로 전랑외교와 군사위협을 가하고 있어 이미 전체 서방세계는 중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 대항한다. 그리하여 중국이 격렬한 경쟁에 들어설 수밖에 없게 압박한다. 군사적으로 일대일로에서 신종코로나방역에서부터 기후통제까지, 중국경제는 계속 소모전에 빠져있다. 이번 국제경쟁은 전체 서방국가가 한편이고, 중국이 또 다른 편이다. 승패국면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다. 다만 문제는 중국은 원래 이런 경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시진핑은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는 서방국가가 중국경제를 괴롭히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쓰는 수법이 서방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다. 말그래도 중국의 목숨줄을 끊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이 중국의 붕괴를 가져오는 총가속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

 

시사평론가 량징(梁京)은 이렇게 지적한다. 냉전이후 세계가 크게 변화한 것을 보면, 베이징은 시간을 더 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부위기는 이미 역사적인 것처럼 중국인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악몽'이 계속 끝나지 않게 둘 수는 없다. 아마도 2,3년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비록 이 악몽이 극적으로 종결될 것이다.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