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4.9%를 이끈 것은...?

글: 문룡(文龍)

 

10월 19일, 중국국가통계국은 경제수치를 발표했다. 3분기 GDP증가율은 4.9%이고, 전3분기를 합한 경제성장률은 0.7%이다. 여러가지 단서를 보면, 베이징당국은 다시 한번 기초건설프로젝트(SOC)에 투자하며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내수분야는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서 전3분기 국내총생산은 722,78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성장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는 6.8%하락, 2분기는 3.2%성장, 3분기는 4.9%성장이다.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1차산업의 증가치는 48,123억위안으로 2.3%증가했고, 2차산업의 증가치는 274,267억위안으로 0.9%성장했으며, 3차산업의 증가치는 400,397억위안으로 0.4%증가했다.

 

1차산업에는 농업, 임업, 목축업과 어업이 포함되고, 2차산업에는 제조업, 채굴업, 건축업과 공공공사, 수력전기석유천연가스, 의약제조가 포함된다; 3차산업에는 상업, 금융, 교통운수, 통신, 교육, 서비스업 및 기타 비물질생산부문을 포함한다.

 

공식입장문을 보면, "바이러스의 시험하에 금년 중국경제가 이미 플러스 성장을 실현한 것은 쉽지 않은 성적이다."

 

중국국가통계국이 지난주에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9월의 대외수출은 9.9%증가했다. 분석가들은 글로벌시장에서 중국이생산한 개인보호장비와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가 중국의 대외수출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관찰가들에 따르면, 중국경제가 급속히 회생한 것은 많은 정도로 정부의 경제부양조치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는 과도하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SOC건설에 의존하는 것등이 있다. 이와 동시에 금년 전3분기의 민간고정자산투자는 여전히 작년동기수준보다 낮다.

 

재경분석가에 따르면, 전3분기에 화물적재차량, 굴착기, 굴삭기계는 각각 23.4%, 20.2%, 18.2% 증가했다. 전3분기,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273,324억위안으로 7.2% 하락했고, 식당수입은 25,226억위안으로 23.9% 하락했다. 상품소매는 248.098억위안으로 5.1% 하락했다. 결국 SOC건설산업이 경제성장을 이끈 것이다. 주민소비는 여전히 무기력하다

 

지방저우가 지방채의 발행을 증가시켜 SOC건설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중국경제가 직면한 난제가 되었다. 

 

수치를 보면, 금년 전3분기 지방채의 신규발행액은 4.3조위안이다. 1년발행임무금액인 4.73조위안의 91%를 이미 발행한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각지방에 10월말이전에 채권발행임무를 완성하도록 요구했다. 그렇다면 10월에 4천억여위안의 지방채가 발행될 것이다.

 

2020년 지방채의 신규발행규모는 4.73조위안에 달할 것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55%가 증가한 것이다. 채권발행규모가 역대 최대이다. 만일 1조위안의 방역특별국채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보내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관례에 따라 2021년 지방의 신규발행채권규모는 금년 4분기에 미리 지방정부에 하달할 것이다. 재세전문가는 정게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채무리스크를 막아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2021년의 지방채 신규발행규모는 여전히 4조위안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 중국지방정부의 채권규모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지방채 잔액은 국채 잔액을 훨씬 넘어선다. 중국 재정부의 관리는 지방정부채무는 아마도 금년 말 국제적으로 경계구간이라고 불리는 100%-120%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본다. 정부채무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중공 정치국은 여러번 회의를 개최하여 지구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경제는 '내순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외무역은 활발하지만, 내수는 부진하다. 당국은 대규모의 SOC건설투자로 경제를 이끄는 옛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조달한 후, "철공기(鐵公基, 鐵公鷄 즉 쇠로 만든 수탉)"에 투자하여 경제를 이끄는 방식을 택한다. 철공기는 철로, 공로(公路, 도로), 기건(基建, 기초건설, 즉 SOC건설)을 가리킨다. 과거 십여년간 이는 당국의 고정수단이었다. 이는 또한 중국경제운행궤도에서의 '폭탄'이기도 하다. 언제든지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지방채무리스크는 기실 이미 나타났다. 단지 지방정부가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차신환구(借新還舊, 신채권을 발행하여 구채무를 상환하는 것)'하고 있어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