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무력통일: 시진핑이 최대의 패배자가 될 것인가?

글: 천인(川人)

 

최근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 '타이완통일'의 여론공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군용기의 대만상공침입활동도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시에 '타이완무력통일'은 핫이슈가 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고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타이완이 쌍십절을 경축하기 전날, 시진핑은 타이완에 대한 강화를 발표하여, 타이완독립분력은 조국통일의 최대 장애이고, 민족부흥의 엄중한 우환이다. '무릇 조상을 잊고,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최후가 좋을 수 없다. 반드시 인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외부에서는 비록 시진핑이 '타이완무력통일'이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그의 발언에서는 무력통일의 뜻을 행간에서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그가 '타이완문제는 다음 세대로 미뤄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그런, 어떤 견해에 따르면 지금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최대의 패배자는 시진핑이 될 것이라고 본다.

 

타이완을 이번 세대에 반드시 통일해야하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중공내에서 소수의 인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보통중국인들은 모두 양안이 현상유지할 것을 원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통일하게 되면 반드시 몇 가지 난감한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가장 먼저 나타날 문제는 중국의 고채무경제를 무너뜨리고 중국의 부동산거품을 철저히 깨트릴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수억명이 실업자가 되며 결국은 중공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여러 군사전문가는 모두 중공군대가 어떻게 타이완에서 상륙작전을 진행해야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누구도 타이완이 계속 방어만 한다고 보증할 수는 없다. 오히려 타이완이 적극적으로 대륙의 대도시를 공격할 수도 있다. 만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과 같은 대도시중 어느 하나가 타이완의 보복공격을 받는다면, 중국의 부동산거품과 경제버블은 즉시 붕괴되어 버릴 것이다. 설사 중공이 결국 타이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중국을 고립시키고 봉쇄시키지 않겠는가? 고립되고 봉쇄된 중공은 수출무역과 부동산이 붕괴되어 버릴 것이다. 만일 경제가 무너져서, 수억명이 실업자가 되면, 중공정권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손자>는 이런 말을 했다: "병자(兵者), 국지대사(國之大事), 사생지지(死生之地), 존망지도(存亡之道)" 시진핑으로서는 타이완무력통일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중공군대가 승전을 거둘 수 있을지의 가장 큰 문제는 "군심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민심은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부터, 장쩌민이 중공군대를 장악한 이래, 중공군대의 부패는 놀라울 정도이다. 궈보슝, 쉬차이허우, 장양, 팡펑후이등 군의 호랑이들이 중공군대에 남긴 '부정부패전통'은 일찌감치 군대내에 깊이 뿌리박았다. 지금 중국에서 군대에 들어간 사람은 '돈벌고 관직을 얻겠다'는 것이지, 절대로 전쟁때 총알받이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특히 현재의 군인은 대부분 90후, 00후의 독생자녀이다. 이들은 평상시이 틱톡을 하고, 게임을 즐긴다. 상관이 그들에게 타이완을 해방시키라고 하면 그들이 기꺼이 갈 것인가? 그뿐 아니라, 현재 중공군대에서 지내는 것은 쉽지 않다. 매일매일 '교육정돈' 사상학습'과 '학습보고'를 진행하고, 수시로 누군가 군기를 어겨서 불려간다. 현재 시진핑이 이들을 데리고 타이완을 해방시키는 전쟁을 치르려 한다면, 이들 군인들이 명령을 받들어 총알받이역할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총부리를 돌려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계속 부정부패를 지속할 것인가. 그래서 타이완무력통일은 단지 중공지도자들의 생각이고, 현재 중국군대의 장교나 병사들은 아무도 원치 않는다. 

 

현재 전쟁을 원치 않는 사람은 보통 중국사람들도 있다. 현재 많은 보통중국인들은 부채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주택을 사기 위하여, 몇대의 저축을 모아서 사면서도 엄청난 채무를 진다. 만일 타이완무력통일로 모든 사람들의 재산이 늘어나고 생활이 더욱 좋아지며, 각종 사회복지가 완비되고, 사회가 더욱 공평해져서 중국인들이 더욱 잘살고 자유롭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것이다. 심지어 기꺼이 참가할 것이다. 만일 타이완무력통일로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많은 보통중국인들은 반대할 것이다. 만일 시진핑당국이 모두가 원치않는 전쟁을 일으킨다면, 99%의 민심을 잃는다면, 설사 엄청난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타이완을 점령한다면, 시진핑은 정치적으로 완패하게 될 것이다. 현재 보통 중국인들이 전쟁을 원치 않을 뿐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등 국가에서도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심지어 러시아대통령 푸틴조차도 중공이 무력으로 통일을 실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지도자가 중국의 타이완무력통일에 대해 선명하게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이 천하의 금기를 어기고 자신의 '타이완통일' 시간표를 만든다면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세계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의 각도에서 보자면, 굳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통일하겠다면 시진핑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최대의 패배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중공의 타이완무력통일거동에 대하여, 10월 14일, 타이완 국방부장 츄궈정(邱國正)은 입법원에서 재차 강조했다. 타이완은 이미 전쟁대비준비를 마쳤다고. 그리고 타이완의 군용기는 '플라스틱비행기처럼 그저 놓아두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바꾸어 말해서, 타이완군대도 멍청하게 중공군대가 와서 그들을 '해방'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며, 반격할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중공의 중요한 도시와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타이완의 국방전문가인 쩡지원(鄭繼文)은 명확하게 표시했다. 타이완해협전쟁이 일단 발발하면, 여러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불가능한 변수는 중공의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설사 대륙에 가장 유리한 상황하에서, 중국대륙은 단기간내에 타이완을 점령할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각종 국제적인 제재는 중국의 종합적인 발전을 크게 제약하고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시진핑이 강조하는 중국몽 혹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모두 큰 손실이 될 거시다."  이 말은 타이완군대의 반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공경제에 끼치는 상해와 침중한 타격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래서, 설사 중공에 갖아 유리한 상황하에서라 하더라도 타이완을 무력통일하려면 중공이 참혹한 댓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중공지도자로서의 시진핑은 이 전쟁의 최대 패배자가 될 것이다.

 

기실, 현재 시진핑이 무력으로 타이완해방전쟁을 벌이길 가장 원하는 사람들은 시진핑에 의해 탄압받는 중공의 권력귀족들일 것이다. 시진핑이 스스로 타이완해협전쟁의 진흙뻘에 빠진다면, 그들에게는 국면을 뒤집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어쨌든 중공군대에 있어서, 원래의 상관들을 따라 먹고 마시고 부정부패하는 편이, 시진핑을 따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흡인력이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시진핑이 모를 리가 없다. 만일 타이완을 무력통일하려면, 전쟁은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혹은 통제불가능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시진핑이 군대를 지휘할 수 있을까? 만일 시진핑이 지휘하는 군대가 연이어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옛날 수양제가 고구려를 세번 정벌하려고 나섰던 일이나, 고려국왕이 이성계로 하여금 대명을 억지로 치게 하려 했을 때의 교훈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 만일 타이완을 무력통일하면, 정말 간단한 문제라면, 모택동,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가 일찌감치 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타이완을 무력통일해야한다는 논조하에 시진핑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99%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이 전쟁의 최대 패배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