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국의 대외채무위기를 불러올 것인가?

글: 자유시보(自由時報)

 

중국은 과거 몇년간 지속적으로 일대일로계획을 창도하며, 약 1조달러를 쏟아부어 개발도상국의 SOC건설을 개발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일찌기 글로벌 최대의 개발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중국 최대의 해외채무위기로 바뀌었다고 본다. 중국이 세계를 통치하려는 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최근 7년동안 실패사례는 부지기수이다. 중국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날려먹었을까?

 

중국은 2013년 처음 일대일로계획을 내놓는다. 일대는 아시아태평양, 중국,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일로는 중국과 동남아,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와 유럽각국을 연결한다. 2대경제노선외에, 2014년에는 실크로드기금을 설립하고, 2016년에는 AIIB를 정식으로 운용하여, 연선의 개발도상국에 SOC자금을 제공했다. 제1회 일대일로국제합작정상포럼이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거행되었다.

 

일대일로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2020년 12월중까지, 중국은 이미 138개국가, 31개 국제조직과 202건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자문기관인 옥스포드비지니스그룹의 계산에 따르면, 2020년 1월까지, 전세계에서 이미 계획하거나 진행중인 일대일로프로젝트는 모두 2951개에 달하고, 총금액은 3.87조달러에 달한다.

 

일대일로를 지탱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했을까? 일대일로프로젝트의 대부분 자금은 대출의 형식으로 중국이 제공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추산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온 자금만 수천억에서 수조달러 사이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2020년 6월까지 중국은 이미 7,500억달러를 투입했다.

 

워싱턴의 공공정책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통계자료에 보면, 더 많은 세부사항을 알 수 있다. 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기로 선언한 때로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이 세계각국의 일대일로프로젝트에 누적적으로 투자한 총액은 7,500만달러를 초과한다.

 

그외에 미국기업연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2013년-2020년 사이의 일대일로프로젝트중에서 곤경에 빠진 문제있는 투자의 합계가치는 총 775.1억달러에 달하여 전체의 1/10에 달한다고 한다. 이 기구가 정의한 곤경에 빠진 문제있는 투자라 함은 사후에 거절되거나, 혹은 이미 일부 내지 전부의 운영이 중지된 투자프로젝트를 가리킨다. 1,380개의 프로젝트중에서 78개의 프로젝트의 참여국은 중국과 분쟁이 발생했다. 전체의 약 5.65%에 상당한다.

 

스리랑카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심해항만(深水港)을 99년간 중국에 조차했다.

 

비록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거액의 자금을 얻었고, 새로운 SOC건설로 이들 국가와 중국의 무역왕래와 수출입은 모두 편리해졌지만, 빈곤국가가 채무함정에 빠지도록 유인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2월 스리랑카는 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남부의 심해항만 함반소타항을 중국에 99년간 조차해 주었다. 이는 전세계를 철저히 일깨워주게 된다.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명목상으로 중국과 유라시아, 아프리카국가간의 무역왕래를 촉진하는 것이지만, 주요목적은 여전히 배후의 전략적 배치에 따른 것이었고, 지연정치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당시 중국은 국내경제가 둔화되는 상황하에서, 대외무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일대일로를 통하여,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에너지공급파이프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 일본, 인도등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는 거대한 '채무함정'이라고 말한다. 베이징은 빈곤국가를 약탈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대일로상의 일부 대형프로젝트는 전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석유,천연가스파이프,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의 항구등등. 모두 상업목적과 군사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들 국가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 경제대국이 되어, 차관국으로서 항구, 광산등 진귀한 자원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이다.

 

이미 23개국가는 일대일로로 고도의 채무위험에 빠졌다.

 

중국에 있어서, 만일 이들 대출의 구조조정이나 감면을 선택한다면, 국내금융시스템에 압력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 국내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중국의 신종코로나처리태도에 대하여 이미 원망이 깊다. 만일 이들 국가에 대출상환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18년 3월, 미국의 싱크탱크인 글로벌발전센터의 보고서에서는 일대일로계획은 대부분 불투명한 대출계약이 채용되고, 중국기업이 건설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계약대상은 이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다. 최소한 23개국은 '상당히 높은' 등급의 채무리스크에 처해 있다. 같은 해 EU의 27개국 주중국대사(헝가리제외)는 공동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창의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자유무역이념을 해치며 중국기업을 일방적으로 이익보게 한다고 비난했다.

 

태국등 여러 국가는 이미 고속철등 여러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그러나, 7년이 흘렀다. 일대일로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비록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대일로의 풍성한 성과를 홍보하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프로젝트는 중단되거나 취소되었고, 각국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대일로는 여러가지 쓸데없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뉴욕타임즈>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스리랑카에 자금을 제공하여 함반소타지구에 SOC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속도로 1개, 크리켓경기장 1개, 15억달러가 들어가는 심해항구 및 2억달러이상이 투자되는 마트라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파리날리는 프로젝트'가 되어 버렸다. 함반소타의 고속도로에는 코끼리가 자동차보다 많고, 함반소타심해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은 거의 제로이며, 국제공항의 여객은 하루에 겨우 10여명이다.

 

일대일로의 대표공사인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은 10년동안 겨우 200척의 선박이 정박했다. 한때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취급되던 카자흐스탄의 훠얼궈스부두는 유럽으로 환적되는 컨테이너량은 규모가 여전히 적고, 연간물동량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리하여 중국의 현대 실크로드에서 하나의 실패작이 되어 버렸다.

 

파리날리는 시설외에 여러 공사들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2016년 1월, 태국은 예산이 150억달러인 고속철건설건을 취소시켰다. 원인은 태국기업이 분배받는 이윤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2017년 2월 헝가리는 세르비아와 통하는 고속철이 EU에 의해 중지된다. 이유는 EU의 경쟁입찰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년 네팔에서 25억달러짜리 부디간다키수력발전프로젝트가 취소된 후, 파키스탄도 중국의 140억달러짜리 디아머바샤댐의 건설을 거절했다. 이유는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서 미얀나도 재무문제로 30억달러짜리 석유가공공장계획을 취소한다. 이라바디강 상류에 건설하는 미송수력발전소도 현지민중의 반대로 공사중단된다.

 

우한폐렴은 일대일로에 타격을 크게 가했다.

 

2020년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미중무역전, 우한폐렴의 충격하에, 중국이 일대일로계획에 투입하는 자금이 대폭 감소된다. 보스턴대학 글로벌정책발전센터의 데이타를 보면, 2019년 중국 국가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의 해외대출은 겨우 40억달러였다. 이는 2016년의 750억달러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중국노동자들도 해외현장에 되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해외건설은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일대일로의 플래그십프로젝트인 인도네시아 자카르카-반둥고속철도는 공사지연문제가 발생한다. 말레이시아에서 투자금액이 104억달러인 동해안철로게획도 중국노동자들이 공사현장으로 되돌아오지 못해서, 프로젝트가 지연된다. 스리랑카 콜롬보의 금융센터공사도 중단된다. 중국외교부 국제경제사 사장안 왕샤오룽은 6월에 이렇게 말했다. 20%에 가까운 일대일로프로젝트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30%-40%부분은 경미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겨우 40%만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일대일로자금은 대부분 중국정부에서 나온다. 국영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대일로자금규모는 비록 방대하지만, 융자금액은 이미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융자금액은 겨우 235억달러였다. 이는 2019년의 1,047억달러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미국의 소리: 일대일로는 중국의 정치운동이다.

 

비록 신종코로나기간동안 일대일로건설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만으로 중국이 야심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연구학자인 프리드먼은 이렇게 지적한다. 일대일로의 구상은 원래 실체의 SOC에 한정되지 않았고, 중국의 대내 및 대외적인 정치운동이었다. 목적은 중국이 세계정치와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우한폐렴기간동안, 일대일로의 중심은 '백신외교'로 전환된 것같다. 중국은 현재 40개국가와 백신에서 협력하고 있다. 그외에 중국은 청결에너지, 녹색에너지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하이테크분야에서 중국은 현재 급속히 개발도상국의 5G네트워크건설을 점령하고 있다. 살마들이 미중무역전과 우한폐렴으로 일대일로가 전멸했다고 생각하는 때에 전환후에 권토중래하는 일대일로는 더욱 큰 위협성을 지니게 될 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