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에 빠진 중국의 국제전략

글: 왕혁(王赫)

 

2020년이래, 중국은 방역으로 패권을 도모하면서, 사방에 적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전략적 환경이 극히 불리해진다. 현재, 국제전략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동작은 상호 모순되고, 내보내는 신호는 문란하다.

 

일정한 정도로 수축하는 것이 국제전략조정의 메인스트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국체제내의 주류 의견이다. 예를 들어, 원로 외교관인 위안난셩(袁南生)은 작년 9월 이런 글을 올렸다: "무수한 역사적 사실은 증명한다. 여러 나라와 대항하는 것은 국가의 외교재난일 뿐아니라, 더더욱 국가 전체적인 재난이다." 그리고 중남해의 지낭(智囊)인 스인홍(時殷弘) 교수는 작년말 이렇게 건의한다: "반드시 일정한 기간내에 총체적으로 말해서, 미영 이외의 기타 선진국 및 여하한 개발도상의 대국과 대항해서는 안된다. 목적은 전략적 집중을 위해서이고, 1,2선의 적수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실무처리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중국이 수축하는 가장 선명한 사례는 금년 2월 21일, 인도와 중국이 각각 양국군대는 이미 히말라야 서부의 분쟁국경 호수에서 철수를 완성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중국의 이 동작은 작은 것이 아니다. 목적은 중인관계가 전면적으로 악화되어, 인도로 하여금 반중 국제연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를 회피하기 위함이다. 주로 우려하는 것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쿼드가 인도태평양판 NATO로 변신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2월 1일 시행된 해경에 무력사용을 수권한 <해경법>(1월 22일 통과)는 다시 반대되는 신호를 내보냈다. 그리하여 일본, 아세안의 일부국가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일본의 반발이 강경했다. 2월 17일, 일본 해상보안감 오쿠시마 다카히로(奧島高弘)는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의 일본이 영해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경비에서 상대방(중국)이 무기를 사용할 때의 대응에 관하여 일본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법률원칙을 준수하여, 무기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해경법> 및 일부 관련 움직임은 동해, 남해형세에 중대한 타격을 가했고, 중국은 여전히 '전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전략수축의 핵심인 대미정책에서 중국은 스스로 좌충우돌하고 있다.

 

원래, 트럼프정부시기의 미중신냉전은 중국을 힘들게 하였고, 힘들다고 말도 못하면서, 얻어맞아 부운 얼굴을 살찐 것이라고 강변할 수밖에 없었다. 바이든정부가 들어선 것은 중국에 전기가 될 수 있었고, 중국은 미중관계를 전환시키는 것이 절실했다. 이런 절박함은 양제츠로 하여금 미국을 방문하도록 비밀리에 접촉한 것(실패로 끝남)이나 바이든과 시진핑의 전화통화(2월 11일에 진행)를 고대한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다만 중국은 다시 바이든정부에 미중관계에서 '잘못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예를 들어,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4시간내에, 중국 외교계통은 보기 드물게 바이든에 대하여 3번이나 말한다. 먼저, 중국 최고위 외교관인 양제츠는 관영매체인 인민일보에 글을 실어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했다. 다음으로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는 베이징에서 거행된 '란팅포럼(藍廳論壇)'(주제는 '대화합작, 통제이견 --- 미중관계를 정상궤도로 되돌리는 것을 추진한다'였다)에서 미중간의 대화재개를 위한 4가지 전제를 내놓았다: 1. 미국은 홍콩, 신강, 티벳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중국이 하고 싶은대로 하도록 놔두라는 뜻?). 2. 중국상품에 대한 불합리한 관세추가징수를 포기할 것(중국경제의 구조적문제와 미중무역불균형을 무시하라는 뜻?). 3. 중국기업에 실시하는 각종 일방적 제재를 포기할 것(중국권력이 지지하는 중국기업의 글로벌확장과 기술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정보를 절취하도록 놔두라는 뜻?). 4. 중국의 과학연구교육기고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일방적 제재를 포기할 것(중국의 침투를 방치하라는 뜻?).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미대사 추이텐카이는 '란팅포럼' 개막식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은 반드시 대중정책의 한계선을 잘 알아야 하며, 반드시 쌍방의 전략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에 애걸하면서 미중관계의 전환을 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다시 고자세를 취하면서 천하를 내려다보는 자세를 취한다. 아무런 건설적인 건의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문혁구호식의 공리공담, 상투적인 말, 항상 하던 말만 쏟아낸다. 실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미중신냉전의 직접적인 요소중 하나는 중국의 군사전략확장이다. '미중대항은 이미 과거의 중점이었던 태평양서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미 그 바깥으로 확장되었다. 해양심해층에 이르고, 인도양동부에 이르고, 심지어 서로다른 강도로 전세계로 확장되었다.'(중남해의 지낭 스인홍 교수의 말). 지금까지 이 문제에서 중국의 태도는 강경하고 전혀 양보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027년 건군100년분투목표를 내놓고 있으며 군비확장의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보면 중국은 군사확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중신냉전은 실질적으로 완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이 갈국하는 미중관계의 전환은 연목구어이다.

 

중국체제내의 인물들 중에서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남해의 지낭 스인홍 교수는 이렇게 건의한 바 있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미중간의 군사충돌을 회피해야 한다. 그리고 굳건하고 충분하며 장기간동안 전략/군사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기존의 전략군사력의 로켓식의 상승이후, 적절히 군사력건설의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협상의 기본조건을 형성하고, 미중이 전략최전선에서의 충돌위험을 감소시켜야 하며, 새로운 전략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미중의 대화와 협상은 반드시 3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 '첫째, 실질을 추구하고, 둘째, 충분히 집중하며, 셋째, 구체적이고 중요한 이슈가 있어야 한다.'

 

다만, 현재 중국의 행동을 보면, 스인홍의 건의는 그저 흘려들은 것같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과 같은 '회전문'제도가 없다. 고급지식인이나 전문가가 언제든지 정부요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련정책제정과 집행방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중국의 의사결정과 집행체제는 고도로 경직되어 있고, 정치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으며, 체제내에는 영합하고 구차한 자들로 가득하다. 최고위층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여하한 현행정책의 중대한 조정도 실행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이런 국면은 중국당국이 전략환경의 어려움을 인식해서 조정할 생각을 갖도록 했지만, 분명한 청사진이 없고, 전체적으로 조정할 인재가 없다. 중국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랑공식'의 제약을 받고 있고, 전환능력이 부족하다.; 개별적인 분야에서 당국의 명확한 지시가 있어 신속히 조정하는 것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관성에 따라 운용된다. 발로 두 개의 바나나껍질을 밟고 있어서, 어디로 미끄러질지 모르는 일이다.

 

이를 보면, 중국의 국제전략운용이 혼란스럽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