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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경제/중국의 기업

헝다(恒大)사태: 백수투(白手套)사영기업은 국유기업이 아니다.

by 중은우시 2021. 12. 6.

글: 하청련(何淸漣)

 

중국국유은행은 왜 헝다에 계속 대출해주지 않는가?

 

국내매체는 모두 헝다는 양호한 '정치인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쉬자인(許家印)의 전국정협위원 신분은 사실이고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구체적인 뒷배경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이다. 해외투자자들은 이것만 보고서 그의 뒷배경이 중국정부라는 큰 나무라고 여겼고, 채무상환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라도 해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장쩌민,후진타오시기라 하더라도, 여러 현임 전인 정치국상위의 가족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가국일체(家國一體)'의 이익수송매커니즘을 만든 바 있다. 이런 백수투기업(백수투는 얼굴마담이라는 의미임)도 역시 국유기업은 아니고, 사영기업이다. 이익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국고가 아니라 이익집단인 것이다.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공유제가 주도하는 경제지도방침을 견지해왔고, 모든 유형의 기업들 중에서 국유기업을 '공화국의 장자(長子)'로 여겼다. 1990년대 주룽지(朱鎔基)가 총리로 있는 동안 국유기업에 대하여 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풀어주는 현대기업제도개혁을 추진했다. 에너지, 교통, 통신, 수력발전등 공공부문은 독점적인 과점기업들을 배양하고, 이를 국계민생의 '안전보장'으로 삼았다.

 

중국은행시스템도 국유이다. 사유기업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비록 소수의 몇개 혼합소유제주식제은행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도무 각종 국유경제실체가 지분참여하여 만든 것이다. 중국정부의 눈에 국유은행대출은 '공화국의 장자'인 국유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천경지의(天經地義)의 당연한 일이다. 과거 언론환경이 느슨해졌을 때, 은행이 효율이 비교적 낮은 국유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국내여론이 계속하여 문제삼은 바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헝다라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국유은행이 대출을 중단한 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일까? 이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한다. 헝다의 최근 발전사를 살펴보면, 필자의 생각에 쉬자인은 시장과 중국경제에 대한 판단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 헝다는 1996년에 설립되었고, 그때는 바로 중국부동산의 번성하던 전성기이다. 쉬자인이 대외적으로 만든 이미지는 양호한 정치인맥이다. 본인이 전국정협위원이고, 이런 상태는 그가 쉽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자신이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자신이 시대흐름의 제한을 초월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할지를 모르게 되었다. 헝다내부에 전략적투자자를 유치한 문건을 보면, 2016년말까지, 헝다부동산의 총자산은 9,268억위안이고 부채는 8,655억위안이다. 예수금을 제외한 부채비율은 82%이다. 1,160억위안의 무기한채무를 ㅈ계산하면 순부채율은 445%이다. 이 해는 바로 헝다의 설립20주년이 되는 해였고, 쉬자인은 정치인맥을 잘 활용한다는 인상을 그해 개최한 20주년기념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각지 부동산업계의 인물들이 모두 참가하여 행사를 빛내주었다. 신세계의 헨리쳉(鄭家純), 푸싱(復星)의 궈광창(郭廣昌), 바오리(保利)의 쑹광쥐(宋廣菊), 비꾸이위안(碧桂園)의 양궈창(楊國强), 푸리(富力)의 리쓰롄(李思廉), 장리(張力), 허성촹잔의 주멍이(朱孟依), 야쥐러(雅居樂)의 천줘린(陳卓林), 싱허완(星河灣)의 황원자이(黃文仔), 마윈(馬雲), 시나(新浪)의 차오궈웨이(曹國偉), 타이캉(泰康)의 천동셩(陳東昇), 타이핑보험의 리징푸(李勁夫), 중국농업은행 부행장 차이화샹(蔡華相), 북경은행 동사장 란빙주(閆氷竹)등. 누구도 알지 못했다. 헝다가 이때 이미 채무압력이 엄청났음을. 그리고 헝다가 이어서 도입한 신전략투자방안도 성공하게 된다.

 

여기에서 당시 중국의 경제정책을 언급해야 한다: 시진핑은 2017년부터 여러번 말했다. 집은 사람이 살기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중국은 성장엔진을 다시 한번 안정적이고 지속발전가능한 분야에 집중시켜야 하며 부동산시장의 투기적인 발전은 억제해야 한다고. 그때부터, 중국정부는 화폐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조정하기 시작한다. 때로는 풀어주고 때로는 조였다. 필자는 당시에 글을 쓴 바 있다. 정부의 사고는 점점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경착륙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고. 다만 헝다는 이를 거슬렀다. 전략투자를 받아들이는 전략으로 간 것이다.

 

헝다는 세번에 걸쳐 모두 1,300억위안의 전략투자를 받아내어 순조롭게 1,160억위안의 무기한채무를 상환한다. 헝다는 추가로 레버리지를 이용해 순부채비율을 70%가량으로 낮출 것이며, 2018-2020년에는 실현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생각과 달랐다. 결국 2020년에는 중국중앙은행의 3가지 레드라인을 모두 밟게 된다. 예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비율이 70%이상이고, 순부채비율이 100%이상이며, 현금단기채비율이 1이 넘는다. 

 

헝다가 3개의 레드라인을 밟게 되니 더 이상 국내에서 자금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자본은 대량으로 헝다에 돈을 빌려준다. 기실 이런 생각때문이다: 헝다의 쉬자인은 정치인맥이 좋다. 방대한 외환보유고를 가진 중국정부가 도와줄 것이다. 사실상 필자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포브스잡지등 미국매체의 각종 평론을 보았는데, 모두 중국정부가 헝다를 도와주어야 하고 반드시 구해주어야 한다고 적었다. 어느 하나도 중국정부기구가 헝다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중국정부가 헝다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국제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기업과 백수투사영기업은 이익귀속이 서로 다르다.

 

헝다채무위기부터 미국매체의 각종 분석은 소로스를 포함하여, 모두 일치하여 중국경제위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에측했다. 아래는 각종 글의 제목이다: <중국은 '레이만시기'에 직면했다>, <헝다의 곤경: 부동산제국에서 중국경제의 '채무폭탄'> 대체로 이런 논조를 벗어나지 않았다: 은행이 곤경에 빠지고 먼저 중국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글로벌금융체계의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평론에 대하여, 필자는 당시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언급했다. 사영기업채무는 국가채무가 아니다. 중국정부는 부동산기업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일찌감치 미국와 완전히 다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탈실향허(脫實向虛)하지만 중국은 탈허향실(脫虛向實)하고 있다. 업종정리정돈을 통하여 전천히 거품을 걷어내고 있다.

 

국제사회는 버블경제의 붕괴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경험을 회상한다. 다만 중국경제버블의 파괴는 일본에서 예전에 발생했던 것처럼 돌발적이지 않고, 천천히 꺼져서 사라지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일찌감치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 부동산업종은 중국경제의 주요산업이다. 중국금융경제에 가장 큰 짐이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토지재정까지 고려하면 중국정부는 한꺼번에 죽이는 방안을 계속 미뤄왔고, 화폐정책을 계속 시행하여 '긴축-완화'를 실시했다. 이번 헝다위기는 1,800억달러의 대외부채때문에 일어났고, 그래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이다.

 

미국의 골드만삭스그룹은 금년에 중국경제정리정돈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11월이래, 중국의 관리감독당국은 이미 50여가지의 실질적인 혹은 보도된 조치를 취했다. 거기에는 반독점, 금융, 데이타안전 및 사회평등등의 분야에 걸치며, 매주 최소한 한가지 조치는 취했다. 계속하여 기업을 개조하고, 차량호출서비스인 디디, 과외산업, 외식플랫폼, 게임산업, 의료미용업종에서 중국정부의 주무부서는 소위 '야만적 성장'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들 업종은 돈을 많이 버는 업종이지만, 사회에 문제점을 가져왔다. 외식업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인을 필자가 추측하기로 당국은 이런 서비스는 청년의 나태와 집안에 머물면서 게임이나 하는 것을 조장한다고 보았던 것같다. 이들 업종은 모두 서비스업에 속한다(사이버경제). 그것이 없으면 국민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서비스업종이 아닌 것이다. 이들 기업은 모두 사영기업이고, 취업자수도 많다. 여론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부채율이 아주 낮고, 그래서 무슨 채무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혀냊 국내의 신용대출과 예금의 금리차를 보면, 헝다사건의 신용리스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업종 내부에 한정되어 있다. 관련기업에 만연되는 모습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채무상환 내지 유동성리스크는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레이만시기'의 우려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약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첫머리에서 언급한 헝다채무리스크로 돌아가보자. 필자의 생각에, 외국투자자들은 헝다사건에서 이런 교훈을 얻었을 것같다: 중국에 대출해주는 것은 국유기업과 소위 정치인맥을 가진 사영기업의 양자를 구분해야 한다. 국유기업은 국규기업이고, 자본소유자도 정부이며 수익도 국고로 들어간다; 사영기업에 정계인맥이 아무리 많더라도 역시 중국정부의 '공화국의 장자'는 아니다. 이익도 정치인물의 개인주머니로 들어간다. 시진핑은 절대로 이미 은퇴한 정치국상위, 재직중인 상위 혹은 장쩌민, 쩡칭홍등의 가족의 돈을 국고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중국정부가 2016년하반기부터, 계속하여 어렵게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3조달러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지켜내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자연히 이런 외환보유고를 사영기업의 국제채무를 상환하는데 쓸 리가 없는 것이다. 비록 그 사영기업이 '양호한 정치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