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국은행부행장: "미국금융제재에 대한 대응책"

글: 장연령(張燕玲), 전 중국은행부행장

(아래 글은 <환구시보> 2020년 8월 5일자에 실림)

 

1. "삼반(三反)"경험을 살려, 돈주머니를 잘 보호해야 한다.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미 트럼프의 브랜드가 되었다. 미국이 중국에 전쟁을 발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금융자산인 화폐와 유가증권을. 그들의 박해를 피하고, 그들의 원격관할을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전쟁에 대비하는 필요한 준비이다.

 

미중무역마찰을 얘기하다보면 우리는 냉전을 얘기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미중 수교후 40여년간의 각종 시기를 얘기하는 것은 더욱 많다. 다만 신중국이 아직 강보에 있을 때, 미국은 14국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진정한 전쟁을 벌였던 일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적다. 1949년 11월, 미국은 대중국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NATO15개국을 모아 "대공산권국가수출통제위원회("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to Communist Countries)"를 만들었다. 1950년 1월 1일부터, 신중국과 다른 공산국가에 대한 전략물자수출을 금지한다. 최초의 금수상품은 500종이었다.  1950년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널 때, 미국은 중국에 전면적인 금수를 시행한다. 그리고 12월 16일 정식으로 동결령을 내린다. <중국북한자산동결조례>를 공표한다. 미국의 협박하에 모두 45개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금수조치를 시행한다. 코콤 회원국은 다시 <중국위원회>를 성립하여, '중국금수리스트'를 제정하는데, 금수상품의 범위는 1만종이 넘었다. 이는 금방 탄생한 신중국의 경제, 금융과 외환에 거대한 압박이 된다. 중국정부는 부득이 맞대응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무원(政務院)은 <미국자산통제조사, 미국공사예금동결>명령을 발표한다. 명령에 근거하여, 중국은행은 유관부서와 다음 문건을 제정하고 하달한다: <미국자금동결처리에관한 방법> <달러수출대금을 선수령하고, 수하인이 미국국적이거나 혹은 미국지역인 경우의 처리방법> <외국보조금을 받거나 외자경영인 문화구제기관, 종교단체의 외래외환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삼반(三反, 즉 반봉쇄, 반금수, 반동결)"업무를 시작한다.

 

그 중, 반동결을 예로 들어보면, 먼저 계좌가 안전한지 여부를 검사한다. 다음으로, 즉시 미국 및 그 관할구은행과의 거래를 중지한다. 그 다음으로, 달러표시예금은 계좌이체하거나 혹은 스위스프랑으로 바꾸어 스위스은행에 예금한다. 동시에 해외 각 기업은 대외무역부서 현지주재기구와 협조하여 물자와 자금을 보낸다.

 

중국은행은 1950년 12월 더 이상 인민폐의 달러에 대한 환율을 공표하지 않는다. 그후 주국의 대외무역은 주로 영국 파운드를 사용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서방무역중 50%를 차지했다. 그외에 독일 마르크와 프랑스 프랑등 13종 화폐를 사용했는데, 환율은 파운드를 이용하여 계산했다. 1964년 파운드위기가 출현한 후, 중국의 대외무역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사회주의국가간 무역에서는 주로 소련의 루블로 정산했다.

 

미중간의 금융해동작업은 1979년 5월 11일에 시작된다. 미중양국의 재무장관은 각자 정부를 대표하여 베이징에서 <미중양국정부해동자산의 협의>를 체결한 후, 양국의 금융, 대외무역, 외교부서는 엄숙하고 진지하게 협상하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8,050만달러를 지급하고, 1.12억달러를 회수한다. 그중 많은 부분은 30년간의 이자소득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크레디 아 그리콜은 1980년 3월 동결된 1,134만달러의 예금과 29년간의 이자를 더하여 중국은행에 반환한다.

 

2. 얻어내기 힘든 창구기(窓口期)를 이용하여 우리가 할 일을 잘 해내야 한다.

 

금년 연말에서 내년 1분기전의 얻어내기 힘든 창구기를 이용하여 우리의 일을 잘 하면 힘은 절반만 들이고 공은 배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트럼프정부가 한 나쁜 짓중 하나는 자신의 담장아래를 판 것이다. 중국과 탈동조화를 꾀하는 것이다. 첫째수단은 경제무역결별이다. 동시에 과학기술결별이다. 미국은 잠시 우세를 점했고, 중국은 아주 큰 손해를 입었다. 현재는 다시 금융결별을 얘기한다. "중국을 달러지급시스템에서 쫓아내고, 달러와 인민폐의 관계를 끊는다. 홍콩의 SWIFT를 중단한다"등 이는 미국정부의 한도없는 양적완화로 전세계가 달러의 가치하락의 손실을 부담하게 했다. 이는 상호모순이다. 달러와 미화국채의 안전, 이자 및 유동성의 3대 장점은 이미 모조리 사라졌다. FEB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부활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통제불가능한 요소가 너무나 많다. 할 수 없이 엄청난 힘으로 시장을 부양시켜 경제를 자극시켜야 한다.

 

베이징시간으로 7월 30일 새벽 FEB는 연방기금이율의 목표구간을 0-0.25% 사이로 선포한다. 7월 28일 FEB는 또한 3월이래 추진한 9개의 긴급대출편의도구중 8개를 3개월연장하여 2020년말까지로 한다. 그외의 한가지 도구인 상업융자편리도구는 2021년 3월 17일에 만기가 된다. 이는 미국경제형세가 하락하는 리스크가 여전히 아주 크다는 것을 설명한다. 미국은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다. 우리는 이 시간창구를 이용하여 자신이 해야할 일을 잘 해야 한다.

 

3. 건의

 

(1) 달러패권의 허위를 드러낸다.

 

비록 달러는 2차대전후 국제체제로 확정된 것이지만, 1971년 닉슨이 황금창구를 폐쇄하기로 결저한 후, 달러와 황금은 관계가 끊어진다. 달러는 더 이상 황금이 아니다. 그리하여 달러는 자산화폐에서 채무화폐로 바뀌게 되었다. 더 이상 마음대로 발행해서는 안되고, 전세계에서 화폐세를 거두어서는 안된다. 현재 미국국채는 이미 26조달러에 이르렀다. 그중 외국투자자가 30%를 점한다. 금년 6월 한달동안만 미국의 재정적자는 8,630억달러이다. 확실히 미국은 달러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현재의 곤경을 넘기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 달러, 국채의 신비한 면사를 벗겨버리면, 미국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미국에 대하 ㄴ타격은 전쟁보다도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학자 싱크탱크는 더 많은 포럼을 조직하여, 법리적으로, 실무적으로, 달러패권의 속성을 밝히고, 전세계의 사용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우리는 세계자금의 출로를 찾아야 한다. 인민폐도 그 선택지중 하나가 될 것이다.

 

(2) 국제업무에 달러로 정산, 통계하는 방식은 개혁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인민은행은 인민폐국제화에 많은 일을 했고, 실적이 현저하다. 지난 달 외환관리국의 대변인 왕춘잉(王春英)은 국신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다. 금년 1분기 인민폐는 전세계 외환보유고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로 올랐다. 이는 역사상 신기록이다. 다만 국제결산방면에서 중국의 해외무역과 투자금액과 비교하면 발전공간이 아직 많다. SWIFT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2%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해외의 EPC프로젝트에서 인민폐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달러, 유로와 현자화폐플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중국의 '일대일로'투자와 대외무역량은 모두 달러로 통계를 낸다. 각 자유무역구의 계좌에서도 달러를 사용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 이것은 모두 관례이다. 그리고 개혁할 때가 되었다.

 

1960.70년대를 되돌아보면, 서방경제에서 금융위기가 빈발하여 달러를 중심으로 한 서양화폐는 아주 불안했다. 1964년 11월 중순 파운드에 위기가 발생한다. 1965년 1월 중국수출에서 받는 외환은 5-7종화폐였다. 스위스 프랑과 독일 마르크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1967년 11월 18일, 영국은 정식으로 파운드의 14.3% 평가절하를 선포한다. 함금량(含金量)을 2.48828그램에서 2.13281그램으로 바꾼다. 달러에 대한 환율도 1파운드당 2.8달러에서 2.4달러로 바꾼다. 당시는 광교회(廣交會)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수만종의 상품이 가격을 재조정해야 했다. 부득이 거래는 즉시 중단된다. 무역을 계속 진해하고,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헷징조치를 취한다.

 

첫째, 파운드가 14.3평가절하된 것을 반영하여 파운드대 인민폐환율을 원래의 6.893에서 5,908위안으로 바꾼다.

둘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에 대한 수출은 인민폐헷징조항을 추가한다. 수입측이 신용장개설일의 인민폐환율로 환산한 홍콩달러금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개설일환율이 개설은행지급일까지 유지되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셋째, 홍콩, 마카오에 대해 수출하는 신선제품은 현금으로 최대한 받는다.

넷째, 수출상품을 파운드로 가격오퍼할 때, 원래 화페의 기초 위에서 16.67% 더한다. 그렇게 하여 인민폐가 16.67% 평가절상되도록 하다. 혹은 파운드로 계산하여, 수입국이 자유태환이 되는 화폐로 지급해달라고 유구한다.

 

파운드가 대폭 절하됨으로 인하여 일어난 연쇄반응으로 약 30개국가와 지구의 화폐도 따라서 평가절하된다. 당시 숭국의 수출대금수령이 많았다. 서방국가의 화폐위기로 외환리스크를 줄여야 했다. 1968년 춘계 광교회는 홍콩, 마카오지구와의 거래는 인민폐로 계산하는 방식을 시작한다. 같은 해 추계 광교회때부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1969년 춘계광교회는 서구로 확대된다. 당시 어떤 상인은 반대하여 업무를 잃는다. 서방통신사는 중국이 IMF의 회원국이 아니며, 인민폐는 국제화폐가 아니라는 등의 말을 퍼트렸다. 이를 통해 인민폐결산의 추진을 막으려는 것이다. 주은래총리의 영도, 지지, 관심하에 대외무역과 은행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범상버을 점점 확대한다. 주은래총리의 "대외무역에서 인민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인민폐를 사용하여 정산하겠다는 믿음이 굳어진다. 1968년 12월 주은래는 중국인민은행의 간부들을 접견했을 때, 이런 말을 한다: "서방자본주의세계의 화폐는 완전히 혼란스럽다. 중국의 금융화폐의 안정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경우이다. 인민폐의 신용은 아주 높다."

 

인민폐로 결산하는 시범사업은 1976년까지 추진된다. 꼬박 9년동안 진행했고, 오대주의 국가은행에 걸쳐 있다. 당시의 조건하에, 외환리스크를 회피하고 감소시켰고, 인민폐의 국제적인 명성을 끌어올렸다. 인민폐는 비록 자유태환화폐가 아니지만, 외국상인, 화교상인의 신임을 얻었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는 경제, 정치적으로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인은 이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3) 기업은 국제인민폐를 기준화폐로 사용하여 계산, 정산하는 것을 일정에 올려야 한다.

 

인민폐국제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거래사용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EU와 일본의 투자와 무역은 기본적으로 자국화폐로 계산한다. 동남아각국은 현재 국제무역에서 본국화폐의 사용을 장려한다. 인민은행도 이 작업에 참가하고 있다.

 

기업을 동원하여 인민폐국제화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국제거래는 인민폐로 정산하게 하여야 한다. 매도인시장의 수출측과 매수인시장의 수입측, 프로젝트투자측은 결산화폐선택에서 모두 주도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요구에 응하여, 특히 중앙기업, 국유기업의 경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많은 프로젝트에서 인민폐를 사용하여 정산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상응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국가에서 인민폐지급기금을 설립할 것을 건의한다.

 

국제사회에서 인민폐를 사용하는 것을 늘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인민폐지급기금을 설치하기를 건의한다. 각국이 기금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물자를 수입하는 것이다. 특히 바이러스상황하에서 의료물자수입에서. 그렇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민폐로 정산하는 습관을 들이게 한다.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금융기관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하고, 국제적으로 인민폐가 공정하고, 적시이며,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청산, 정산할 수 있게 제공한다. 여기에는 계좌개설, 청산 및 정산처리, 구, 판매, 대출, 인민폐 송금, 전송, 인민폐신용장, 보증서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계좌가 있으면 사용의 적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FEB는 7월 30일 임시달러스와핑합의와 외국중앙은행과 기타 화페당국에 대한 임시 환매도구합의의 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미국은 예전에 달러사용을 보급할 때, 130억달러의 지급기금을 설립하여 유럽국가들이 사용하게 했었다.

 

(5) 기업과 개에 대한 금융보호의식교육 강화

 

트럼프의 구급도장(狗急跳墻), 정이주험(鋌而走險)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비금융기구의 기업과 민중에 대한 자산보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삼방을 선전해야 한다: 달러자산손실, 동결, 제재

 

첫째. 러자산손실방지: 미국국채의 제로이율, 달러평가절하. 달러는 무역시 지급되는 자금이고, 다른 태환화폐로 전환시킬 수 있다. 특히 인민폐. 수입상품은 수출국의 화폐 혹은 인민폐를 사용할 수 있고, 모두 인민폐를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를 통해 환율손실을 감소시킨다.

 

둘째,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상호 상대방의 자산을 동결시킬 것이다. 그래서 유동자산 특히 달러자산은 제3의 은행으로 겨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중국의 은행이다.

 

셋째, 기업과 개인이 일단 미국제재를 받으면, 캐시플로우가 쉽게 끊어질 수 있다. 자산의 유동성을 잘 보호해야 한다.