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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사회/중국과 인구

인구센서스의 인구수치로 드러나는 문제들...

by 중은우시 2021. 4. 30.

글: 사전(謝田)

 

중국의 제7차 인구센서스의 통계결과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수께끼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통계조사는 작년 12월에 이미 완성되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지금까지도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인구전문가들은 새로운 데이타가 '아주 민감하다'고 말하며, 숫자의 배후에는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정부의 수치조작, 기만, 허풍, 과장은 중국정부의 거짓말 및 폭력과 본질적으로 같고, 역사가 오래되었다. 정계이건 경제계이건, 일찌감치 전세계의 정부와 인민들이 잘 아는 사실이다. 미국 대학에서 교수들이 강단에서 "국제마켓팅" "국제비니지스" "세계경제"같은 류의 과목을 강의할 때, 영어교과서에 "Shuifen(水分, 숫자등을 부풀리는 것)"이라는 전용명사가 있다. 이는 중국정부의 통계숫자는 허위라는 것을 형용한다. 사람들은 독재정권은 경제규모, 군사력 분야에서 조작하여 부풀리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외부인들은 왜 이들 독재자들이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한다. 다만 인구수치분야에서는 조작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 중국정부를 제외하고는.

 

소련시대, 루마니아공산당정권, 심지어 봉쇄된 북한의 독재정부도 모두 자기 국가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각종 우대조치를 내놓고, 여론선전을 하여 부녀자들이 더 많이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구숫자를 늘이려 했다. 오직 중국정권은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수십년간 계획생육, 한자녀정책을 진행하고나서, 돌연 중국이 이제 인구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 노동력부족의 문제에 부닥쳤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금년의 인구조사의 수치, 중국의 진정한 인구숫자는 돌연 아주 극단적으로 민감하고 정교하게 포장하고, 참작해서 발표해야할 비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중국정권의 선전에서 중국은 세계제일의 인구대국이다. 지대물박(地大物博)하고, 인구가 많다. 이런 구호를 칠십년간 외쳐왔다. 이는 국민들에게 민족자존감, 우월감을 느끼게 만드는 관용적인 구호가 되었다. 그런데 돌연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고, 실망감을 느끼고, 우리 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내세에는 이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게 되지나 않을까? 계획생육, 영아도살이 너무 심했는가. 아니면 그저 현재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바뀐 것인가?

 

중국이 계획생육정책을 내놓을 때, 혹은 스스로 인구가 많다고 자랑할 때, 확실히 사회의 균형발전, 중국토지와 자연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남녀성비의 문제, 노령화의 문제, 인구기대수명의 문제, 은퇴양로문제등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놔두고라도, 인구숫자 조작이 지금 들통난다면, 거짓말이 까발려진다면 일련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망설이고 인구조사의 최신숫자를 계속 미루면서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인 것이다.

 

중국정부는 원래 4월에 인구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4월들어, 안후이, 산둥의 관리와 국가통계국의 대변인은 모두 "인구조사숫자의 변화를 중시한다" "적시에 지방당위, 정부에 보고할 것이다" "데이타기밀유지규정을 엄수한다" "여론대응을 강화한다." "사회여론을 유도한다."등등의 말을 한다. 다만, 중국인구숫자가 들통나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올 것이고, 더 많은 의문을 가져올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렇게 말했다. 비록 계획생육이 약간 완화되었지만, 중국인구수량은 아마도 1949년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을 것이다.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실제총인구는 아마도 14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2019년, 중국인구는 이미 14억을 초과했다. 중국인구학자이자 <대국공소(大國空巢)>의 저자인 이푸센(易富賢)은 이번 인구조사의 진실한 수치는 외부의 추정과 차이가 비교적 크고, 당국이 인위적으로 조정하든 말든 모두 여론의 풍파를 몰고 오게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2020년의 전국실제인구는 12.8억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정말 그러하다면, 중국인구수치는 인도의 13.8억에 추월당하여, 중국은 세계인구제일대국의 보좌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인구가 세계제일이라는 이 간판을 인도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만일 국제사회가 이로 인하여 중국의 인구성장추세가 느려졌다고 인식하고, 방대한 '중국시장'이라는 동화는 아마 무너질 것이다. 인구감소 심지어 격감은 소비자집단이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만일 인도가 계속 중국보다 높은 출산율과 성장율을 유지한다면 인도의 경제규모가 머지 않은 장래에 중국을 추월하지 않을까? 중국의 체면은 어디로 가게 되겠는가.

 

중국의 인구숫자가 만일 거짓이라면, 다른 숫자는? 중공당원의 숫자는? 중국관리의 숫자는? 관리와 백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너무 빠른 것은 아닌가? 만일 인구가 감소하는데, 관리숫자만 늘어난다면, 이는 중국민중의 부담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납세자 1명이 부담해야하는 관리의 숫자가 증가하여, 쓸데없는 관리, 공밥을 먹는 관리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만일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는데, 국가가 백성들에게 쓰는 돈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 쓴단 말인가.

 

미국도 얼마전에 10년에 1번씩 진행하는 인구센서스를 진행했다. 미국의 최근 2020년 인구조사 수치를 보면 민주당의 캘리포니아주는 하원의석을 잃게 되었고, 공화당의 텍사스주는 의석수가 늘게 되었다. 이런 추세는 사람들이 미국민중들이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과 들어맞는다. 중국에 만일 대규모 인구감소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묻는 것은 도대체 어느 성인지, 어느 지역의 인구가 삼소했는지 물을 것이다. 

 

중국인구가 돌연 수천만 심지어 1억이상 줄어들었다면, 이전의 허위조작된 수치는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관직을 잃을 것인가. 중국의 GDP는 원래 거짓으로 과장보고한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인의 1인당 국민총생산수치는 아주 좋은 숫자를 나타낸다. 원래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지금 인구자체가 감소하면, 1인당 GDP는 더욱 올라가야 한다. 중국의 허풍, 거품은 아마도 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한단 말인가?

 

중국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인구의 노령화추세는 약화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인의 수명기대치는 20년이면 80세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인의 양생, 장생지도는 분명 적극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설사 지구유(地溝油), 가짜쌀, 독쌀이 횡행하지만, 중국인은 여전히 끈기있게 살아남았다. 다만 문제가 생겼다. 젊은이가 줄어들어 돈을 내지 못하면, 먼저 나이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가장 핵심문제는 많은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인구가 돌연 감소하면 그것이 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때문에 사망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당연히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 원만하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덮어서 감추어야할지는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어쨌든 이 일을 조작하기는 아주 어렵다. 이쪽을 잘못 건드리면 저쪽이 튀어나온다. 주도면밀하게 생각해두지 않으면 거짓말이 들통나고 만다. 더욱 큰 헛점과 골치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시기, 이런 세계에 좋은 사람에게도 골치거리가 많아졌다. 나쁜 사람은 더욱 두려워서 전전긍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