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국인구의 마이너스성장

글: 왕혁(王赫)

 

2022년의 중국인구데이타를 비록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외의 연구자들은 보편적으로 중국인구가 1962년이래 최초로 감소했다고 본다. 공식 수치를 보면, 2021년, 중국의 인구는 제로성장을 나타냈다. 왜 2022년에도 제로성장단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직접 마이너스성장으로 전환되었을까? 본문에서 주로 두 가지 요소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첫째, 중국당국의 "계획생육"으로 왜곡된 중국인구구조로 인한 추세적 요소

 

1978년부터, 중국당국은 강제로 '한자녀' 정책을 추진했고, 이때부터 중국의 인구구조는 왜곡되기 시작한다. 1992년 중국은 저출산사회로 접어들었다; 2000년 인구조사에서 출산율은 1.22에 불과했고, 중국은 '저출산함정'(저출산함정에 한번 빠진 국가들 중에서 지금까지 인구를 다시 증가시키는 것에 성공한 나라는 없었다). 다만, 중국은 오랫동안 인구전문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기회를 놓쳤다. 시진핑이 취임한 후 비로소 정책을 조정했지만,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출생인구하락추세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부당국의 각종 조치는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6년에서 2021년까지의 출생인구수와 순증가인구수이다.

 

연도	출생인구수	순증가인구수	비고
2016	1786만	906만	"전면두자녀"정책실시
2017	1723만	779만
2018	1523만	530만
2019	1465만	467만
2020	1200만	204만	인구순증가1962년이래최저
2021	1062만	48만	당국이 "삼자녀"정책내놓음

둘째, 2022년 극단적인 방역정책으로 사망인구수가 출생인구수를 훨씬 넘어선다.

 

최근 들어, 출생인구의 감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이다: (1) '두자녀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다; (2) 결혼등기인원수와 출산연령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3) 자녀의 출산, 교육, 부양에 드는 비용이 아주 높다; (4) 코로나는 출산구에 마이너스영향을 끼쳤다.

 

만일 이들 요소들 때문이라면, 2022년 중국인구는 여전히 제로성장단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2022년에는 또 다이 방역정책으로 인한 하나의 요소가 나타나서, 인구형세가 급격히 악화된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2022년 코로나는 전중국을 감쌌다. 그런데 중국당국은 무엇을 했는가? 먼저 근 3년간 지속된 '동태청령(제로코로나)"이다. 심지어 상하이등 여러 곳에서 도시봉쇄를 한다; 그후, 12월 하룻밤만에 180도 방향을 바꾸어, 직접 탕평(복지부동)하게 된다.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가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에 거대하고 심원한 상처를 입힌다. 이는 인구방면에서, 직접적으로 인구출생수의 격감과 사망자수의 급증을 가져와, 인구의 마이너스성장은 이미 확정되어 버렸다. 

 

첫째, 보편적으로 '동태청령'에 대한 반감으로 적령기의 부녀자들의 출산의욕이 현저히 하락했다. 어떤 학자는 중국당국의 동태청령정책은 "제로경제, 제로혼인, 제로출산율을 불러왔다" 예를 들어, 상하이도시봉쇄기간동안, 어느 경찰이 집을 찾아가서 전체 동의 주민들에게 '이지격리'하라고 요구했으나 주민들에게 거절당한다. 경찰은 만일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이고, 너희 삼대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한 신사가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이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널리 퍼진다. 지금 나이 30살이고, 미디어분야에 종사하는 장(江)씨 아가씨는 로이터에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은 정말 '공감된다' '나는 정말 나의 아이가 불확정적인 삶을 살기 원치 않는다. 하나의 정부가 마음대로 너의 집으로 가서 하고싶은대로 할 수 있는 국가에서라면.'

 

2022년 9월에 발표된 <니케이아시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시와 지방당국을 포함한 27개지역에서 공표한 출생등기와 신생아진료기록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구이양(貴陽)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출생인구는 2021년보다 더 적었다. 22개지역은 두 자리수의 하락을 보였고, 일부 지역은 개략 30% 내지 40%까지 줄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신중국성립이래, 2022년은 중국에서의 출생인구가 아마도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내려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외에 어떤 민간인구학자의 예측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전년도대비 5%-10%가 줄었다고 본다. 즉, 956만 내지 1,009만명이라는 것이다.

 

둘째, 비록 당국에서는 감추고 있지만, 2022년의 사망자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통계국 <2021년국민경제와사회발전통계공보>에 따르면, 2021년 사망자수는 1,014만명이다. 다만, 민정부에서 공표한 2021년 4분기 유해화장수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해동안의 사망자수는 최소 1,480.6만명(여기에 화장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해 사망자수는 근 2천만에 가까울 것이고, 한해 출생인구를 훨씬 넘어선다). 2021년 중국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정부의 공식데이타가 서로 모순된다.

 

2022년은? 코로나는 2021년보다 심각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코로나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특히 상하이는 도시봉쇄당하여 손실이 참혹했다. 12월 중국당국이 방역에서 손을 놓은 후, 코로나쓰나미가 몰려온다. 고전염율, 고중증율, 고사망율. 많은 중국의 고위관료, 당원, 추종자들이 사망했고, 많은 지역에서는 화장장이 시신을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되었다.

 

비록 현재 당국은 수치를 공표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 2022년의 사망자수는 반드시 2021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2022년 8월,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처음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14차5개년(2021년에서 2025년까지)기간 중국은 인구마이너스성장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결론

 

1959년-1962년의 대기근으로 중국인구가 줄어든 바 있다. 이건 특수한 상황이다. 그런데 2022년의 인구감소(2021년도 마이너스성장이었는지 여부는 여기서 따로 분석하지 않겠다)는 추세적인 것이다. 즉, 중국인구는 이미 최고봉을 넘어서, 하락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견가능한 기간내에, 하락추세는 역전될 수 없을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50년 중국인구는 전세계인구의 22%였다. 2020년에는 19%로 줄어들었다. 2100년에는 대폭 줄어들어서 6.5%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상하이사회고학원의 연구팀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21년이후, 중국인구는 연평균1.1%의 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2100년이 되면, 중국인구는 5.87억명으로 줄어들어, 현재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이번 인구감소는 평화시기에 일어났다. 이는 중국 수천년역사에서 보기 드문 것이다. 인구감소의 지속시간이 길다는 것,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이 줄어든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중국민족에게 끼치는 해악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중국당국은 중화민족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었다. 중국인들이 만일 활로를 찾으려면, 인구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시간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