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해의 "강탈"계획이 반발에 부닥치다.

글: 악산(岳山)

 

근 1년간 지속된 관리감독정책의 강화이후, 중남해는 다시 요란하게 '공동부유'라는 구호를 꺼내들었다. 사회의 부를 '제3차분배'하겠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강탈'이라고 의심한다. 당국이 이어서 내놓은 새로운 관리감독정책으로 특히 교육사업 및 오락계의 여러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더더구나 '심각한 변혁'이라는 여론몰이를 시작하여, 일시에 '제2차문혁'이 오는 게 아니냐고 국제사회를 감짝 놀라게 하고, 국내의 인심이 흉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이런 행동이 체제내외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같다. 연일 당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내뿐아니라 국외에서도 진화작업을 하는데 바쁘다. 황당해보이는 이번 해프닝이 어디로 향할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소위 '공동부유'는 국내에서 공개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중국 재정과학연구원의 원장인 류샹시(劉尙希)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공동부유를 주로 세수를 통해 실현하려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의 재분배를 진행하는 것이다; 만일 지나치게 재분배를 중요시하게 되면, 아마도 세수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발전의 동력을 약화될 것이다.

 

류샹시는 이렇게 말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준다. 균빈부(均貧富)는 모든 사람의 공동발전을 실현시킬 수 없다. 심지어 발전을 정체하게 만드는 지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북경대학의 경제학교수 장웨이잉(張維迎)은 더욱 직접적으로 지적한다: "역사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시장경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역량은 바로 특권계층과 기득권자이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갈수록 많은 시장간여를 불러오게 되고, 중국은 그저 공동빈궁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기업가를 없애면, 절대다수의 중국인들은 모두 가난뱅이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홍콩의 저명한 건제파(친중파) 부동산업자인 시웡칭(Shih Wing Ching, 施永靑)은 자신이 가진 신문에 글을 올렸다: "자신의 일부 비지니스계의 친구들은 베이징의 새로운 개념에 깜짝 놀랐다. 중국정부가 이후 더 많은 '공산'의 맛이 강한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는 그저 대륙에서 사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중국 국무원의 참사인 웨이자닝(魏加寧)도 정곡을 찔러서 말한다: "반독점은 그저 한 그릇의 물을 편평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국유기업독점과 행정독점을 없애는 것이다."

 

당과 국가의 권력귀족들이 말로에 재산을 긁어모으는 수단인가?

 

베이다이허회의 이후, 8월 17일, 시진핑은 특별히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부유'계획을 소리높여 외쳤다. '삼차분배'를 할 것이며, "고수입집단과 기업에 사회에 더욱 많이 되돌려주도록 장려하겠다"고 했다. 정부측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베이징이 추진하는 '공동부유'를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여론은 중국의 민영기업가의 부를 재분배하려는 계획이라고 본다. 즉 '강탈'계획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많은 부호들은 겁을 먹었다. 그리하여 적극적으로 거액을 기부함으로써 보호비로 삼았다. 예를 들어, 금년 상반기에 900억위안의 이익을 낸 텐센트는 500억위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도 자선사업에 1000억위안을 쓰겠다고 하였으며, 저장에 200억위안의 발전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였다. 핀둬둬는 2분기 재무제표를 발표하면서 100억위안의 '100억농업연구전용'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원로매체인 류진투(劉進圖)는 홍콩매체에 글을 실어 이렇게 지적한다.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말한 이후, 중국IT기업의 거액기부는 '심상치가 않다' 심지어 '보호비를 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낸 이후에도 계속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이어서 최근의 자오웨이의 봉쇄사건이 있었다. 당국은 오락계와 그 배후의 자금줄에 대한 정리정돈에 들어간 것이다.

 

2020년말부터, 중국은 인터넷금융, e비지니스, 차량호출플랫폼, 사교육, 온라인게임등 업종에 대한 일련의 관리감독조치를 내놓았다. 그리하여 업계는 비명소리로 가득하고, 국내외의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골드만삭스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글로벌 중국기업의 시가총액은 3조달러 증발했다고 한다.

 

앞에서 말한 전문가의 단언에 따르면, 베이다이허회의 이후 당국이 공개적으로 '공동부유'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단지 당과 국가의 권력귀족들이 말로에 재물을 긁어모으는 수단이 아닌가 싶다. 혹은 중국경제, 금융위기가 진짜 도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듯하다. 그때가 되면 아마도 당과 국가의 권력귀족은 일찌감치 적국으로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을 것이다. 그리고 도망칠 길도 마련해 두었을 것이다. 우회적인 봉쇄로 도망치지 못한 크고 작은 부호들은 하루아침에 가난뱅이로 될 것이다. 일반민중들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중국은 내외에서 진화작업에 바쁘다.

 

'공동부유'를 얘기하면서 원래 대륙의 좌파 인터넷작가인 리광만이 개인매체에 올린 글이 8월 29일 돌연 관영매체에 집단으로 전재되었다. 중국은 '지금 심각한 변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거기에는 오락계에 집중포화를 때리면서 특별히 앤트파이낸셜, 디디등을 거명하며 '대형 매판자본집단을 정리정돈하고 있다'고 말한다.

 

8월 30일 거행된 중국의 심개위 제21차회의에서는 업계감독을 더욱 강조했고, 반독점관리감독과 관련한 전력은 '공동부유'에 관련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새로운 발전국면을 만들고, 높은 품질의 발전을 추진하며, 공동부유를 촉진한다." 이는 중국의 업계관리감독이 '공동부유'를 명목으로 민간재산을 강탈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재미있는 것은 당의 '프리스비독'로 불리던 <환구시보>의 총편집 후시진이 9월 2일 보기 드물게 글을 올려 리광만은 '오판과 오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진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게 만들었다. 웨이신에서는 한때 후시진의 글이 봉쇄되었지만, 동시에 검색결과에서 리광만의 계정도 숨겨버렸다. 그후 리광만이 다시 쓴 스스로를 치켜세우는 글은 9월 3일 내려졌다. 이는 정부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당국은 국내뿐아니라, 해외에서의 문제제기에도 대응해야 했고, 상황은 당국으로 하여금 부득이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9월 4일,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의 주석 팡싱하이(方星海)는 '서비스회2021중국국제금융연도포럼'에 참석하여 강연을 했는데, '추가로 중국자본시장의 제도적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중국 부총리 류허는 9월 6일 중국국제디지털경제박람회에 보낸 영상치사이세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민영경제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9울 8일, 관영매체인 <인민일보>는 평론글을 실었다. 관리감독은 특정업종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정부는 님영경제, 대외개방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전처럼 '공동부유'라는 말을 담지 않았고, 이를 대신해서 '시장질서를 규범화한다'는 말을 사용했다.

 

중국당국이 강력하게 오락계를 정리정돈하는 것도 이미 한국업계의 우려를 불러왔고, 더더구나 "다른 나라의 발전으로 전이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의 주한대사관은 8일 저녁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관련행동은 완전히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법률에 위반한' 언행에 대한 것이다. '중국과 다른 나라의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등등.

 

그외에 미국의 전문가가 중국정부의 일련의 관리감독조치는 더더욱 시장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말한데 대하여 중국외교부대변인인 왕원빈은 8일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여러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식이다. 갈수록 많은 국제적인 회사와 업계인사들이 이해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왕원빈은 어느 국가에서 이런 방식을 쓰는지도 말하지 않았고, 누가 지지했는지도 말하지 못했다.

 

왕원빈은 또한 이렇게 강조한다. 대외개방은 "여하한 시기에도 동요될 수 없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외국투자자의 대중국투자는 더욱 잘 보호될 것이다"

 

중국당국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확실히 국내에서는 그동안 일으킨 부정적인 사건의 악영향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해명하는 뜻이 있다.

 

다만, 당국이 해명하기 어려운 것은 왜 '공동부유'계획을 내놓은 후, 리광만이 개인미디어에 올린 문혁색채가 충만한 '변혁'을 고무시키는 글을 돌연 관영매체에서 집중적으로 전재했던 것인지? 당이 매체를 관장하는 중국에서 이는 당연히 중국고위층이 일부러 지시한 것일 것이다.

 

날로 심화되는 업계정리정돈의 분위기와 민간의 부를 강탈하는 행동은 아마도 중공20대전의 내부투쟁이 심각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시진핑은 자신이 내년의 20대에서 연임하기 위하여 강경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는 자신을 해치는 '칠상권(七傷拳)'임이 분명하다. 악영향은 점점 나타나고 있다. 민영기업이 도산하고, 내자는 해외로 도피하고, 외자는 철수한다. 주식시장은 폭락한다. 이어서 중국경제는 더더욱 부진의 늪에 빠질 것이고, 실업붐이 일어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질 것이다.

 

현임 중국고위층의 인격과 가치관은 모두 문혁의 혼란한 시기에 형성되었다. 그래서 홍위병사고를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국을 모택동시대의 계획경제노선으로 되돌아가게 하려 한다. 최종적으로 전국민중을 다시 한번 가난뱅이로 만들거나, 더욱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폐허 위에서 '위대, 광영, 정확'을 부르짖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