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공위기와 3대 거짓말

글: 왕혁(王赫)

 

2020년은 중공의 "탈빈공견전(脫貧攻堅戰)"의 승부를 결정짓는 한 해이다. "13차 5개년계획"을 마무리짓는 해이고, "삼보주(三步走)"의 제2보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완성한다"는 해이기도 하다. 시진핑과 중공에 있어서 모두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해이다. 시진핑은 일찌감치 그의 통치능력과 정치권위를 보여주고 싶어했다. 그러나 우한폐렴이 돌연 발발하여 중국과 전세계를 휩쓸면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시진핑과 중공은 동시에 정치위기에 빠지게 된다.

 

만일, 시진핑은 위기에 빠졌지만, 중공은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면, 중공은 사람을 바꾸면 된다. 시진핑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후 계속 달리면 된다; 만일 중공만 위기에 빠지고, 시진핑은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면, 중공을 해체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된다.

 

다만, 현재의 문제는 시진핑과 중공이 동시에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중공에 있어서, 망당위기는 일찌감치 존재했다. 당초 홍색혈통의 시진핑을 선택한 것은 바로 그의 보당(保黨)심리를 좋게 보았기 때문이다; 시진핑에 있어서, 그는 자신이 금자탑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당의 덕분이라고 여긴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록 인성도 있고, 안방치국(安邦治國)의 바램도 있지만, 중공을 포기하고 양대 역사원안(6.4.천안문사태와 파룬공사태)를 바로잡고 민의에 의존하여 다른 권력합법성의 기초를 건립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시진핑은 현재 안팎으로 반대파에 둘러싸였다. 당내각파의 정치세력, 사회군중, 미국과 국제사회등이 모두 그에 대하여 "희망에서 실망으로 다시 절망으로" 돌아섰다.

 

이중 정치위기에 빠져있지만, 하루하루 사라가야 한다. 시진핑과 중공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아무런 방법이 없다보니, 옛날에 자주 쓰던 수법을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타조정책'을 쓴다. 현실을 무시하고, '형세는 아주 좋다'고 소리높여 외친다. 이것이 바로 5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7월 30일 정치국회의에서 말한 3가지 '여전히(仍然)'라는 것이다(당금과 금후의 한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은 여전히 전략기회기이다. 다만 기회와 도전은 모두 새롭게 발전변화했다. 당금세계는 백년이래 맞이해본 적이 없는 대변국을 맞이하고 있고,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주제이다. 동시에 국제환경은 날로 복잡해지고, 불안정성, 불확정성은 확실히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품질의 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 발전은 여러 방면의 장점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불균형 불충문문제는 여전히 두드러진다"

 

다른 한편으로 "양경(兩硬)"이다. 즉 강경(强硬), 강경(僵硬)이다. 모두 보고 있다. 국내에서 신장은 계속 수용소를 만들고 있다. 내몽고에서는 몽골어교육을 강제로 취소하고 한어교육을 강화한다. 이런 방식은 조선족에게도 진행되고 있고, 티벳에서는 여전히 고압적이다. 일반민중에 대하여 하이테크감시통제를 추진하고, '네트워크관리'를 강화한다. 민영기업에 대하여 통전을 외친다; 정치적 반대의견을 가진 인사에 대하여는 지식인이건(예를 들어 쉬장룬), 홍얼다이이건(예를 들어 런즈창, 차이샤) 강력하게 탄압한다. 홍콩, 타이완에 대하여는 극도의 압박정책을 쓴다. 미국에 대하여는 말로는 유연하게 행동은 강경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대항한다. 절대로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 등등

 

또 다른 한편으로 거짓말을 만들어 낸다. "거짓말은 폭력의 윤활제이다" 2020년, 우한폐렴과 호수등 각종 재해로 백성들은 곤궁하고 쓸 돈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문제가 두드러지고 심각해졌다. 이는 직접적으로 2020년의 특수한 정치적 의미를 퇴색시킨다. 그리하여 네티즌들은 2020년의 3대거짓말을 정리해서 내놓았다(역시 고수는 민간에 있다). 

 

첫째는 제2분기 GDP성장율 3.2%라는 것이고

둘째는 양식이 대풍년으로 작년보다도 0.9% 많이 수확했다는 것이다(7월 15일자 통계국이 공표한 숫자인데, 여름걷이를 가리킨다)

셋째는 전인민이 빈곤에서 탈출하여 소강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첫번째 거짓말에 대하여

 

중공이 공표한 데이타에 다르면, 1분기 GDP는 6.8% 대폭 위축되었다. 그러나 제2분기에는 예상을 뛰어넘어 3.2% 성장했다. 중공은 1992년부터 분기별 GDP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가장 좋지 않았던 금년 1분기는 -6.8%이고, 2분기의 3.2%는 두번째로 좋지 않은 분기이다. 다만 이 숫자를 일단 전세계의 시각에서 놓고 보면, 엄청나게 좋은 것이다' 중국은 전세계 주요경제체중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국가이고, 경제가 다시 살아난 경제치이다. 중공이 이것을 가지고 '중국모델의 우월성'을 자랑할 만하지 않은가?

 

다만, 중국의 통계숫자는 신뢰도가 결핍되어 있다. "숫자가 관료를 만들고, 관료가 숫자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중공관리들은 스스로도 믿지 않는다. 별도로 '리커창지수'가 나타나지 않았던가? 여기에서 2개의 반박하는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하나, 2018년말, 대륙의 경제학자 샹쏭자오(向松祚)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구이 연구팀에서 내부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2018년) 중국GDP성장수치는 1.67%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추산에 따르면 수치가 마이너스이다. 둘, 2019년 10월 21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내각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중국국가통계국이 공표한 대륙의 2019년 제3분기 GDP성장률이 6%라는 것을 밎지 않는다. "아마도 마이너스수치일 것이다."

 

금년이 우한폐렴으로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3,30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백만명이상이 사망했다. 그중 미국은 감염자가 730만을 넘고 사망자는 20만이 넘는다. 중국은 발원지이고 진앙지이다. 정부가 공표한 감염자수와 사망자수는 너무나 적다(9월 28일까지 누계감염자는 90.993명이고, 사망자는 4,746명이다). 이를 보면 중공의 수치는 허구성이 엄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한폐렴이 중국경제에 훼멸적 영향을 끼친 것을 감안하면, 2분기 성장률이 3.2%라는 것은 거짓말로 단정할 수 있다.

 

두번째 거짓말에 관하여

 

금년 8뤌, 농업농촌부 시장종식업관리사의 사장인 판원보(潘文博)는 이렇게 말한다. 금년 여름걷이(夏糧)는 24.2억근 증산되었다. 조도(早稻, 조생종 벼)는 20.6억근 증산되었다. 이 둘을 합하면 44.8억근이 증산되었다. 이는 일년곡물의 풍년을 의미한다. 다만 그도 알고 있다. 가을걷이(秋糧)이 양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이라는 것을 일년의 풍년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가을걷이라는 것을. 금년에는 재해가 심하고, 남방은 수재로 한톨도 거두지 못한 곳도 많다. 황하유역에도 수재가 발생하였고, 메뚜기떼도 나타났다. 이것은 모두 가을걷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을걷이도 풍년일 수있을까? 만일 가을걷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년식량이 풍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다.

 

8월 17일,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중국농촌발전보고서에 따르면, "'14차5개년계획'(2021-2025)의 말기에 중국은 1.3억톤가량의 양식부족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통계국의 데이타를 보면, 2018년 중국의 양식총생산량은 65,789만톤으로 0.6% 하락했다(3년만에 두번째 하락임). 2017년보다 371만톤이 줄었다. 2018년의 중국식량자급율은 이미 82.3%로 하락했다. 즉, 17.7%이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UN식량농업기구(FAO)가 정한 식량안전기준(9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주로 곡물자급율이 95%이상이라고 얘기한다. 겉으로 보기에 FAO의 90%기준보다 높은 것같다. 기실 이는 개념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양식은 곡물외에 대두, 옥수수등 모든 종류를 포함한다). 만일 세계양식안전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양식부족분은 2.52억명이 먹어야할 양식이다.

 

사실상 2008년이래, 주국은 양식순수입대국이다. 대륙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14억인구라는 강력한 수요가 있어, 2018년 중국이 수입한 식량은 약 1,085억톤이다. 중국은 여전히 전세계 최대이 식량수입국이다.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한다. 현재 미국과의 신냉전으로 식량문제는 중국이 트럼프의 경선을 위협하는 무기에서 현재는 중국의 급소가 되어 버렸다. 양식수출대국인 호주, 캐나다도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중국양식수입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외에 중국양식계통의 부패는 실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다. 거액의 부족현상은 아주 심각하다. 어떤 사람은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로 추산하면,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최소한 1억톤이상의 허위보고분이 있다고 한다.

 

중공도 이를 잘 안다. 작년 미중무역전이 업그레이드되는 민감한 시기인 2월과 5월, 중공은 두번에 걸쳐 전국의 양식재고수량과 품질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였다. 금년 8월, 시진핑은 다시 한번 식량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고, 식당의 음식낭비를 금지한다. 그리고 '빈그릇행동'을 추진한다. 이것은 모두 식량위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세번째 거짓말에 관하여

 

2015년 10월 21일, 시진핑은 영국 런던에서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기준으로 중국에는 7천만명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유엔기준으로는 중국에 아직 2억명가량의 인구가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한다." 같은 해 11월 29일, 탈빈공견전에 승리하는데 관한 결정을 공표하며, 2020년 농촌빈곤인구에 대하여 빈곤탈출을 완성하여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다만 2020년에 우한폐렴이 발발하고, 홍수등 여러 재해가 모두 나타났다. 탈빈공견전은 실패로 끝날 운명이 되었다.

 

중공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금년 5월 28일 리커창은 전인대가 끝난 후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현재 6억명의 월수입이 겨우 1000위안가량이라고 털어놓았다. 외부에서는 이를 시진핑의 탈빈계획에 대한 반격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중공은 죽어도 체면을 지키려 하고, '정치를 중시한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금년 시진핑당국은 시기를 골라서, '전체인민이 빈곤탈출에 성공했다"고 선언할 것이다.

 

7월, 한 중공관리는 희망의 소리 라디오방송에서 이렇게 폭로한다. 거짓말에 이골이 난 공산당에 있어서, 빈곤탈출임무를 완성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중공의 구체적인 탈빈방식은 주로 4단계의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중공이 직접적인 수단으로 전면적으로 빈곤탈출의 기준치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둘은 빈곤탈출수치를 전면적으로 조작한다. 셋은 '돌격위문전민탈빈' 마지막 순간이 되어 방법이 없으면 그저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탈빈시켜버리는 것이다. 넷은 마지막 수단으로 전민탈빈의 조작을 위해 '야만적인 임막음'을 실시한다.

 

금년 1월 3일, 광시(廣西)에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다. 위린(玉林)의 인터넷경찰은 "심각한 빈곤인원은 내일 아침 8시까지 정확하게 현지 공안국에 자수해서 사형판결을 받으라"는 것은 완전히 유언비어라고 발표한 것이다. '전민탈빈'이 얼마나 황당한 짓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결론

 

시진핑과 중공은 동시에 정치위기에 빠졌다. 그들이 사용한 3가지 책략과 날조한 3가지 거짓말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확실히 불가능하다. 오히려 갈수록 수렁에 깊이 빠져들 것이다. 중공에 있어서, 이미 체면을 유지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날 기회는 완전히 잃어버렸다. 시진핑에 있어서, 현애륵마(懸崖勒馬)하지 않으면 약진심연(躍進深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