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5대 계획단열시 비교분석

글: 고산둔정위(靠山屯政委)

 

계획단열시는 행정예속관계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상황하에서, 경제계획, 재정관리등 제도를 완비하여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진행하는 탐색이다. 현재 전국에는 선전(深圳), 샤먼(厦門), 닝보(寧波), 칭다오(靑島)와 다롄(大連)의 5개의 계획단열시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발전상황은 어떠할까?

 

제1재경의 기자가 5대계획단열시의 GDP, 1인당 GDP, 하이테크기업수량, 자금총량등 여러 지표를 정리했는데, 현재 선전의 각종 지표는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전 1개 시의 GDP는 다롄, 칭다오, 샤먼의 3개시를 합친 것보다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방의 몇개 계획단열시의 발전수준이 북방지구보다 높다. 동시에 닝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몇개 계획단열시의 전체적인 발전수준은 소재성의 성회도시(성정부소재지)를 넘어섰다.

 

GDP총량을 보면, 현재 5개 계획단열시의 순서는 선전, 닝보, 칭다오, 다롄과 샤먼이다. 그중 선전, 닝보, 칭다오는 모두 1조위안을 넘겼다. 다롄과 샤먼은 아직 GDP 1조위안에서 적지 않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중, 선전은 2019년 GDP가 2조 6927.09억위안으로 전국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상하이와 베이징 양대 직할시의 바로 뒤를 이어 3위이다. 5개 계획단열시중에서도 단연 앞서며 2위인 닝보의 2.25배이고, 다롄, 칭다오, 샤먼 3개시의 합계(2.4조위안)를 넘어선다.

 

각 도시의 전국에서의 랭킹을 보면 선전이 3위, 닝보가 12위, 칭다오가 14위, 다롄이 28위, 샤먼이 33위이다.

 

광동성정부 체제개혁연구위원회 집행회장 펑펑(彭彭)은 이렇게 분석했다: 계획단열시체제는 이들 도시의 발전을 비교적 크게 촉진시켰다. 일부 자주권을 부여하게 되어, 도시와 기업이 더 많은 발전여지를 가질 수 있었고, 지방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쉬웠다. 당연히 이들 도시 자체의 기초도 비교적 좋다. 예를 들어, 샤먼, 닝보등은 근대의 통상항구였고, 항구의 우세가 많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기초가 비교적 좋았다.

 

GDP총량을 제외하고, 선전은 다른 몇 가지 주요경제지표에서도 절대적인 선두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자금총량과 하이테크기술기업의 수량에서, 우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금유기구의 각종 예금잔액 혹은 '자금총액'은 한 지구 혹은 도시의 경제운용의 결과이다. 또한 경제활력을 나타낸다. 데이타를 보면, 2019년, 선전의 자금총량은 8.39조위안에 이른다. 나머지 4개단열시의 총합(6조 4977억위안)을 초과한다.

 

국가하이테크기업수량은 1지역의 산업전환과 업그레이드의 중요지표이다. 수치를 보면, 작년 선전의 하이테크기업수량은 1.7만개를 넘는다. 나머지 4개도시를 합한 수치(9,606개)보다 1.77배나 되는 숫자이다.

 

샤먼대학 경제학과 부교수 딩창파(丁長發)는 이렇게 말한다. 기타 몇개의 계획단열시와 비교하면 선전은 첫째, 지역적 우세가 있다. 개혁개방후 홍콩의 자금, 기술, 인재를 받았다. 이를 통해 우세를 발휘할 수 있었다. 둘째, 선전의 개혁혁신, 상업환경조성등은 가장 앞섰다. 그외에 선전증권거래소, 초상국집단등 각종 플랫폼, 기업등 자원요소가 몰료 있다. 그리고 전국각지의 인재들이 집중되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가 선전을 가장 앞서게 만들었다.

 

선전의 뒤를 이어, 닝보가 칭다오를 추월해서 GDP총량에서 계획단열시중 2위를 차지한다. 특히 닝보의 대외무역수출입은 칭다오의 근 3배에 이른다. 1인당GDP, 자금총량도 칭다오를 확실히 앞선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방의 계획단열시의 발전수준이 북방을 앞선다. 예를 들어, 샤먼의 GDP총량은 5개 계획단열시중 꼴찌이지만, 샤먼의 1인당 GDP는 칭다오나 다롄보다 확실히 높다. 1인당지표로 보면, 샤먼은 닝보와 거의 차이가 없다. 다롄과 칭다오의 두 도시와는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낸다.

 

경제의 고속발전에 더물어, 이 몇개의 계획단열시의 인구흡인력도 아주 강했다. 도시규모도 계속 확대된다. 현재 선전은 이미 도시인구가 천만명을 넘어 초대도시가 되었고, 칭다오는 도시지역인구가 500만을 넘어 특대도시가 되었다; 다롄, 닝보와 샤먼도 도시지역인구가 300만에서 500만사이에 이르러, !형대도시가 되었다.

 

계획단열시체제가 이들 도시의 급속한 발전을 이끌어서, 그중 여러 도시가 발전측면에서 소재성이 성회도시를 추월했다. 2012년 선전경제총량은 광저우를 넘어섰고, 지난의 여러 지표는 칭다오에 뒤떨어진다. 다롄의 GDP와 1인당 GDP는 선양을 훨씬 넘어섰다. 샤먼의 1인당 GDP, 1인당수입, 하이테크산업등 몇개의 주요지표는 모두 푸저우를 앞선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5개계획단열시중에서, 닝보의 발전수준만이 명확히 소재성의 성회도시(항저우)만 못하다. 항저우의 자금총량은 닝보의 2.17배이다. 항저우의 하이테크기업수량은 닝보의 2.57배이다. 

 

다른 한편으로, 계획단열체제하의 재정세수체제는 이들 도시로 하여금 재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전인대 대표, 광동궈딩(國鼎)로펌의 주임인 주례위(朱列玉)은 계획단열시의 수지는 직접 중앙에서 관리하고,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나누며, 성급재정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성내의 다른 도시들이 창조한 재정수입은 성재정과 나누어야 한다. 이는 계획단열시가 더 많은 자금을 지방경제건설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왕 인근도시와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성재정의 통제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연해의 발달한 성에서 발정차이가 가장 큰 광동의 경우, 성회도시인 광저우의 매년 재정수입은 적지 않다. 다만 그중 약 3/4을 중앙과 성에 납부해야 한다. 자신에게 남기는 것은 겨우 1/4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2019년 광저우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697.2억위안인데, 선전의 일반공공에산수입은 3,773.21억위안이다. 광저우의 약 2.22배이다.

 

주례위는 지방재정수입의 제한으로, 계획단열시의 인근도시들 예를 들어 광저우, 선양, 푸저우등은 기업에 대한 지원능력, 도시건설, 세수우데, 고급인재유치등의 방면에서 확실히 선전, 다롄, 샤먼등 계획단열시보다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도시의 본토기업은 업무을 이전하여, 고급인재, 자본, 우량기업은 속속 계획단열시에 자리잡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근도시와 불공정경쟁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불리하다.

 

주례위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계획단열시의 지방세수를 비율에 따라 성급재정에 일부를 남긴다면, 계획단열시와 인근도시와의 시장경쟁에서 자원분배불균형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차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건의했다. 5개 계획단열시가 성급재정에 지세(地稅)를 납부하고, 지방세 및 중앙과 지방이 나눠가지는 세금중 지방에 남는 부분중 일정비율을 성급재정에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성급재정수입을 증가시켜, '먼저 부유해진 곳이 후에 부유해지는 곳을 도운다'는 공동부유의 길로 걷게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계획단열시이 현재 경제우세는 여러 방면의 요소로 결정된 것이다. 단열체제하의 제세매커니즘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딩창파는 이렇게 본다. 선전이 광저우를 추월한 것은 선전의 비지니스환경과 관련이 있다. 하이테크산업이 광저우보다 뛰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광저우에는 그렇게 많은 대학자원이 있는데 왜 혁신에서 선전만 못할까? 푸젠에서 샤먼이 비지니스환경은 확실히 푸저우보다 낫다. 그외에 항저우는 계획단열시인 닝보와 비교하며 왜 현저한 우세를 유지하고 있을까? 그것은 항저우의 비지니스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디지탈경제, 신경제발전이 아주 좋다. 그래서 계획단열시에 추월당한 성회도시들은 자신의 비지니스환경과 과학혁신산업발전방면에서의 차이를 반성해야 한다. 

 

선전은 현재 이미 중국에서 하이테크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중 하나가 되었다. 선전사회주의학원의 순시원, 부원장인 탄강(譚剛)은 이렇게 분석했다. 과거 광저우는 선전에 비하여 장점이 중공업에서 더욱 발전했다는데 있다. 경제총량에서 자동차등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 총량이 급속히 증가했다. 다만 선전에 있어서, 전통산업을 발전시킬 자원, 요소는 부족했다. 이는 선전으로 하여금 오염도가 비교적 적고, 상대적으로 경량화한 산업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 1990년대이후, 점차 과기혁신이 이끄는 길을 택했다. 다른 지역보다 여러 해 앞섰고, 효과도 비교적 좋았다.

 

탄강은 하이테크산업에서, 선전은 세계혁신의 규칙체제를 새로 쓰고 있다고 본다. 실리콘밸리를 대표로 하는 대학이 지탱하는 혁신체계를 바꾸었다고 본다. 유명한 대학도 없고, 대학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혁신을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도 아주 두드러졌다. 이것은 모두 계속 혁신하고 개혁개방함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